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목차

Ⅰ. 서 론

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 이전 사회복지 변천과정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대 사회복지

Ⅲ.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 1․2 공화국)
　2. 1960년대(5.16 군사혁명과 제 3 공화국)
　3. 1970년대(제 4 공화국)
　4. 1980년대(제 5․6 공화국)
　5. 1990년대(문민 정부 이후)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Ⅳ. 결 론

※ 참고문헌 및 Web Site

본문내용

ㆍ전염병예방법
(1954.2.22)
ㆍ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소독조치, 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
보건복지부
ㆍ검역법(1954.2.2)
ㆍ검역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 선박·항공 기 등의 소독, 전염매체동물의 수입제한
〃
ㆍ결핵예방법
(1967.1.16)
ㆍ건강진단, 예방접종, 환자치료(보건소등 록 또는 격리), 환자의 취업제한
〃
ㆍ기생충질환예방법
(1966.4.24)
ㆍ기생충질환의 검사 및 치료의무, 분뇨 사용의 제한
〃
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법 (1987.11.28)
ㆍ국제항해선원 등 감염우려자 검진, 감염 자 격리보호·치료
〃
ㆍ공중위생법
(1986.5.10)
ㆍ위생접객업허가·규제, 공중 위생관리
〃
ㆍ국민건강증진법
(1995.1.5)
ㆍ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건강사업, 검진
〃
② 주거
ㆍ주택건설촉진법
(1977.12.31)
ㆍ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의 건설·공급, 고용주의 직장조합 주택건설자금 지원
건설교통부,
한국주택공사
ㆍ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1987.5.30)
ㆍ재형저축자금의 주택자금으로의 활용,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 주택자금상환 액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동주택 구입시의 취득세 등의 감면, 임대주택사 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사업주의 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과세
건설교통부,
주택은행
ㆍ임대주택법
(1993.12.27)
ㆍ임대주택건설에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 금 우선사용
ㆍ임대주택의 우선건설, 택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ㆍ임대주택의 분양제한 및 전대금지
건설교통부
ㆍ도시저소득주민의 주 거환경개선을 위한 임 시조치법(1989.4.1)
ㆍ도시영세민 집단촌의 공공시설 정비, 주 택개량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지원, 무 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건축법상의 각종 규제 완화
내무부,
서울시
③ 교육
ㆍ교육법(1949.12.31)
ㆍ교육의 기회균등, 초·중고등교육의 무상의 무교육
교육부
ㆍ특수교육진흥법
(1977.12.31)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기관 설치의무, 무상교육 및 장학금지급, 점자 도서 등 교재지급, 특수교육전담교원 양 성·배치
〃
ㆍ도서·벽지교육진흥법
(1967.1.16)
ㆍ도서·벽지 교육시설의 우선설치, 교과서 무상공급, 교원에 대한 주택제공 및 도서· 벽지수당 지급
〃
ㆍ산업체의 근로청소년 의 교육을 위한 특수 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1977.2.28)
ㆍ특수학급 및 부설 중·고등학교 설치, 수업 료 등의 면제
〃
④ 고용
ㆍ근로기준법
(1953.5.10)
ㆍ근로조건개선, 재해보상,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부
ㆍ남녀고용평등법
(1987.12.4)
ㆍ동일사업장, 동일노도에 대한 동일임금, 고용·교육·승진의 기회균등
〃
ㆍ최저임금법
(1986.12.31)
ㆍ최저임금 보장
〃
ㆍ직업안정법(1994.1.7)
ㆍ직업적성검사, 직업소개, 지업지도 등
〃
ㆍ직업훈련기본법
(1981.12.31)
ㆍ기술자격검정, 직업훈련실시 및 경비지원, 훈련수당지급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2001.1.12)
※당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1.13)
ㆍ직업훈련, 적성검사, 의무고용, 고용부금
〃
ㆍ산업안전보건법
(1990.1.13)
ㆍ건강진단, 유해위엄예방조치, 질병자 근로 금지
〃
ㆍ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4.12.31)
ㆍ건강검진, 진폐위로금지급(직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
⑤ 환경
ㆍ대기환경보전법
(1990.8.1)
ㆍ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자 동차 배출가스 규제
환경부
ㆍ수질환경보전법
(1990.8.1)
ㆍ폐수의 배출규제, 공공수역·호소의 수질 보전
〃
ㆍ토양환경보전법
(1995.1.5)
ㆍ토양오염의 규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ㆍ해양오염방지법
(1991.3.8)
ㆍ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 액체 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 장제
해양수산부
ㆍ소음·진동규제법
(1990.8.1)
ㆍ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항공기 등으 로부터의 소음 및 진동규제
환경부
ㆍ자연환경보전법
(1991.12.31)
ㆍ자연생태계보전, 생물다양성의 보전
〃
Ⅳ. 결 론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의 형태는 상부상조에 의한 자생적 구제제도와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휼차원으로 복지대상도 대부분 사궁 또는 불능자에 치중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와는 일정정도 거리가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에 이르러 조선구호령과 외국민간원조단체에 의한 구호사업 등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다지게 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역사적 제도와 사건들을 위주로 사회복지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실 발표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건과 제도의 나열에 불과하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와 고도의 정보화시대로 불리워지는 현대사회에 있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한 지식이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의 진행,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혼율 증가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져 온 복지정책의 내용을 총 점검하고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새롭게 이해하고 우리 정서에 맞는 한국적 복지 모델의 구축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Web Site
- 박상하 외, 사회복지개론(주교재), 양서원, 2004
-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2
- 신재명 외, 사회복지개론, 2006
- 박종삼 외, 사회복지학 개론, 학지사, 2002
- 서상철, 사회복지개론, 홍익재, 2004
- 남기민, 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 2004
- 인경석, 사회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1998
- 김기태 외,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4
- 사회복지포탈 복지美
http://bokjimi.co.kr/board/view.php?no=119&page=29&id=bokj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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