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 정치권력의 발동

목차

1.소수자 지배의 원칙
a.모스카의 엘리트론
b.파레토의엘리트순환론
c.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2.지배수단
a.사탕과자와 채찍
b.설득적 방법과 강제적 방법

3.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
a.의미
b.미란다
c.크레덴다
d.막스베버의 3가지 지배유형
e.정치권력의 정통성의 현대적 문제점

본문내용

소하여 정치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을 미란다 라고 한다 반면에 권력의 존재를 피지배자에게 이성적으로 납닥시키고 권력의 존속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정당화 합리화 하는것을 크레덴다 라고 한다 즉 크레덴다는 정부에대한존경 복종 희생 합법성의 독점에 대한 인정등을 이끌어 내려는것이다 메리엄은 미란다와 크레덴다를 권력의 초석이라고 규정하면서 미란다와 크레덴다에 실패할 경우 물리적 강제와 폭력에 의한 지배가 출현한다고 지적하였다.
b.미란다: 피통치자가 정치권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찬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 호소하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래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나온 여주인공인 프로스페로의 딸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C.메리엄에 의하면 정치권력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한다. 미란다의 조작방식으로는 각종 기념일의 설정, 공공장소의 설립과 기념건축물의 건립, 정치적 효과를 갖는 음악의 장려, 질서와 일체감을 유도하는 예술적 의장의 제작, 일화와 역사의 미화 또는 왜곡, 집단적 의례와 의식, 대중적 시위, 종교와 마술 등이 있다.
c.크레덴다: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합리화의 상징으로 피치가자 의식적으로 권력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신념을 갖게 만드는 장치. 방법은 정부에의 존경심, 희생정신의 앙양, 합법성의 독점 등이 있다.
d.막스베버의 3가지 지배유형
1)전통적지배:옛날부터 통용되어 오는 전통의 신성성과 그 전통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된 자의 정당성에 대한 평소의 신앙에 기인되는지배.
즉 전통적 지배란 그 지배가 오랜 시일에 걸친 전통과 관습을 그 배후에 가지고 그와 같은 오랜 역사적 전통에 대한 신뢰가 치자의 지배에 정통성의 근거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원래 사람들은 오랫동안 줄곧 존속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써도 무의식적으로 또는 타성적으로 권의를 인정하여 그것을 신뢰하기가 쉽다.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 이러한 유형의 지배가 성립된다.
2)합법적 지배:법규화된 질서의 합법성과 또한 그것으로써 지배권행사의 권리를 부여받은 자의 규칙에 적합한 지배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승인되는 지배형식이다. 합법적 지배 자는 합법적 복종은 합리적 설득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지배적 권위가 인간의 자의적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 ,합리적인 법규범의 통제에 의거해야 한다는 관념은 피치자에 대해서 복종의 의욕을 자아내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다.
3)카리스마적 지배:어떤 특정한 인격자의 신성성,영웅적 권력,이상적 모범성 및 그에 의해서 계시 또는 창조된 질서의 신성성등에 대한 열렬한 신뢰에 기인하는 지배형식이다.
e.정치권력의 정통성의 현대적 문제점
정치권력의 정통성에 관한 한 현대의 지배적 경향은 민주주즈이적 정통성에 귀일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치권력이 민주주의적 정통성에 의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그 권력이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정도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의 복지 생활에 이바지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볼수가 있다. 권력장악자는 어떤 경우에는 국민이라는 이름 밑에 전제적인 잔학한 행동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따라서 국민의 동의라는 것이 정치권력의 대한 감시와 비판의 눈초리를 날카롭게 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정치권력을 정당화 시키는 길은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자유와 이념의 깊이 뿌리를 박게 하고, 그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초조건인 기본적 인권을 보장케 하는것과 더불어 그 정치권력을 피치자의 자율적인 규제력으로 화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키워드

미란다,   크레덴다,   모스카,   엘리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