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와 환경문제 -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중심으로

목차

Ⅰ. 원자력 발전 현황과 실태
Ⅱ. 원자력 발전 지속에 관한 논쟁

Ⅲ. 맺음말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의 문제

본문내용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방사능오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자력을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5. 원전이 지역 성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측면
1) 옹호하는 입장
과거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면도 사태이후 정부는 원자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PA(Public Acceptance)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즉, 원전이 들어섬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현재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계획된 핵폐기물 처리장 시설도 공모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그 보상으로 전력비의 일정액수를 보상금으로 책정해 두고 있으며 그 금액은 2100억원이다. 즉 현재의 원자력 산업은 지역 주민과의 합의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989년 5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목적이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규전원 입지확보를 통한 전원개발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다음은 원전을 유치함으로서 지역 경제가 보상받는 내용이다.
가. 지역주민 고용증대
나. 건설기간중 근로자 임금 등 지역사회 유입
다.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
라.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주단지 조성, 생계대책 기금지원등)
물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지역 주민들의 효용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액 보다 건설로 인한 사회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보상을 통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전 건설이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단순히 보는 것은 옳지 않다.
2) 반대하는 입장
원자력 발전은 워낙 역사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안정성 및 방사능 문제로 최대의 반감과 의심을 받고있는 시설이므로, 막대한 돈이 붙어서 온다.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돈의 1.12%를 매년 지원금으로 조성하여 반대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울주와 울진에 한전은 "언론지원반"을 현지에 급파해 4백억, 5백억원 정도의 구체적인 지원액을 제시하는 한편,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지역언론과 의원들을 달래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역별로 2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미명으로 사업협조를 얻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건설이 결정되면, 막대한 지원금이 나와 지방재정을 거품으로 팽창시킬 수는 있지만, 원전이 완성되어 운전을 개시하면 중지한다. 이미 팽창한 지방재정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길은 단 한가지, 추가 원전의 증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러한 지역입장이 있으니 기존 원전지역에 원전이 집중적으로 건설된다. 이미 40%의 원전이 입지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2015년이 되면 한국의 대부분의 원전이 입지하게 된다.
또한, 막대한 자금이 지방재정에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의 조세부담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들 막대한 자금은 외부의 개발업자가 가지고 가고, 특히, 전력관련산업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주민의 지갑에는 크게 보탬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전시효과가 잘 나타나는 마을회관, 항만시설이나 거대병원 등과 같은 건설사업에 지원금을 투입한다. 공공시설이 느는 측면도 있으나 지원금이 단절된 후는 유지비도 모자라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원전의 수명이 다하며 부지에는 방사성 페기물만이 버려진 채로 서 있는 것이, 원전 지역개발의 장래상이다.
Ⅲ. 맺음말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의 문제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의 양면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는가의 문제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 원자력 산업의 한국 중공업의 발전부문 기여도 문제, 핵 산업 발전의 장래 정치적 군사적 유용성 문제,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상충 문제 등의 여러 가지 관점들이 얽혀있다.
원전에 대한 가치판단이 가능하려면, 첫째, 원전의 건설로 인하여 얻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알아야 하고, 둘째, 원자력의 대체 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으며 단기간에 실현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며, 셋째,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사회상(다수의 국민이 환경과 삶의 질에 두는 가치비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을 파악해야 한다. 최소한 위의 세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원전 건설 발전의 타당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원전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가능한 것인지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이 좁은 국토를 다 차지하고 반영구적인 오염으로 고통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또 원전 발전을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원자력 산업의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 참고문헌
1. 논문
- 박영일,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과 환경영향 평가, 1986)
- 최성욱, 한국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 주민 반발과 정책변화에 관한 연, 1999)
2. 기타
- 한국원자력 연구소 (http://www.kaeri.re.kr)
- 한국전력공사 (http://www.kepco.co.kr)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원자력 환경기술 연구원(http://www.knetec.com)
- 인터넷 한겨레 기사검색 DB (http://www.hani.co.kr)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지구의 날 2000, 체르노빌 14주년기념자료 국제 핵산업계에 비상구는 있는가?
- 원자력발전의 지속 불가능성(http://antinuke.kfem.or.kr/nuke)
- 경북대 통상경제학부 김종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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