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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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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의

Ⅲ.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역사

Ⅳ.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보화
1. 정보화 수준에 대한 명시적인 목표
2. 정보통신기술 활용목적
3.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4. 정보자료 관리 현황
5. 인터넷 사이트 운영

Ⅴ.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세계화

Ⅵ.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현황

Ⅶ.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시민교육

Ⅷ.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언론과 학계
1. 언론과 NGO
2. NGO와 학계

Ⅸ.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NGO학

Ⅹ. 향후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내실화 방안
1. 국가와의 건전한 관계 정립
2. 시장과의 관계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이 개혁의 유일한 파트너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두 영역간의 건전한 관계정립은 한국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두 가지 상반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입장에서 건전하고도 강력한 시민운동은 현 정권에 분명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사방에 개혁 저항집단 내지 정권 반대 세력으로 포위되어 있는 현정권으로서는 시민운동은 매우 반가운 지원세력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일정 정도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의 지지와 동의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도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운동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정치에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고, 이는 시민운동가나 친시민운동 전문가들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지원체제는 ‘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둘째는 이런 시민운동에 호의적인 현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물론 이런 호의가 법 테두리나 정상적 관계에서 벗어난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를 비판하고 명백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겠지만 ‘민간단체 지원법’의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가 그리 용이하지만은 않다. NGOs 내부에서도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프로젝트를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거부하는 단체의 입장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정부에 대한 솔직한 비판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NGOs는 마치 제 역할을 못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관변단체로 오인 받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전하고도 적절한 정부와의 관계 정립은 현 시민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 시장과의 관계
특히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과연 국내 토착기업들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이제 국내기업들도 해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은 자본에 대한 흑백 논리는 더 이상 정당하지 않으며, 설득력도 없다.
또한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장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와 관련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어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과의 관계, 노조와의 관계,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정리가 긴요한 것이다.
. 결론
민주주의란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시민사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능력 확대는 국가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능동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권은 자발적으로 또는 NGO의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NGO의 입법청원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저지하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왜냐하면 입법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강화되어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론에 밀려 법률을 제정할 때도 시민사회에 매우 제한된 권한만 부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 집시법, 선거법 등의 제정이나 개정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위임입법을 통하여 관료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정치권과 관료가 국가영역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형성하여 연합전선으로 시민사회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NGO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미 제정된 법률도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법률안들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의 이름으로 관료에게 넘겨진 시행령의 제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
한국 NGO는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능력을 증진할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추진해 왔다. NGO들이 추진한 개혁운동은 상당한 분야에서 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었고, 이것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제, 정치개혁, 남녀평등, 부패방지, 정보공개, 정부구조 개편 등에서 개혁운동은 곧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NGO가 입법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캠페인, 공청회, 서명운동, 로비활동 등을 통하여 끈기 있게 시민운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때 다른 NGO들과의 연대와 전문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정책대안도 홀로서기로서는 국회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광범위한 연대를 통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지식인은 NGO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입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 시대의 지식인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공유하는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과 준거틀을 제시하는 봉사정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발전을 담보하는 사회개혁이 지속되기 어렵다. 사회개혁이 지속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빈곤한 삶은 바로 지식인 스스로 되돌려 받게 된다.
참고문헌
김동춘 외,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2000
김병철, 정부와 NGO간의 관계 : 이론적 고찰과 개선방향, 한국정책개발학회, 2007
박병옥, NGO와 정부의 올바른 관계 정립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0
신광영, 비정부조직(NGO)과 국가 정책: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99
이원웅, 한국의 NGO연구 : 이론적 쟁점과 과제, 한국NGO학회, 2003
주성수,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 아르케, 2000

키워드

NGO,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시민,   비영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