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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주요규정, 디지털저작권의 보호, 디지털저작권의 WIPO외교회의(세계지적재산권기구외교회의),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디지털저작권의 사례, 디지털저작권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Ⅲ. 디지털저작권의 주요규정
1.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 규정 정비
2. 편집물 제작자(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3.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 보완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신설
5.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 보호 규정 신설
6.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Ⅳ. 디지털저작권의 보호

Ⅴ. 디지털저작권의 WIPO외교회의(세계지적재산권기구외교회의)
1. 제1초안
2. 제2초안
3. 해석성명서
4. 해석성명서의 문제점

Ⅵ.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Ⅶ. 디지털저작권의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과제
1. 기술적인 보호조치
2.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비한 저작물 집중관리방식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 제한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개변하는 등의 경우에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
◎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까지 인정.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 일명 ‘보안시스템 규정 및 인증법안(SSSA)’의 내용 - PC나 CD와 같은 모든 가전기기에 정부가 승인한 불법복제방지기술 첨부 의무화.
◎ 비판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기기에 단일 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부당한 시장개입을 유발하며, 기술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
◎ 시사점 - 기술적 표준화가 가능하다면,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을 탑재하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음.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와 관련한 규정 없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고, 현재 발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와 함께 기술조치 보호 규정 포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더라도 기술조치 무력화 행위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인 구제수단 보충.
◎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경계 효과.
◎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사후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만으로는 손해보전에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비한 저작물 집중관리방식
◎ 저작권의 권리의 다발별로 나누어져 있는 저작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는 방안.
◎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모두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 제한 필요
◎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및 불법 사용가능성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
◎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콘텐츠 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을 필요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 요건 규정.
Ⅸ. 결론
멀티미디어콘텐츠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가지는 내용물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되므로 이를 보호하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소위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논해지기도 하며, 다양한 디지털기술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투입되지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위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가 논의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을 보호하고 콘텐츠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2001년 12월 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公布를 기다리고 있다. 동 법의 제정과정에서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양 부처의 논의는 디지털콘텐츠의 산업지원 및 법제도적 관점에서 예측과 문제점을 상호 대안적인 측면에서 모델링(modeling)할 수 있었고, 비록 2000년도에 입법화되지 않아 그 시행이 1년여 정도 늦어졌지만 많은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판단된다.
현재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인터넷환경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전송권이나 기술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신설과 이들에 대한 논란들이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특히 많은 논란이 있는 ISP 책임에 대한 논의는 소프트웨어에 특유한 문제라기보다는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에도 공통되는 논의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으며,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중복보호문제도 풀리지 않는 사항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제한에 있어서 일시적인 복제의 문제와 저작인격권의 제한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관으로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국가 정책적으로 컴포넌트 및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한국소프트웨어컴포넌트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의 저렴화, 개발기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선진 개발업체가 응용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반면, 벤처 SW개발업체나 컴포넌트 개발업체는 전문화된 컴포넌트를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컴포넌트의 저작권법적 문제, 특허법적 문제, 또한 응용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질 때, 권리소진의 문제나 라이선스 문제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컴포넌트와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관계나 특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컴포넌트의 활용이나 육성 및 라이선스 時에 표준약관이나 계약서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금옥 외 2명(2009), 디지털저작권관리 소프트웨어 사용성의 품질평가 메트릭 개발, 한국정보처리학회
◇ 송학현 외 1명(2004), 디지털저작권보호와 강인한 영상 워터마킹 기술,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 이정재(2011),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윤팔희 외 3명(2009), 공간 정보의 디지털 저작권 표현 기술 언어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 조소연(1998), 디지털 저작물 관리의 새로운 대안, 데이터베이스월드
◇ 허균(2011),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의 조화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키워드

디지털저작권,   디지털,   저작권,   WIPO외교회의,   트라스티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