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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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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사행정의 성격

Ⅲ. 인사행정의 체계
1. 인사행정의 내적 체계 : 인사행정의 기능
1) 인력계획
2) 임용
3) 능력발전
4) 동기부여
5) 통제
2. 인사행정의 외적체계 : 인사행정과 환경과의 관계
3. 인사행정유형론의 종류(주요 용어)
1) 엽관체제(spolis system)와 실적체제(merit system)
2)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3)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
4) 개방형(open system)과 폐쇄형(closed system)
5) 교류형(交流型)과 비교류형(非交流型)
6) 전문가주의적 제도(specialist oriented system)와 일반능력자주의적 제도(generalist oriented system)
7) 국가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제도
8) 경력직 공무원제도와 특수경력직 공무원제도
9) 기술계 또는 사무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행정
10) 고급공무원(higher civil service)과 하급공무원(lower civil service)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행정
11) 계급제(rank-in-person)와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Ⅳ. 인사행정의 기능

Ⅴ. 인사행정의 변천과정
1. 엽관주의(spoils system)
2. 엽관주의 대두 배경
1) 관료의 대표성/다양성 확보
2) 양당제/빈번한 선거
3) 정부기능의 단순성

Ⅵ. 인사행정의 인사관리

Ⅶ. 인사행정의 사기
1. 의의
2. 연금
1) 의의
2) 연금지급대상 공무원과 연금급여의 종류
3. 제안제도
1) 의의
2) 운영
4. 고충처리
1) 의의
2) 우리나라의 고충처리제도
5. 공무원단체
1) 의의
2)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Ⅷ. 향후 인사행정의 혁신 방향
1.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개편
2. 정무․고위직 인사담당 조직의 개편
3. 각 부처 인사조직의 기능활성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 직위 후보자를 선택하고 대통령의 임명을 지원하는 인력관리; (5) 신임 정무고위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능력개발; 6) 정무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실적 평가; (7) 현직은 물론 잠재적인 정무고위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자료 관리; 그리고 (8)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들에 대한 카운슬링과 사기관리 등이 될 것이다.
3. 각 부처 인사조직의 기능활성화
현재는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인사기능이 총무과에 속해있고 인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도 매우 적어 실질적인 부처내부 인사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중앙인사기관의 일괄적 공채방식도 개선하여 각 부처별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권한을 분권화(decentralization)하거나 양도(devolution)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을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특색있게 운영하거나 부처 특성에 맞은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각 부처의 인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보다 보다 진전된 상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인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적 인력규모가 커다란 부처부터 현재 인사계 수준의 각 부처 인사관리기능을 과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엽관주의의 제동에만 역점을 둔 까닭에 인사행정의 비융통성, 소극성, 경직성, 집권성, 독립성 등의 폐단을 노출시켰다. 이러한 실적주의의 인사행정의 원칙을 적극적, 분권적, 신축성있는 인사원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위해서는 실적주의와 능률주의 인사행정으로부터 엽관주의적 요소의 신축성 있는 가미와 인간관계론적 인사행정의 상호보완적 균형에 의하여 인사행정의 인간화를 가하려는 것이 적극적 인사행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그리고 실적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내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하면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시 어떠한 기준원칙에 따라 임용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 먼저 엽관주의는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을 정당 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서 관직에 임용해야 한다는 견해로써 정치적 보상의 관점을 반영하며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엽관주의는 정권이 바뀌면 새 주인을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른바 관직 순환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엽관주의는 공무원들이 관직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정당적 유대와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한다. 엽관주의의 특징은 채용, 임명, 승진 시에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기준으로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엽관주의적 인사원리는 1820년대로부터 50여년 동안 미국의 인사행정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엽관주의의 병폐가 나타나면서 1883년 Pendleten act를 통해 실적주의로 바뀌었다. 엽관주의의 장점을 살펴보면 정당 정치가 발달할 수 있고 정당의 신념(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집권당이 바뀜으로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적주의에 입각해 생긴 공무원 집단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엽관주의의 단점은 공무원 조직이 집권 정당의 사병화, 즉, 공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이 옹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 부패 발생 요인이 크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의 변화로서 계속성이 없어지며 선거의 전리품의 형식으로 관직을 배분하므로 필요 이상의 관직을 많이 창출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체제가 실적 기준에 바탕을 두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과 정부조직간의 목적조화, 공무원의 만족스러운 직업생활보장 및 공무원의 발전을 도모하며, 인사행정체제에 부하된 사회적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광범하고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인사 행정관이다. 초창기의 실적주의는 엽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하여 객관적인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그들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단순한 견해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실적기준의 적용확대와 인사행정의 적극화 및 기능확대를 주장하는 견해를 포용해왔다. 실적주의의 장점은 능력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으므로 공직 임용의 기회의 균등이라는 점과 시험을 통해 임용하므로 계속적인 신분이 보장되며 따라서 행정의 연속성이 생기며 행정의 전문화가 실현되어 직업 공무원제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할 수 있다. 단점은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 등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 추구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을 수 있고 관료의 특권화, 집단화, 보수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공식적으로 인사행정을 실적주의가 기본적 원리로서 지배해 왔다. 그러나 실적주의는 형식적이었고 정실주의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실주의적 요소들 중에서도 학연, 혈연, 문벌에 의한 문제들보다도 오히려 지역 연고주의가 실적주의를 좀먹는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엽관주의적 임용의 합법적인 영역을 다소 넓히는 재조정의 요청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급속한 변동에 대비하는 융통성 있는 인력관리,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정치체제의 균형발전 등에 관한 요청과 정치체제의 민주화, 자율화가 촉진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체제의 정치화가 촉진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중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화의 시대에 엽관의 요청과 신분보장의 요청을 적절히 조절하여 실적체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 인사행정의 중요한 문제이다.
참고문헌
김명식(2006), 정부조직과 기업조직,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비교, 한국인사관리협회
이유준(1995), 인사행정의 가치갈등, 경찰대학
이평원, 장연수(2012), 조직인사행정, 형설출판사
유민봉(2010), 한국인사 행정론, 박영사
최병악(1980),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최병대 외 1명(1999),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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