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과 성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격적 특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장과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직장악능력 분석

소개글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과 성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격적 특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장과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직장악능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과 성장

Ⅲ.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격적 특징

Ⅳ.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장과정

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
1. 북한은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
2.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구
1) 당대회
2) 당중앙위원회
3) 정치국
4) 비서국

Ⅵ.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직장악능력
1. 김정일은 당조직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
2. 북한군 장악여부이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위 최고실무지도기구로서 실질적인 당 조직 및 정치사업의 총참모부이다. 조직지도부는 유일지배체제의 직접 담당기관으로서 이 기구의 지시에 의해 당 중앙위가 움직이고 북한체제가 작동되어 왔다. 따라서 당 최고기구인 정치국은 상징기구이고 비서국 내의 조직지도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1～13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가 국가기관의 주요 부서를 맡아 감시통제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9, 10, 13과는 폭압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각종 검열기구, 군 등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중앙당 선전선동부장이 정하철로 바뀐 것과는 달리 장성택, 문성술, 염기순, 이용철 등 4명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김정일의 직접 지시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2. 북한군 장악여부이다
북한군은 ‘수령의 군대’로서 수령 및 수령의 후계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현재 북한군은 ‘인민의 군대’라기 보다는 ‘수령의 군대’로서 김일성김정일의 私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당규약 제46조에도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이것은 북한군이 국가가 아닌 노동당 즉, 김부자의 군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번 정상회담시 군총정치국장 조명록, 군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 현철해 및 사상담당 부국장 박재경 등이 김정일에게 충성한 것이 그 증거이다. 아울러 군에 대한 당의 각종 통제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다. 김부자의 私黨 격인 노동당에 의한 군통제기구 중 가장 상위기구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이다. 당규약 제27조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수령의 정책노선을 군사부문에 침투시키고 이를 통해 군을 통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에 대한 김정일의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일은 ‘6·25행사 중지’ 문제와 관련 국방위원회를 소집,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켰음을 정상회담 남측대표들에게 알렸다. 국방위원들은 모두 군인은 아니지만 조명록, 김일철, 김영춘 등 군부 주요간부가 모두 포함된 기구임으로 국방위원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군총정치국 장악이다. 군총정치국은 군내의 당사업을 수행하는 막강한 기구이다. 당규약 52조는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군총정치국은 당위원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이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당중앙위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당중앙위는 곧 김정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는 조명록, 박재경, 현철해 등을 앞세워 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이 직접 최고지위인 국방위원장을 포함하여 인민군최고사령관, 공화국원수 등을 맡고 있고 김일성만 향유했던 ‘장군님’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나 당이 군에 업혀간다는 주장은 잘못된 분석이고, 쿠데타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무망한 일이다.
Ⅶ. 결론
전통적인 북한체제는 최고지도자에 정책결정 권한이 집중된 수령제(The Leader System), 엄격한 배급제를 특징으로 하는 전시 공산주의적 계획경제, 동원적 사회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하위체제들은 인과의 고리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
북한식 정치체제인 수령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사회주의의 전통적 당국가체제와 구분된다.
첫째, 수령제에서 최고지도자(수령, The Leader)는 당국가 체제와 상대적 자립성을 가진 또 하나의 제도로 기능하며, 수령의 지시나 현지지도는 어떠한 관료적 정책결정보다 우선한다. 이른바 권력행사의 자의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수령제에서 권력관계는 가부장적 특성을 갖으며,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와 가부장적 권위관계,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수령제는 전통적 지배관계의 일종이다.
셋째, 일가 사회주의적(Socialism in one family) 특성을 갖으며, 권력행사와 후계체제는 당내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수령제 정치현상은 스탈린체제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문화혁명 초기의 모택동 체제에서 일부(권력행사의 자의성과 가부장적 권위)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형적인 형태는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쿠바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북한식 정치체제의 변화는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의 성격변화를 경제제재, 외교적 압력, 군사적 경고 등으로 이룬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강압정책은 권위주의 지배를 정당화 해주는 명분을 제공해 왔다.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봉쇄(containment policy) 및 북침(rollback)의 가능성을 배제할 때, 북한식 정치체제의 변화가능성은 북한 체제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교류협력 과정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정책결정 방향을 개방 및 온건노선으로 유도하고, 온건세력의 입지를 강화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인권문제는 교류협력과정을 통해 북한경제력(특히 식량난)의 회복을 유도하는 거시 안정정책과 국제적 압력을 통한 점진적 개선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상훈(2010),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일지 : 내용과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 동북아포럼미디어센터(2006), 안보상업주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 북한 연구의 객관성은 가능한가
3. 박헌옥(200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해야 하는 이유, 국방부
4. 진희관(2007),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10년의 평가와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5. 전계이(2003),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식활동 및 통치체제 특징분석, 국방부
6. 통일부(2011), 북한주요동향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8주년 관련 동향

키워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   북한,   수령,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