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목표체계,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 그리고 전망과 과제

목차

Ⅰ. 장애인의 개념---------------------------P. 2~4

Ⅱ. 장애인복지정책 목표체계-------------------P. 4~5

Ⅲ.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체계-------------------P. 5~8

Ⅳ. 장애인복지정책 급여체계-------------------P. 9~28

Ⅴ. 장애인복지정책 전달체계-------------------P. 28~30

Ⅵ. 장애인복지정책 재원체계-------------------P. 30~35

Ⅶ.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P. 35~38

Ⅷ. 참고문헌-------------------------------P. 38

본문내용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궁극적인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과 사회통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후에 직업과 연결되어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장애인 사회통합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특수교육시설 현대화와 일반아동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리해비리테이션 : 단순히 치료, 훈련이라는 기술적 부분을 넘어서 심신에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전인적으로 회복하도록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적 접근 방법
(4)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 서비스의 확대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며,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층이므로 의료급여 진료체계의 개선과 급여 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제도가 기존의 지나친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치료 중심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장애의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 중심의 건강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종합병원에 리해비리테이션 의학과를 설치하고 리해비릿테이션 관련 전문인을 양성하여 의료 리해비리테이션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로 인한 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보장구 개발을 과학화하기 위한 리해비리테이션 공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5)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적극화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적극화를 위해서는 입소시설의 경우 대규모 관리 중심의 시설에서 소규모 공동 가정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설의 수준도 일반적 생활수준에 맞게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시설의 경우는 이동 가능한 장애인이 그 지역에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적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을 방문하여 가족지원, 가정생활지원, 자립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재가장애인 방문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6) 사회환경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일부 장소의 일정 부문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리프트 장치를 구비한 버스의 보급, 버스와 지하철 내부의 편의시설 확대, 택시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비 구비 등과 같은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7) 문화 예술 레크레이션 스포츠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레크레이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사회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역시 풍요롭게 된다고 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의 전망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접근권, 노동권, 교육권, 차별 금지,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 권리 찾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전망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실천 과제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최근에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는 장애인복지의 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며, 지방화와 분권화의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단체장의 관심도와 업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2008년도에 도입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장애인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정보화의 가속화로 정보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빈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편 소화기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등의 중증장애를 중심으로 장애 범주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장애 개념이 사회적 개념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므로 장애인복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볼 때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방화의 촉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장애인의 가치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보살핌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과 결정의 당사자이며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 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Ⅷ. 참고문헌, 사이트
1.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5
2.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양서원, 2007
3. 재활과학론, 이달엽, 형설출판사, 2000, p518~569
4.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p8~10
5. 특수교육의 이해, 신현기, 교육과학사, 2000, p19~25
6. 사회복지 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2008
7.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 : http://www.kowpad.or.kr/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http://edi.kepad.or.kr/main.jsp
9.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10.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daum.net/youh1020/77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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