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미, 의의,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양극화,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갈등관리,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미, 의의,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양극화,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갈등관리,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미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의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양극화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갈등관리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무를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이나, 용산기지 협상과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 해놓고는 마치 개선된 것처럼 보고한 것이나, 주한미군 감축 공론화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6자회담에서 마치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닥을 잡은 것처럼 보고한 것도 대통령의 정확한 상황 인식을 가로막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의 전문성 및 철학의 부족과 맞물려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체적인 부실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다.
물론 북미간의 대결을 해결하기 힘든 원인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북미간의 적대관계의 산물인 만큼, 한국이 제 역할을 찾기가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지 2년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이유가 노 정부의 부실한 외교안보정책 못지않게 한국 외교의 구조적 제약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 정부가 한국이 처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주도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한미공조\'라는 또 다른 구조에 \'올인\'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수용 및 비용 부담, 남북관계의 후퇴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한미공조에 \'올인\'해온 결과치고는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비용은 남북관계가 \'신뢰의 위기\'로까지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점이다. 대북송금 특검제 수용, 추가적 조치 및 경협과 핵문제를 연계한 한미공동성명 채택,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파병, 한층 강화된 형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및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수용, 대북억제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남북경협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은 북한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결정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최도술의 SK비자금 사건이 언론에 의해 드러나자 한나라당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정치권 및 검찰측에 끊임없이 요구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훗날 벌어지는 최돈웅 의원의 비자금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된다. 스스로 내 뱉은 말이 있으니 당연 그들 한나라당 역시 검찰의 수사권 내에 있게 되었고, 더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한나라당 대표인 최병렬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자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음성적인 비자금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라는 말로서 정치권의 부패한 생각을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기대’ 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정치현실이 타파될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실 외 여러 가지 문제는 단지 대통령이 노무현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재신임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접어둔, 본질적인 문제에서 노무현이 아닌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분명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을 하긴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과거와는 달리 사회 내에서 네트워크의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인 즉, 과거에는 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메스미디어를 통해 현 정치현실을 접하긴 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것은 몇몇 소수 시민단체나 서론에서 주지한 그 일과 관련된 특수 이익단체들만 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모든 가정마다 인터넷이 설치되어있고 또 인터넷 안에서 사회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토론, 토의가 활발하기에 개인 스스로가 어떠한 정치사안에 대해서, 정치 사건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시 각 당사 홈페이지라던가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 그 외 여러 각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이 생각하고자 하는 바를 글을 써서 올리는 사회인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각성하고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말 그대로 ‘국민들이 보는’것 뿐만이 아닌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노무현 정권의 기치가 바로 ‘참여정부’이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질책을 해야 만이 올바른 정치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바람을 단지 대표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실현시키기 위한 그러한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지금은 정치인은 국민, 혹은 국가를 위한 다기 보단(물론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당익, 나아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통해 권력을 획득, 유지, 지속하기에만 바쁜 것이 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언론에다 이야기 한 것은 ‘과거의 정치를 타파’ 하겠다는 것이었다. 악순환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는 제대로 된 정치, 선진국정치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다보니 당연 과거 정치를 생각하던 정치인들과는 노선을 달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고 그러한 사건들에는 꼭 ‘노무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2009),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 한스미디어
김정훈, 김현아(2008),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대통령자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 기획예상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2008), 국민과 함께 보는 참여정부 사회정책 돋보기, 엠디아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7),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아렌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2007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진(2005),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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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노무현,   국정목표,   양극화,   갈등관리,   외교안보정책,   자주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