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서술.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 설명
가 사회보장기본법
나. 사회보험법
다. 공공부조에 관한 법
라. 사회보상에 관한 법
마.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바. 관계복지제도에 관한 법

2. 사회복지사업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서술
가. 내가 선택한 사업복지사업법
나. 내가 선택한 사업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문제점
다. 대책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령 학대방지 정책의 경우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사실 대부분의 학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즉 제도만 있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 미혼모 보호정책의 경우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책이 아닌 일괄적, 보편적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재정지원이나 기부금 마련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다.
다. 대책방안
아동복지에 대한 법률 제정도 좋지만, 아동복지에 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육성할 의무성을 부과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서비스공급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훈련은 물론 교육, 건강, 위생, 주택 등 사회복지관련 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교육기관과 협력하는 내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하위 개념인 사회복지사업법중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어떤 나라 및 사회에서도 사회복지법이라고 규정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에서 올바른 사회복지법체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보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의 건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입법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2.28
사회복지법령 이론서 김진원 저 | 탑 | 2012.07.20

키워드

사회복지법체계,   사회복지법체계 문제점,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