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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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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자본주의

Ⅱ. 일본의 경제
1. 안행형태적 접근(점진적 접근)
2. 과점적 경쟁체제의 유도
3. 수입억제와 수출촉진
4. 지역별 무역활동의 이중구조적 접근
5. 기술의 효율적 도입과 응용체제의 성립
6. 기술 및 경영기법의 정착화를 위한 일본식 경영체제의 확립
7. 고급인적자원의 Pool화와 집중적 지원

Ⅲ. 일본의 재정

Ⅳ. 일본의 주식
1. 대체의 대상이 되는 주식
2. 대체계좌부
1) 대체계좌부의 기재사항
2) 기록절차의 개요

Ⅴ. 일본의 증권

Ⅵ. 일본의 부동산
1. 해외투자가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
2. 장기보유 사고의 변화
3. 수익환원법 위주의 부동산 평가
4. 정기임대제도의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 ③ 말소만의 절차(조직재편전의 주식이 대체주식이고 조직재편에서 발행된 주식이 대체주식이 아닌 경우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사채ㆍ주식등대체법 제142조 내지 제145조).
Ⅴ. 일본의 증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증권거래가 출현했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전자증권거래’라 부르기로 한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거래’이다. 이는 증권회사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거래를 의뢰하는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 증권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패스워드 등을 입력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다이와(大和)증권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처음에는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으나, 1998년의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수수료가 자유화되어 1999년 10월에 본 개정법이 시행되자 저렴한 수수료를 전략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온라인계좌의 수가100만개를 넘어 현재는 개인투자자의 매매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한다.
둘째, 기관투자가와의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거래소의 기능으로 여겨져 왔던 거래상대방 및 가격 발견 등을 통한 주문의 집행이라는 프로세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느 정도 컴퓨터설비에 의해 용이하게 실현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PTS(사설거래시스템 : Proprietary Trading System) 등으로 불린다. 거래소 외에서 대량거래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impact)을 피할 수 있고, 익명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가에게 환영받아 미국에서는 그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설립된 PTS의 수는 10건 정도이다. 더구나 그 동안 거래소도 거래시간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경매시장과는 별도의 구조에 의한 거래의 장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동경증권거래소에서는 ToSTNeT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익명의 협상에 의한 거래(ToSTNeT-1) 및 종가 또는 매매가중평균가격(VWAP)에 의한 거래(ToSTNeT-2)를 수행하고 있어 기관투자가에 의한 대량주문의 집행에 이용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증권발행을 통지(announce)하고 투자자를 널리 모집하는 「인터넷 자금조달」(internet finance)이 있다. 미국에서 1995년에 Spring Street Brewing Co., Inc.가 처음으로 이 방법을 이용했고, 그 다음 해에 일본에서도 SPREAD M4사가 인터넷으로 공모증자를 실시했다. 이 방식은 인터넷이 널리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수증권회사를 두지 않고 직접 투자자를 상대한다는 점에 있어서 획기적이다.
그 후 순수한 인터넷 파이낸스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미심쩍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는 한 벤처기업이 신문광고, TV광고 등을 이용하여 주식발행을 선전하고, 인수증권회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채 25억 엔의 자금조달에 성공한 사례이다. 이 회사는 사업설명서를 자사의 웹사이트상에 공개했으나 모집기간중에는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부분이 게재되지 않았다. 모집기간 종료와 동시에 게재된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1억 엔의 흑자가 계상되었던 결산의 감사의견이 20개 항목이 지적받아 부적정의견이었다고 한다(적정의견이었으나 이 기간의 결산은 15억 엔 가까운 적자였다). 이들 보도가 사실이라면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던 정보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표시의 사용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권유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Ⅵ. 일본의 부동산
1. 해외투자가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
일본의 지가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심리에서 최근 수년간 해외투자가들의 일본 부동산 시장 진입이 활발해졌으며 수익(cash flow)을 중시하는 투자은행이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오너에 대한 「정보 개시」 요청도 강력해져 일본의 부동산 거래관행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기보유 사고의 변화
땅값은 반드시 오른다고 하는 「토지신화」가 종말을 고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락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장기보유라고 하는 투자 관행은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보장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부동산을 보유한 후 매각하여 그 기간 동안의 Income Gain 과 Capatal Gain을 확보하고 재투자하는 투자기술이 요구되게 되었다.
3. 수익환원법 위주의 부동산 평가
과거 일본의 감정평가 수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 거래사례수가 극단적으로 감소했고, 해외 투자가의 진입 등으로 수익중시 사고가 정착되었으며, 국제회계 기준의 「시가평가」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당 연구소에서도 최근 2, 3년 동안 「DCF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의 연구에 주력해 왔으며 투자 부동산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4. 정기임대제도의 확립
해외투자가들은 일본의 임대빌딩에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일본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3년으로 짧다.
계약기간 중에라도 6개월 전에 예고만 하면 위약료를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임대법상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 인정된다.
「퇴거료」라는 관행이 있으며, 사전에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2000년 3월 1일부터는 「정기임대제도」가 시행되어 장기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임대빌딩이나 임대아파트가 「이자가 확실한 수익물건」으로 인식되어 해외투자가들도 일본시장에 투자하기가 용이해졌다.
참고문헌
권승혁(2011), 일본의 재정상황 악화 배경과 전망, 한국은행
강두헌치랑 외 1명(2004), 일본의 주식관련법제의 개혁과 금후의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김창수(2004),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정부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가타카오(2008), 일본의 증권시장 개혁과 금융전문인재 육성, 한국증권업협회
이재근(2005),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한몽경상학회
조용범(1987), 일본의 자본주의, 민족지성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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