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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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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변호사의 직무

Ⅲ. 변호사의 자격요건
1. 법원의 허가
2. 타 변호사와 견습연수생의 개입
3. 변호사의 대리인
4. 청산인
5. 변호사의 소송능력
6. 겸업과 대리의 금지

Ⅳ. 변호사의 적성과 능력

Ⅴ. 변호사의 기업지원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법률자문료 지원한도액
4. 접수처

Ⅵ. 변호사의 국제변호사
1. 하는 일
2. 주요업무
3. 자격요건
4. 미국변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5. 직업특성

Ⅶ. 변호사와 브로커변호사
1. 법조비리온상
2. 사법신뢰추락
3. 진실회피의 위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 또 국내 기업활동이 점차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생리를 잘 이해하는 국제변호사들이 대기업 내 법무팀에서 일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직원들이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실력이 없으면 버림받는 세계
우리가 매스컴에서 만나는 국제변호사라는 직업은 일류로펌이나 대기업, 투자회사 등에서 고액연봉을 받으며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최고급 전문직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지식과 어학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소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많은 유학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가며 미국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오더라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국내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국내변호사들에 비해 대우도 좋지 못한 편이다. 국내에서 국제변호사가 예상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까닭은 자격증 취득에만 급급해 수험용으로만 공부하고 온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한국법률과 미국법률 모두에 서툴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Ⅶ. 변호사와 브로커변호사
1. 법조비리온상
사건이 몰리는 브로커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목적과 당사자끼리 ‘힘을 써달라’는 부탁 때문에 검사, 판사에게 인사할 수밖에 없다. 사무장의 경우도 경찰 등 직원 등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오가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사법신뢰추락
대한민국의 기본적 질서중의 하나인 법치주의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만든다. ‘법조인은 모두 한통속’, ‘변호사는 돈만 아는 허가받은 사기꾼’으로 치부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형태의 법률소비자들 의식은 법조와 판결 등의 권위를 날려버린다.
3. 진실회피의 위험
일부 경찰구조의 브로커화 현상은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경찰관의 수사 권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통상의 폭력과 흉기나 각목을 든 폭력행위, 강도와 공갈, 일반사고와 뺑소니사고, 추행과 강간, 조직폭력과 단순폭력사이 등은 백지 한 장의 차이이다.
조사자의 의지에 따라서 범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무게를 저울질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 때문에 경찰 등의 선임권유는 권유의 강도를 떠나서 당사자들에게는 하나의 명령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구조 속에서 실체적 진실이 호도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법조 비리 청산은 우선 법조계 내의 결연한 청산 의지가 있어야 한다. 법원, 검찰, 변협 등 공식기구에서 비리추방을 위한 의지를 갖고 구체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법조인 개개인의 윤리적 각성과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집단에서나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비리를 적발하고 척결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는가에 따라 집단의 윤리 수준이 결정된다. 법조계라는 특수한 집단의 경우 자체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 및 시민의 모니터를 통해 끊임없이 견제 받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권영호, 변호사 시험과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금태석 외 1명,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창비, 2009
박원경,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부키, 2006
서울경제신문사회부법조팀, 김홍길 외 3명,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들, 이가서, 2009
윤혜진, 변호사의 신뢰 상실에 따른 윤리적 태도 확립을 위한 제언, 범한철학회, 2010
최창귀, 조직내 변호사의 윤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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