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범주,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정책기관,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내실화 과제

소개글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범주,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정책기관,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내실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Ⅲ.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범주

Ⅳ.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 아동의 개념
2. 아동의 법적 성격

Ⅴ.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정책기관

Ⅵ.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가정환경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
3.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입양
5.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6. 양육 및 보호 기관에 대한 심사

Ⅶ.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성적 착취
2. 소년사법
3. 이주노동자의 자녀
4. 선택의정서와 협약 43조 2항의 개정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Riyadh) 가이드라인), 199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토론의 견지에서,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라.
자유의 박탈을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 그리고 자유의 박탈로 귀결될 수 있는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청소년에게 조기에 변호인을 보장하라.
연소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검사선의주의)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라.
3. 이주노동자의 자녀
위원회는 교육 및 사회보장관련 법과 규칙이 외국인 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복지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관련법을 개정하라.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의 비준을 고려하라.
4. 선택의정서와 협약 43조 2항의 개정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마련할 것.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철저히 광범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위원회에 충분히 협력할 것.
2. 구금소나 공공시설 또는 사설기관에 있는 아동들이 모든 형태의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강간과 성적 침해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를 마련할 것.
3. 사법제도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아동들이 아동권리협약에 있는 미성년자 사법제도를 위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특별한 절차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4. 피고가 18세 미만에 자행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도록 강제할 것.
5.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인권침해에 희생된 아동들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적절한 교정을 제공할 것.
6. 최후의 경우에 한해 그리고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만 아동이 구금되도록 보장할 것. 아동들은 절대 \"수배된\' 정치적 또는 일반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와 함께 아동을 구금하거나 구속시키는 것은 절대 둘 모두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 아동에게 자행된 \"실종\"이나 비사법 처형 또는 기타 인권침해에 관한 모든 보고들을 공평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
8. 18세 미만의 사람은 누구도 정부군에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모집되는 것을 금지할 것.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들의 전투참여를 금지할 것.
9. 징발이나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난민 및 국내유민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안전과 존엄 속에서 유민들이 귀향하거나 재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
10. 묶인 상태의 노동이나 상업적 성 매춘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착취적인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을 위해 즉시 조처를 취할 것. 모든 아동 노동자들은 인권침해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보장할 것.
11. 소녀와 소년의 차별 없는 처우를 증진하고 해악적인 전통적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깊이 있고 실제적인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Ⅸ. 결론
아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이다. 아동은 매우 소중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며,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며, 자신이 그 자체로서 소중하기를 원한다. 아동은 권리의 전면적인 주체이다.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확보, 차별의 금지, 아동의 의견의 존중 등의 국제적인 원칙 하에, 그 권리를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된다. 아동에 있어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그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풍부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 등을 통하여 아동은 권리의 인식을 깊게 하고, 권리를 실현할 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힘이나 책임 등을 체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상호 존중되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어른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파트너이다. 아동은 현재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미래사회의 담당자로서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의 형성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도 사회는 아동에게 열려야 한다. 아동은 동시대를 사는 지구시민으로서 국내외의 아동과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를 깊게 하고, 공생과 평화를 염원하며, 자연을 지키고, 도시에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결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시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생을 진전시키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들은 아동 최우선 등의 국제적인 원칙에 따르고, 아동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참고문헌
◈ 김의영,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대구과학대학, 2003
◈ 김승권,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문경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심의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3
◈ 안소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심의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정진경,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 황옥경,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분석,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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