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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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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벤처기업육성의 의의
1. 중소기업시대 도래로 중소기업은 경제활력의 원천
2. 중소기업은 고용창출과 중산층 육성의 원천
3.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및 지식정보화의 첨병

Ⅲ. 중소벤처기업육성의 현황
1. 업종별
2. 유형별

Ⅳ. 중소벤처기업육성의 기술개발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진행 절차
4) 업체참여 방법
2.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운영
1) 운영목적
2) 사업내용
3) 업체 지원사항

Ⅴ. 중소벤처기업육성의 관광산업
1. 개념
2. 특성

Ⅵ. 중소벤처기업육성의 창업지원
1. 창업보육센타의 지속적 확충
2.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벤처기업 창업유도
3. 창업강좌
4. 엔젤투자시장 활성화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지원
1) 소상공인 범위
2) 소상공인지원센타 설치․운영
3) 지원내용
6. 대학생 창업지원
1) 창업동아리 신규 발굴지원
2) 창업아이템 개발비지원

Ⅶ. 중소벤처기업육성의 자금지원
1.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 조성목표
2) 조성현황
3) 추진계획
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1) 추진상황
2) 추진계획
3. 강원신용보증재단 운영 활성화
1) 추진상황
2) 추진계획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별보증 지원 확대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능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재원 확충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300억원 증액)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915억원(경쟁력475, 벤체신기술100, 유통100, 특별지원지역100, 기타140)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자금 : 4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화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인하 : 평균 1.6%
- 수도권 이전기업 자금지원 확대 : 이차보전(2%), 특별보증강화등
- 북평공단입주업체 이차보전(2%) 및 운전자금 지원확대(3⇒5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지속적 개선 추진
- 지원대상확대 : 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IT산업 + 운수무역업
- 업체당 지원한도액 확대 : 3억원 ⇒ 3～5억원(차등 지원)
- 대출취급 금융기관 확대 : 조흥제일농협기업 + 수협
- 경영안정자금 대출결정기간의 단축 : 10일 ⇒ 7일 (3일 단축)
중소기업 「자금지원 토털서비스팀」 운영 : 연 2회(7기관 합동)
기업유치를 위한 「자금상담지원팀」 특별운영 : 수시
3. 강원신용보증재단 운영 활성화
1) 추진상황
기본재산 조성 : 332.2억원
※국비110.57, 도비176.15, 시군20, 3개은행25, 하이트맥주0.5
보증지원 실적 : 1,015업체 401억원
-일반보증 : 660업체 212억원
-특별보증 : 355업체 189억원
2) 추진계획
기본재산 지속 확충 : 332억원 ⇒ 40억원 (증 75억원)
- 재원별 : 국비 35, 도비 20, 중소기업육성기금 20
보증지원 확대 : 800업체 500억원
- 보증규모 : 일반(600업체 200억원), 특별)200업체 300억원)
- 보증한도 : 시설일반(4억원 ⇒ 6억원), 특별(3억원 ⇒ 5억원)
보증업체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 강화
- 1억원이상 보증지원업체 ; 연 2회 (현장방문 실사)
- 1억원미만 보증지원업체 ; 연 2회 (정상가동여부 전화 등 확인)
강릉출장소 개소 운영 : 조흥은행 강릉지점 3층)
Ⅷ. 결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서 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인정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규정은 회사간에 주식 전부를 받거나 주는 방식으로 완전한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제도로서 완전모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원활한 기업의 재편을 위하여 회사분할에 따른 영업부문의 분할,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진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제도는 현행 제도들의 절차상 비용상 한계를 극복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물적 조직은 그대로 둔 채 인적 조직만 이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완전모자회사관계인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상법상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요건으로서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지주회사화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것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와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그 다른 회사의 모회사가 되는 방식으로, 특정회사가 완전모회사로 전환되면서 다른 회사의 여타 주주들은 그 주식을 모두 완전모회사에 넘기고 완전모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식교환계약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상법 제360조의7 참조). 만일 완전자회사가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순자산액의 증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포괄적 주식교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소각한 다음 증자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전자회사의 자본을 정(+)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식교환(신주발행방식 혹은 구주교부방식)을 실시하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교환 후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완전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완전모자회사관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하여는 전환사채발행계약서에 주식교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의 조기종료조항을 두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전환권의 조기행사 등의 방법으로 주식교환 이전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회사가 별도의 완전모회사를 설립하여 주주가 가진 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새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완전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다른 회사의 주주들은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이전되면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는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식이전계약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포괄적 이전 이후에도 기존회사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채권자의 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세훈(2011), 중소벤처기업의 경쟁전략과 경영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 김영길(2001),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 기영석(2003),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충남대학교
◈ 백원종(2009), 중소벤처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장석주(2006),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지원방안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 중소기업청 외 1명(1999),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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