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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의 개념

Ⅲ. 공영방송의 특성
1. 시장과의 비친화성
2. 평등지향성과 진보성
3. 민주주의와의 친연성

Ⅳ. 공영방송의 목표
1. 전통적 기능의 유지
1) 보편성(Universality)
2) 소구의 보편성(Universality of appeal)
3) 소수자 보호(Particular provision for minorities)
4) 국가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Sense of national identity and community)
5) 이해 집단에서의 독립성(Distance from all vested interests)
6) 부담의 보편성(Universality of payment)
7) 질에 대한 경쟁(Competition in good programming)
8) 제작자의 자유(Liberation of programme makers)
2. 새로운 기능

Ⅴ. 공영방송의 역할

Ⅵ. 공영방송의 경영평가제도

Ⅶ. 공영방송의 외국사례

Ⅷ. 공영방송의 과제
1. 편파성 시비의 원천적 차단
2. 민영화에 대한 환상 깨기
3. 지상파 독점론의 허구성 전파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광고 제한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상업방송의 광고수입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실 저녁 8시 이후나 공휴일의 광고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제한은 공영방송의 광고시장 진출 자체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방송재정위기 극복은, 방송광고의 시간적 양적 제한선을 철폐하든가 이동, 재조정하고 고정된 시청취료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그리고 미디어 정책적, 방송 입법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취해질 단계에 와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일은 시청취료수입, 광고료 수입 그리고 다른 여타 재원에 의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안정적인 방송재정을 확보하도록 법제적 장치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
Ⅷ. 공영방송의 과제
1. 편파성 시비의 원천적 차단
주지하듯이 흔히 공정성의 표본으로 꼽히는 BBC 역시 보수세력들의 편파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클랜드 전쟁 당시 자국 군을 British Army라고 칭했던 BBC의 진보성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라크 전쟁보도에 있어서도 상업방송들이 미영 연합군에 We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반해 BBC는 Alliance라는 중립적 호칭을 사용하며 반전평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BBC의 명성은 진실보도에 대한 엄정한 태도와 부당한 편파시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구축해온 것이다.사실 BBC에 비하면 요즈음 KBS나 MBC의 논조는 오히려 너무나 보수적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국내 보수세력이 불공정 시비의 주요한 논거로 삼는 양적인 균형이나 중립성, 객관성 등은 상업주의 언론 시대의 낡은 규범의 유산이며, 정확성, 다양성 등과 함께 공정성의 하위범주일 따름이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이미 1987년에 Fairness Doctrine이 공식 폐기되었는 바, 공정성 역시도 공공뉴스 제작의 최상위 덕목인 공익성 실현을 위한 실천적 하위개념으로서 하나의 수단일 뿐 결코 공정성을 공익성과 같은 차원에 위치시키거나 목적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문제인 것은 단순무식하게 정치적 중립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실제로는 정파적 유불리에 골몰하는 보수세력들의 편협성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심의제도이다. 공영방송은 오히려 확고한 시민적 가치에 입각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공공저널리즘의 실현에 적극 매진해야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2. 민영화에 대한 환상 깨기
올해 프랑스에서 실시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TF1 민영화 이전에 비해 눈에 띄는 불만족도의 증가(TV에 만족한다 :60% -->40%)를 보였다. 특정 시청자 층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전반적인 반응이었다. 또한 스테이션 이미지 조사에서는 부동의 1위 자리를 확인한 F3를 비롯해 Arte, F2, F5의 순으로 공영방송이 상위 순위를 모두 차지했다. 반면 민영방송인 M6, TF1의 이미지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수치들은 민영화가 그 허울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반시청자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실 굳이 다른 나라의 예를 찾을 것도 없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은 보수적 논조에 내용도 대동소이한 한국의 신문 그리고 그 시장을 독과점하여 사주의 성향에 따라 마음대로 여론을 왜곡하려드는 족벌신문의 존재나 SBS 출범 이후 우리 방송문화가 얼마나 퇴영적으로 변모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민영화(사영화)의 후과를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착 수구신자유주의 복합체의 이데올로그들은 사회전체적 차원에서의 효용을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의 성격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단기적개별적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영방송을 예찬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처럼 부당한 공영방송 흠집내기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재허가 심사 강화, 초과이익 사회환원 확대 등 사영방송규제를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 사영방송의 영리추구 활동을 고삐를 풀어놓는 것은 공영방송 개혁에 상대적인 악조건을 방치해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3. 지상파 독점론의 허구성 전파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는 전체 방송시장의 58.3%를 점유하고 있다. 거기에 지상파 3사의 외주제작 예산지출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점유율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다. 또한 그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위성DMB와 지상파 DMB가 도입되는 등 비지상파 상업매체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그 실질 점유율은 영국등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정도인 40%대로 하락할 것임이 확실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3사의 방송시장 독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강력해지고 있으며,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지상파에 대한 시장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토대인 공적소유의 확대와 사적인 독점을 동일시하는 경향이다. 한국 방송문화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구분선은 지상파인가 비지상파인가가 아니라 공적영역의 확대인가 사적독점의 확장인가에 있다. 공영방송에는 시장 점유율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뉴미디어 부문에의 다각화가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성의 획기적 보강 등 컨텐츠의 공공성을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허구적인 독점론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상업주의 방송집단의 본질을 밝혀 시민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강형철(2004), 매체환경 변화와 공영방송의 역할, 신문과 방송
김진웅(2008), 공영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동향과 분석(2000), 디지털화와 틈새시장의 성장에 따른 공영방송의 역할, 한국방송진흥원
박웅진(2003), 공영방송 프로그램 비교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혁방향과 과제, 세미나 발표논문
이강수(1995), 공영방송, 민족문화 그리고 세계화, 공영방송의 세계화와 프로그램의 질,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재단(2003), 공영방송, 한국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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