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중요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통제,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운동,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대안

소개글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중요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통제,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운동,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수집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통제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 형법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주체별 검토
1) 보편적 존재로서의 정보주체
2) 소수자로서의 정보주체
2. 유형별로 본 프라이버시 운동의 현 단계
1) 합리적 개인정보 처리 과정 형성을 위한 운동
2) 고유식별자 반대 운동
3) 지역별 이슈
4) 부문별 이슈
5) 사적 감시
3. 프라이버시 운동을 돌아보며 드는 몇 가지 의문
1) 정보인권 운동은 하나인가
2) 왜 몰려다니는가
3) 법률적 대응 운동밖에 없는가
4) NEIS 반대 투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대안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방범용 CCTV설치 규제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관의 경우 예산 신청서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방범용 CCTV설치 규제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강력범죄 단속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의 경우 6월부터 약 230여 대의 CCTV를 관내 골목길 곳곳에 운용할 계획이며, 송파경찰서, 수서경찰서, 강동경찰서 등도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CTV는 범죄와 무관한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들이 고스란히 찰영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어떤 보호법률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건물에 대한 출입자 감시나 집회 등의 행사에 대한 감시 등 본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되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겨지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는 양상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촬영 내용의 유출이나 사적 목적으로의 남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정책 대안
○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한 설치 거부권 인정
- CCTV 시스템에 대한 민간 위탁 규제 조항 마련
- 사전 영향 평가 실시 의무화
지난 5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규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법률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CCTV의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치 자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선 찰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해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남용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기의 찰영 범위, 보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간 위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Ⅸ. 결론
국가주도형 정보통신기반구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정보통신사회화의 과정은 비약적인 것이 틀림없다. 이미 인구 100인당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19.1명)으로 나타났고, 국가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OECD 국가 전체의 21.1%(9백만명)인 것으로 확인될 정도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보급은 국제적인 것이었다. 2003년 말 현재, 4천8백만 인구 중 인터넷 이용자가 3천만 명에 육박하고, 3천4백만 명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2인당 1대 이상의 PC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정보화사업은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던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이후 행정정보의 전산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후 진행된 전자정부사업의 근간이 되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사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세계 189개 국 중 제2위의 디지털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정보산업의 발달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현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자의 수가 2천3백만 명(개인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매월 2억 8천만 건 이상의 인터넷 뱅킹이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여기서 눈여겨 살펴볼 것은 독특한 것은 개인들이 정보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의 유통과 확인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개인들은 사이버공간이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소통의 장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상업적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서서 개인들은 사이버세계에 독자적인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각 언론매체나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댓글(속칭 ‘리플’, reply)을 달거나 게시판을 이용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근래에는 블로그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미니홈피서비스 제공 업체인 ‘싸이월드’의 회원이 1300만에 달하는 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정보통신을 이용한 개인들의 소통구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또한 정보통신사회가 가져온 또 하나의 풍속도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와 유통이 활성화되는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최고 수준의 대 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업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 생산성 · 투명성 · 민주성이 극대화된 정부’가 구현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마친 전자정부사업은 현재 전자정부 31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정부혁신이 가능하리라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대의제로 대표되는 간접민주적 의사소통구조방식에 직접민주적인 요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대중이 의제의 설정과정에서 배제되고 단지 선택의 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적 의사소통구조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은 사이버공간 안에 대중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다방면의 의견개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중이 직접 의사소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 결과 개인이 정치의 주체로서 부각되면서, 단지 어떤 의견을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견을 만들어 내느냐가 새로운 여론형성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김영숙(2005) - 학칙을 통해서 본 학생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보장, 한국교원대학교
박길자(2009)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중심의 인권교육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성민재(2006)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침해의 사법적 규제, 전북대학교
이상득(2005) -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정종길(2006)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경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조관영(2004) -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방안,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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