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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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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경제의 특징
1. 안행형태적 접근(점진적 접근)
2. 과점적 경쟁체제의 유도
3. 수입억제와 수출촉진
4. 지역별 무역활동의 이중구조적 접근
5. 기술의 효율적 도입과 응용체제의 성립
6. 기술 및 경영기법의 정착화를 위한 일본식 경영체제의 확립
7. 고급인적자원의 Pool화와 집중적 지원

Ⅲ. 일본경제의 발전과정
1.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군사화와 전쟁경제
1) 경제성장
2) 산업조직의 변화와 기업가와 노동자
3) 대외 경제관계의 전개
4) 경제군사화와 전쟁경제의 전개
2. 자본주의의 재편성과 전후의 경제부흥
1) 경제개혁
2) 전후의 경제부흥
3. 고도 성장기의 경제발전
1) 고도성장과정
2) 고도성장의 성과
3) 고도성장의 요인

Ⅳ. 일본경제의 자본주의화
1. 정치변혁
2. 사회개혁
3. 근대적 화폐개혁
4. 근대상업의 다식육성
5. 산업혁명의 전개

Ⅴ. 일본경제의 침체
1. 당국의 경제진단 오류
2. 사카키바라, 서머즈 합의
3. 경제불황

Ⅵ. 일본경제의 위기
1. 정책실패론
2. 구조적 한계론
1) 정치구조적 한계론 : 수렴청정하는 쇼군론(Shadow Shogun)
2) 경제구조적 한계론 : 변질된 체제론(The System That Soured)

Ⅶ.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1. 금융 시스템의 붕괴
2. 기업 시스템의 모순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전된 국내 채권 시장의 규제 완화(기채 조정유담보 원칙의 완화철폐)와, 해외 발행에서 무담보무보증 발행이 증대한 결과 이 유인도 저하했다. 기업 지배 면에서 메인 뱅크의 영향력도 저하했다. 대기업들에서 내부 자금의 비중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자 메인 뱅크에 의한 기업 지배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은행측에서는 우량 고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업과의 장기 관계에 들어갈 유인이 저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제조업(건설부동산) 및 중소기업에 대한 방만한 대출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요컨대 메인 뱅크의 기업 지배 메커니즘이 소멸해 갔지만,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 90년대 이후 불황이 장기화된 하나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독특한 고용 시스템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종신 고용, 연공 서열 임금도 장기 불황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후 일본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은 철강, 조선, 기계, 석유 화학, 토목건설 등 이른바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이었다. 이러한 산업의 특징은 숙련 노동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 노동자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사내 교육을 통해 숙련공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정기 채용하여 기술을 습득시킨 후 정년 때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도록 하는 종신 고용 시스템과 각 부서를 거치면서 연차가 쌓여 가는데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 서열 임금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한 것이다.
고도 성장의 시기에는 경제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던 만큼 기업으로서는 노동자에게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반대로 종신 고용 시스템과 연공서열 임금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데는 고도 성장이 지속되어야만 했다. 70년대 석유 위기를 계기로 성장률의 저하가 일어나면서, 종신 고용, 연공서열을 지탱하는 기반의 동요를 이미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기업은 품질관리 활동이나, 도요타 생산 방식으로 대표되는 합리화에 의해 고용 제도의 큰 변화 없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었다. 품질관리 서클이나 다기능적 숙련공의 형성은 장기근속을 전제로 가능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적 고용 시스템이 오히려 각광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불황이 장기화되자 수익이 악화된 기업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고용 시스템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요시다(吉田和男)에 의하면 헤이세이 불황 자체가 원래 일본형 경영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일본적 고용 시스템 고유의 메커니즘 속에 거품을 형성하고 불황을 장기화시키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헤이세이 불황에서 보이는 특징은 설비 투자와 소비의 정체가 현저한 점인데, 설비 투자의 정체는 거품기에 급속히 확대된 과잉 투자가 그 원인임은 물론이다. 이것은 거품의 발생이 투자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본 조달 비용의 하락이었다. 즉 주식의 시가발행이나 전환사채, 워런트채에 의한 자금 조달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현저하게 저하시켰던 것이다. 이것이 투자를 자극했다. 경기가 확대되자 기업은 잔업이 필요할 정도였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통해 기업 규모를 확대하려고 했다.
일본 기업의 경영지표는 기업 규모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 셰어를 확보해야만 한다. 다른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는데 자사만 하지 않으면 시장 셰어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자사도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개별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전체로서는 과잉 투자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이 과잉 설비 투자가 생산력의 과잉을 초래하여 설비 투자 의욕을 급속히 저하시켰으며, 이것이 불황을 장기화시킨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생산은 매상고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지만 기업이 즉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 적자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일본적 고용 관행에 의해 불황하에서도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비가 고정비용이 됨으로써 약간의 매상고 변동으로도 기업 수익은 커다란 곤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기업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호경기가 지속될 때는 수익의 확대와 모순되지 않지만, 불황 때는 기업 수익의 적자가 누적되어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일본 경제의 불황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경제개혁이 부진해면서, 일본 경제의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반적인 금융산업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선택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경제 시스템의 개선과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혁신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의 부활을 추진해 나갈 것 같다. 일본은 10년이 넘는 불황 속에서도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90년대 후반부터는 기술혁신시스템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본 경제의 부활을 위해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해 왔다. 과연 일본이 선택한 기술혁신체제의 개혁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일본 경제의 부활을 불러오고, 일본 경제의 부활이 다시 기술혁신을 촉발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그 정답을 알 수 없지만, 기술혁신은 일본경제 회복의 시작이자 결과로써, 일본 기술혁신시스템 개혁의 성공여부가 과거 일본의 두 얼굴을 하나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참고문헌
농협조사부(1998), 일본경제의 침체와 신용경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박영호(1994), 한국의 식민지적 자본주의화 과정에 관한 일연구, 한신대학교
박현성(2001), 일본경제의 위기 진단과 전망, 한국철강협회
이종훈(1990), 일본경제의 발전과정,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호 외 1명(2010),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3대 위험요인 점검, 한국산업은행
최용식(1995), 일본경제의 특징과 세계화, 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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