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 저출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변천과정
　1) 출산억제정책(1961-1995)
　2) 신 인구정책(1996-2004)
　3) 출산장려정책(2005-현재)

2. 저출산의 원인
　1)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기피
　2) 자녀양육을 위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3)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 증대
　4)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간 불평등
　5)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미흡
　6) 사회보험제도(출산 크레딧, 건강보험)정책의 한계
　7) 취업여성의 육아부담

3. 저출산의 영향
　1) 고령화 및 생산인구의 감소
　2)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3) 사회보장비 지출증대
　4) 국가 경쟁력 약화

4.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정책의 추진방향
　2) 정책 목표

5. 출산율 관련 이론
　1) 출산율 결정이론
　2) 소득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이론
　3)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6. 해외의 출산장려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스웨덴

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1) 경제적 지원
　2) 사회인구학적 지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쿼터제’등을 도입해 제도가 고착화될 때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제화 시키고,3일의 무급휴가인 출산휴가의 기간을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해 남성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월 50만원의 급여의 수준이 급여대체수준인 70～80%까지 상향조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옥임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며,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0년 4월 발의한 바 있다.
(3)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용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택적·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활용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는 있으나 사용현황은 미흡하다.
2007년 6월의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중 시차출근제·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곳은 3.5～8.4%이고,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한 곳은 6.8%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를 제외하고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때문에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모델을 연구하고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를 확대 및 활성화 시켜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근로형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에 근로형태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재택근무제도의 우수사례로 특허청의 경우, 2005년 3월부터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해 특허심사업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1주일 중 2～3일을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데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문제 해결’이 29.5%로 47.4%를 기록한 ‘원거리 통근을 피하기 위해서’에 이어 2번째를 차지했다. 게다가 재택근무의 효과로 사무실 근무와 비교했을 때 업무능률이 약 1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이러한 사례를 적극 홍보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 및 적용시킨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한 근무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부문육아휴직제를 활용하고 있다.
(4) 법률의 제정
현재 우리나라의 저 출산 대책은 다양한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산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 결과를 보아도 실효성이 낮은 정책들이 많아 저출산 극복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 및 임신, 양육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통합해 한 개의 법률에 담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저 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에 「소자화대책기본법」과「차세대육성지원지원대책추진법」을 제정했는데 「소자화대책기본법」은 국민생활에 심각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소자화 사회를 고려하여,장기적인 시점으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은 ① 소자화 사회에 있어서 시책의 기본이념,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③ 소자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은 2005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① 차세대육성지원 대책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②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③ 행동기회책정지침,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에 대한 행동계획의 책정의 의무화 등을 행하는 것으로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을 신속,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길러질 수 있는 사회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제정법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피상적으로 인식해왔던 소자화현상에 대한 법적토대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저 출산 대응에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조사와 국가정책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계조사와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매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펴내는데 자료에는 연령별 여성인구 추이, 여성가구주 비율과 합계출산율 및 초혼 연령별 구성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출산을 전후로 변화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보육서비스 수요 등 저 출산의 원인이 되는 현황에 대한 통계가 부족해 정부정책 수립 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지속적인 통계조사와 기반구축을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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