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이해 - 시장 실패에 대해서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1). 시장의 불완전성
2). 외부효과
3). 공공재
4). 불확실성과 비대칭정보
3. 시장실패의 대책
1). 정부차원
① 시장의 불완전성 -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
② 외부효과 – 외부경제 이익 환원
③ 공공재 - 정부의 직접 공급 및 유지
④ 불확실성과 비대칭정보 – 정보의 보급화
2). 민간차원
4. 시장실패의 예시

본문내용

실패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경제활동의 규범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건전한 소비활동을 통해 공급의 합리성을 유도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 규칙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경제윤리를 준수하는 기업 경영인 윤리 경영을 지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 시민운동의 활성화 역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나 캠페인 등을 통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거나, 외부 불경제 방지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4. 시장실패의 예시
-통신사 담합에 의한 시장실패
통신사 위주의 독점판매로 휴대폰의 국내가격이 해외보다 평균 20%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구조로 인해 휴대폰 가격이 부풀려 판매된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조사한 자료 '해외 주요 단말기가격 수준 비교'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최고 34만원 까지 차이가 난다.
전 의원은 "국내와 해외의 심한 가격차이 그리고 국내가 해외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이유는 판매자간 가격경쟁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휴대폰 교체주기도 10명 중 7명이 휴대폰의 보통 약정 주기인 2년 전에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의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유독 짧은 이유도 통신사와 제조사의 출고가와 공급가의 부풀리기 때문"이라며 "눈속임을 이용한 마케팅을 없애야 하며 해외처럼 단말기의 판매 구조를 개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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