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의미, 목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리더십(리더쉽),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개혁,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신자유주의,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전자정부사업

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의미, 목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리더십(리더쉽),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개혁,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신자유주의,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의미
1. 시대규정
2. 노무현 정부의 성격과 ‘참여정부’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목표
1. 봉사지향적 정부
2. 투명한 정부
3. 성과지향적 정부
1) 책임행정체제의 구축
2) 권한의 위임(empowerment)
3) 성과평가와 보상간의 연계 강화 : 상대평가를 통한 집단보상제도
4) 공직 내․외 경쟁의 유도
5) 공무원에 대한 규제 완화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야의 평가
1) 참여정부 인사개혁 비전과 원칙 마련: 인사시스템 Roadmap 마련
2) 국정토론회 개최
3) 정부산하단체의 인사시스템 개선
4) 공직사회에서의 다면평가 활성화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리더십(리더쉽)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른 위험하고 암담한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 빈익빈부익부의 심화, 불안정노동의 확산, 가계 부채의 증대와 금융 신용 불량자의 양산, 신자유주의 재편에 따른 교육, 의료, 주택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압박으로 인해 빚어지는 제반 사회현상은 자본의 위기 그 자체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 차원의 위기를 의미한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사업은 그 동안 일반국민에 대한 민원업무에 초점을 둔 민원업무혁신사업(G4C)과 4대 보험시스템연계사업, 인터넷 국세납부시스템사업(HTS)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업을 위한 정보(G4B, government for business)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1대 과제 중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서비스가 전자조달(G2B)을 제외하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각종 기업정보 서비스를 차기 전자정부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영역에는 국내외 투자 및 창업정보, 외국정부의 규제정보, 국제 전자조달정보, 국제 특허정보, 관광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노무현정부는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4대 보험 종합연계사업 이외에 복지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ESD)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그 방향은 일반인에 대한 보편적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자화이다. 특히 향후의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자화는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경우 복지대상 집단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은 이미 전자정부사업으로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재정과 국가인재의 관리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개발 및 이용의 출발을 시작하였으므로,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재정정보와 인사정보의 통합관리 없이 투명성은 물론 자원의 적정배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기금범칙금부채 등 모든 재정자원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구축과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전자지불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시장경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 국고수표를 대체한 전자지불 시스템이 이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동되고 있지만, 다른 일부 사업에서는 전자적 소액지불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형태의 금전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화는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 등 전자거래의 기본조건이다. 이러한 전자지불은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전자서명 및 암호기술 등을 포함한 정보보안 시스템의 뒷받침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보보안 강화를 토대로 전자지불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거래 환경의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Ⅸ. 결론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시대에 통용되었던 하향식 국정운영 스타일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민주성의 정착과 함께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분권화 운동은 그간 중앙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나 재원 일부를 지방으로 되돌려 주는 수준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이제까지 중앙집권적 官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민족사적 중대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의 오랜 역사성 속에서 형성된 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 시스템으로부터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民의 역할 증대, 근대적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현장성 중시의 정치적 욕구를 현실 정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관으로부터 민으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폐쇄로부터 개방으로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에 맞는 사회 체질의 개선과 함께 민관 및 정부간 관계의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규제완화 정책(민영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정책(분권화), 각종 비리와 부패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정책(투명화) 등은 民官 및 정부간의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20세기 후반기에 선진제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운영 시스템의 재편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NGO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체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새로운 공공관리의 전략으로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서비스 질 제고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책네트워크를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으며, 권한위임공동체 복원고객의 자율적 관리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지역사회도 이러한 공공관리의 새로운 흐름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관리 주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Local Good Governance 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주체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왜 지방자치를 독립된 章(제8장)으로 규정하였던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지방정부 혁신과 분권화에 대한 국민(주민)적 담론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다. 헌법 정신의 구현으로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재인식과 지방정부 혁신과 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면, 지방정부 혁신과 분권화 운동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장덕진, 노무현 정부의 실험, 한울, 2011
*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 한스미디어, 2009
*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있습니다, 역사비평사, 2009
* 박해전, 노무현 대통령, 사람일보, 2009
*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노무현 시대의 좌절, 창비, 2008

키워드

노무현정부,   참여정부,   국정관리,   리더십,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