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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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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정치
1. 천황제
2. 국회
3. 내각
4. 지방자치

Ⅱ. 일본의 정당
1.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2.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
3. 민사당(民社黨)
4. 공명당(公明黨)
5.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
6. 기타

Ⅲ. 일본의 경제
1. 고대사회
2. 근대

Ⅳ. 일본의 사회

Ⅴ. 일본의 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2. 대외정책의 수단
1) 정치·외교적 수단
2) 경제적 수단
3) 군사적 수단
4) 사회심리적 수단

Ⅵ. 일본의 행정
1. 행정정보의 전자화와 고도이용
2. 행정정보 유통의 원활화와 종합적인 이용
3.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4. 정보시스템 및 집무환경의 고도화
5. 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Ⅶ. 일본의 외교
1. 쇄국시대의 대응
2. 쇄국 대(對) 개국의 논쟁
3. 조약개정외교
4.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비한다.
③ 원활한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형성, 광범위한 정보유통의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 네트워크와 지방공공단체, 민간 등 각종 주변 네트워크와의 사이에 적절한 정보 교환 수단을 확보한다.
Ⅶ. 일본의 외교
1. 쇄국시대의 대응
16세기 중반부터 쇄국정책이 완성된 1639년 전까지 일본은 외교관계는 아니나 구미인들의 일본에서의 상거래 허용과 일본인의 외국 도항 등을 통해 서양문물을 경험하고 수용하는 공식적인 루트를 갖고 있었고, ‘미일화친조약’이 체결된 1854년까지의 이른바 일본의 쇄국기에도 네덜란드인의 거주무역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었다. 또한, ‘이국선타불령’(1825년~1842년)과 페리 내항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싼 막부 내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구미세력의 일본 진출에 대해 쇄국양이의 주장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개국안 및 절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막부 정권은 기독교의 전파에 의한 체제 동요를 우려하고 쇄국정책 하의 안정을 꾀하였으나, 국내적으로 외국선박의 내항과 난학(蘭學)에 자극받아 과학과 군사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해군창설 등의 군사개혁이 주장되었으며 대외무역의 중요성과 심지어 정치ㆍ경제ㆍ교육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막부의 탄압 아래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국강병 논리는 존왕사상과 결합하여 면면히 이어졌는데 훗날 메이지 유신정부를 이끈 정치가들의 사상적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쇄국 대(對) 개국의 논쟁
페리 내항으로 촉발된 본격적인 쇄국ㆍ개국 논쟁은 결국 미국의 “힘”을 직시한, 개국을 의미하는 ‘미일화친조약(가나가와조약)’(1854년)의 체결로 일단락되었으나, 곧 국내적으로 막부정권을 위협하는 존왕양이세력의 압력으로 1863년에는 양이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는데, 결전 결과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에 굴복하여 양이정책은 포기되었고 이들 역시 서구의 우월한 문물을 배우고 도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양이정책이 포기되기까지 대체적으로 쇄국과 개국에 대한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 초기 다수 의견을 이루었던 쇄국론은 국학자들과 국학과 유교의 혼합적 성격이 강한 수호학(水戶學)자들 및 다수의 다이묘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이들은 외국의 영토정복, 사치품의 수입과 금은의 유출 등을 거론하며 무조건적으로 개국을 반대하였다. 반면, 서구의 실력과 세계 조류를 이해하고 있던 장군 측근 인사와 난학자 등은 현실적으로 쇄국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앞선 군사기술 등의 도입 등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하며 무조건적인 쇄국론을 비판하였다.
3. 조약개정외교
1858년 조인된 ‘미일수호통상조약’과 이 조약을 모델로 이어지는 ‘안세이5개국조약’은 공통적으로 치외법권 조항과 ‘영일통상조약’에서의 협정관세조항 및 관세율개정제의권의 영국 부여 등 일본측에 있어서 일부 불평등하고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러한 조항의 삽입은 막부의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메이지 유신정권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일대 목표로 삼았고, 이러한 불리한 조항의 폐지는 상대국가가 납득할만한 근대적인 법체제의 정비, 나아가서는 강력한 군사력의 보유 뿐 아니라 일본 전반의 전근대성을 탈피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컨대 불평등조약 개정은 치외법권 철폐를 통한 일본의 대등하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지위 확립과 관세자주권 회복을 통한 경제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메이지 초기 지도자들의 최대 외교 현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정부는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등 전분야에 걸친 근대화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1871년 이와쿠라사절단의 외국 파견을 시발로 지난한 조약개정 교섭에 착수, 개정안에 대한 국내의 강한 반발과 외국의 비협조적 자세에 의한 여러 차례의 협상 무산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교섭 노력과 신흥 국사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노력, 국내 반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1894년 7월 ‘신영일통상항해조약’ 체결을 시발로 1911년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새로운 통상항해조약 체결에 성공하게 된다.
4. 요약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한 도쿠가와 막부시대는 외국과의 전면적인 통상조약 체결 시점까지 정부 지도자 내에도 대립되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막부는 쇄국정책을 펼친 시기동안에도 꾸준히 서양문물에 관한 정보 통로를 열어놓는 등 원천봉쇄적인 차원의 쇄국정책은 실시하지 않았다. 개국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무력을 동반한 구미의 협박과 설득에 대한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동적이나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선택은 사상적으로는 막부체제의 통치이념인 유교의 상대적 융통성과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익숙한 사무라이 문화의 유산이었고, 구체적으로는 난학에 의한 서구 문물에 대한 연구가 발전한 것에 있었다. 난학은 국수주의적 성향의 국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난학과 국학의 결합된 가치관은 메이지 유신정부의 지도자들의 의식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시 말해, 개국 과정은 서양과 동등한 정도의 국력 신장의 필요성 즉, 군사력과 경제력의 보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나아가 ‘근대적인 독립국가로서의 강력하고 부유한 일본 정립’이라는 메이지 정권 지도자들의 국가적 목표로 공고히 이어졌다.
그러나 개국 혹은 조약개정이라는 중대 외교 현안의 타개까지의 과정은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변화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존왕양이파 및 메이지 정권 초기 일부 잔존 무사계층은 직간접적으로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참고문헌
◇ 김세걸, 일본의 정당 민주주의 : 역사·구조·쟁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 김미란, 일본의 사회 변동과 교육격차, 한국교육사회학회, 2010
◇ 이소정, 위기관리의 국내정치: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비교 분석,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 장교식, 일본의 정책평가와 그 절차,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최희식,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 홍진이, 일본의 행정개혁의 특징과 그 배경,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3

키워드

일본,   정치,   정당,   경제,   사회,   일본의 정책,   일본의 행정,   일본의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