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정의
Ⅲ. 시민사회의 형성
Ⅳ. 시민사회의 부활(복지국가 실패)
Ⅴ.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존 롤즈의 계약론적 자유주의)
Ⅵ. 시민사회의 분권화
Ⅶ. 시민사회의 언론
1. 언론권력의 비대
2. 언론시장의 왜곡
3. 정도를 걷는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의 부재
Ⅷ. 향후 시민사회의 개혁 방안
Ⅸ. 결론
Ⅱ. 시민사회의 정의
Ⅲ. 시민사회의 형성
Ⅳ. 시민사회의 부활(복지국가 실패)
Ⅴ.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존 롤즈의 계약론적 자유주의)
Ⅵ. 시민사회의 분권화
Ⅶ. 시민사회의 언론
1. 언론권력의 비대
2. 언론시장의 왜곡
3. 정도를 걷는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의 부재
Ⅷ. 향후 시민사회의 개혁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內開放(자유 공정 투명 경쟁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이 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깊이 상호 연결되어있고 상호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 있고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협조, 그리고 공정, 투명, 경쟁적인 시장경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自由化 開放化, 民營化, 規制緩和, 작은 정부 등을 추구하는 제 1세대 개혁의 성공은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이다.
개혁은 결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개혁은 사회의 주요 영역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각자의 근본적인 自己革新과 그리고 이들 3자간의 關係의 再構築(사상적 제도적 관계의 재구축)이 바로 개혁이다. 이것이 바로 제 2세대 개혁의 중심과제이다.
이를 풀어 이야기하면 제 2 세대의 개혁(the second generation reform)의 중심과제는 첫째가 국가능력, 시장능력, 시민사회능력을 각각 최대한 높이는 것이고(improvement of the capacity of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둘째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상호 보완과 협력, 상호 균형과 견제의 새로운 善循環관계로 再設定, 再構築하는 것이다.(realign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오늘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危機의 근본원인은 國家能力(state capacity)의 弱化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官治경제의 관행 때문에 市場能力(market maturity)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市民社會能力(civic competence)도 이제 막 시작의 단계인데 國家能力(狹義로는 국정운영능력)이 소위 民主化이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 危機의 根本이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부진했던 주된 이유도 약화되고 있는 국가능력,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시장구조, 미성숙한 시민사회 그리고 이들 3자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깨진 관계, 배타적 비협조적 악순환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Ⅸ. 결론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합성한 <글로컬-glocal>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지구촌은 글로벌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동향이 매우 강력하다.” 글로컬한 시대는 강력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문제해결의 열쇠는 이제 정부가 아닌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시민운동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는 상징어가 기조가 되어 제정된 지방의제 21은 실천주체인 시민 그리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지역주민, 지방기업 그리고 지방 정부의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오늘의 유엔은 글로벌차원에서나 지역공동체차원에서도 시민단체의 공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유엔기구들은 지역 NGO, CBO, GRO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트너관계를 구축해왔다. 유엔에서는 비정부기구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엔이 개최하는 모든 회의에서 정부대표자회의와 병행해서 NGO회의를 조직하고, 이끌어오고 있다.
유엔활동에 주로 서구국가들의 NGO들이 참여했으나 이후 개발도상국의 NGO들이 대거 동참하여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우지구정상회의 결과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바는 자국의 이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각 정부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한다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NGO들은 지구정상회의가 경제외교의 장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결국 정부대표자회의에서 핵심과제들이 배제된 채 제정된 ‘리우선언문’과 ‘의제 21’에 반발한 NGO포럼에서는 독자적인 ‘지구헌장’과 ‘의제 21’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지구정상회의가 배제한 의제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면서 NGO들은 더욱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NGO의 힘은 국경, 국적, 계층, 계급의 장벽을 넘어서 연대, 주장 그리고 행동이 가능하며 국익에 얽매임 없이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목표도 설정할 수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압력행사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의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가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세계시민의 반대시위로 결렬된 예가 바로 세계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세계시민운동의 힘은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해결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개개의 시민단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세계시민사회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 풀어가고 있는데 그 사례는 무수하다.
오늘날 세계권력을 ①세계적인 정치권력(global political Power), ②세계적인 자본권력(global Economic Power), ③지구시민사회권력(global Civil Society Power)의 3분법으로 형성한 것은 시민사회의 힘이 커진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시민운동의 비영리활동이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핵심을 이룰 가장 적합한 세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보다 앞서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시민의 참여민주주의가 정치, 경제권력을 변화시킬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사회학자들이 시민단체를 정부, 의회, 법원, 언론에 이어 제5부로 칭하면서 시민사회의 힘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강민 외 2명 /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남기석 /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대안교육,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박상필 / 행정이념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이향순 /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 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임혁백 /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허수미 / 시민사회의 특성과 시민성 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0
요컨대 이와 같이 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깊이 상호 연결되어있고 상호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 있고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협조, 그리고 공정, 투명, 경쟁적인 시장경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自由化 開放化, 民營化, 規制緩和, 작은 정부 등을 추구하는 제 1세대 개혁의 성공은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이다.
개혁은 결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개혁은 사회의 주요 영역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각자의 근본적인 自己革新과 그리고 이들 3자간의 關係의 再構築(사상적 제도적 관계의 재구축)이 바로 개혁이다. 이것이 바로 제 2세대 개혁의 중심과제이다.
이를 풀어 이야기하면 제 2 세대의 개혁(the second generation reform)의 중심과제는 첫째가 국가능력, 시장능력, 시민사회능력을 각각 최대한 높이는 것이고(improvement of the capacity of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둘째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상호 보완과 협력, 상호 균형과 견제의 새로운 善循環관계로 再設定, 再構築하는 것이다.(realign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오늘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危機의 근본원인은 國家能力(state capacity)의 弱化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官治경제의 관행 때문에 市場能力(market maturity)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市民社會能力(civic competence)도 이제 막 시작의 단계인데 國家能力(狹義로는 국정운영능력)이 소위 民主化이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 危機의 根本이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부진했던 주된 이유도 약화되고 있는 국가능력,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시장구조, 미성숙한 시민사회 그리고 이들 3자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깨진 관계, 배타적 비협조적 악순환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Ⅸ. 결론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합성한 <글로컬-glocal>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지구촌은 글로벌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동향이 매우 강력하다.” 글로컬한 시대는 강력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문제해결의 열쇠는 이제 정부가 아닌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시민운동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는 상징어가 기조가 되어 제정된 지방의제 21은 실천주체인 시민 그리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지역주민, 지방기업 그리고 지방 정부의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오늘의 유엔은 글로벌차원에서나 지역공동체차원에서도 시민단체의 공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유엔기구들은 지역 NGO, CBO, GRO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트너관계를 구축해왔다. 유엔에서는 비정부기구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엔이 개최하는 모든 회의에서 정부대표자회의와 병행해서 NGO회의를 조직하고, 이끌어오고 있다.
유엔활동에 주로 서구국가들의 NGO들이 참여했으나 이후 개발도상국의 NGO들이 대거 동참하여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우지구정상회의 결과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바는 자국의 이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각 정부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한다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NGO들은 지구정상회의가 경제외교의 장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결국 정부대표자회의에서 핵심과제들이 배제된 채 제정된 ‘리우선언문’과 ‘의제 21’에 반발한 NGO포럼에서는 독자적인 ‘지구헌장’과 ‘의제 21’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지구정상회의가 배제한 의제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면서 NGO들은 더욱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NGO의 힘은 국경, 국적, 계층, 계급의 장벽을 넘어서 연대, 주장 그리고 행동이 가능하며 국익에 얽매임 없이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목표도 설정할 수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압력행사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의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가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세계시민의 반대시위로 결렬된 예가 바로 세계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세계시민운동의 힘은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해결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개개의 시민단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세계시민사회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 풀어가고 있는데 그 사례는 무수하다.
오늘날 세계권력을 ①세계적인 정치권력(global political Power), ②세계적인 자본권력(global Economic Power), ③지구시민사회권력(global Civil Society Power)의 3분법으로 형성한 것은 시민사회의 힘이 커진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시민운동의 비영리활동이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핵심을 이룰 가장 적합한 세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보다 앞서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시민의 참여민주주의가 정치, 경제권력을 변화시킬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사회학자들이 시민단체를 정부, 의회, 법원, 언론에 이어 제5부로 칭하면서 시민사회의 힘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강민 외 2명 /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남기석 /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대안교육,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박상필 / 행정이념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이향순 /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 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임혁백 /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허수미 / 시민사회의 특성과 시민성 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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