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대강 감사결과 발표 논란 - 4대강, 대운하를 위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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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슈] 4대강 감사결과 발표 논란 - 4대강, 대운하를 위한 초석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경부운하에서 대운하까지
2. MB 당선, 한반도 대운하 강행
2. 반대여론 속 MB, 한반도 대운하 추진 중단 약속
3. 정부, 4대강 정비 추진
3. 4대강 = 대운하라는 의혹 속 MB 임기 내 추진 않겠다 재약속
4. 논란 속 4대강 사업 종료
4. 정권 교체후 감사원, 4대강 총체적 부실 결론
3. 감사원 3차 감사결과 발표

[Definition]
1. 감사원 1월 감사 결과(총체적 부실)
2. 2013년 7월 감사결과 -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건설사업
3. 7월 30일 감사원 추가 자료 공개
3. MB측 주장

[Problem Analysis]
1. 정치 감사 논란
2. 관리 비용 우려

[Outlook]
1. 정부, 조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 정리 전망
2. 민주, 국정조사 추진
3. 검찰 수사 탄력 전망

본문내용

[이슈] 4대강 감사결과 발표 논란 - 4대강, 대운하를 위한 초석

[Briefing]
1] 7월 10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라는 결과를 발표하면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Summary]
1. Situation
1] 1995년 세종대 부설 연구원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물길을 만들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경부운하를 처음 제안
2] 이듬해인 1996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MB는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광레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경부운하 건설을 처음 언급함
3] 2005년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청계천 사업 성공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면서 경부운하에 대한 언급을 늘려가기 시작함
4] 경부운하는 대선과정에서 호남운하, 금강운하로 확대되면서 내륙운하로 진화됐고
5] 후에 통일을 대비한 북한운하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대운하로 발전됨
6] 그러나 MB의 구상과는 달리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을 이유로 종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여론
7] 막대한 건설비와, 서울~부산까지 30시간 이상 소요되는 운송시간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반대하는 의견 역시 많았었음
8] 그러나 MB는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정하며 추진하기 시작함
9] MB의 한반도 대운하 강행에 시민단체들도 환경오염과 18조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반대를 시작함
10] 당시 소고기 파동까지 겹치면서 2008년 5월 MB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에서 물러나 4대강 정비부터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남
11] 그러나 이틀만에 정부로부터 대운하 연구를 용역받아 수행중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며 양심선언했고
12]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2008년 6월 19일 MB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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