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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화][방송][철도][중공업][교도소][전력]한국 방송의 민영화, 한국 철도의 민영화, 한국 중공업의 민영화, 한국 교도소의 민영화,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한국 도시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 방송의 민영화

Ⅲ. 한국 철도의 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Ⅳ. 한국 중공업의 민영화

Ⅴ. 한국 교도소의 민영화
1.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2. 지향모델

Ⅵ.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1. 회사 개요
2. 노조
3. 노조 요구

Ⅶ. 한국 도시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 문제는 영리 추구의 민간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일 것인 바, 위탁계약 체결 시의 사전 심사와 감독기관의 감독권 행사, 그리고 사법기관의 사후통제로 나름의 소화를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Ⅵ.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1. 회사 개요
-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소 설계 기술자립 및 발전소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1975년 설립된 회사로 현재 1,805명의 직원이 발전소 설계 및 기술지원 업무 수행하고 있음.
- 99년말부터 KEDO사업(북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 사업)도 수행 중.
- 매년 10% 이상의 기술 투자로 한국형 표준 원자로 개발 등 전력기술 자립을 추진해왔으며, 원자력 설계 기술 완전 자립 등을 예정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임.(정부재투자기관)
2. 노조
- 조합원 1,2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소속함.
- 위원장 : 박용성
3. 노조 요구
- 정부는 금년 중 민영화할 방침으로 입찰 공고까지 완료한 상태이나, 노동조합은 원전 기술 유실, 민간독점의 폐해 우려 및 인수 자본의 이윤위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민영화 반대투쟁을 계속해 왔음.
- 노조는 향후 대안으로 ‘전문경영인체제 및 종업원지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참여협력적 노사관계, 투명한 기업, 노사공동 책임경영 구현,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 기대)
- 노조는 재벌해외자본에 매각 예정 금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매각 주식의 51% 이상을 종업원지주 법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민영화 방침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정부는 법안의 미비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미 ‘종업원지주제’가 대통령 및 현 정부의 거듭된 약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경부 등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봄. 더구나 한전기술에서 종업원지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경우, 노-정 관계 전반에 미칠 ‘신뢰의 효과’가 지대할 것임.
Ⅶ. 한국 도시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民營化(Privatization)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用語인데, 물론 그 이전에도 민영화 方法에 의한 公共서비스의 供給형태가 있어왔으나, 이것이 公共部門에 의한 公共서비스의 直接供給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다.
최근들어 민영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바, 학자들의 관심영역에 따라 민영화에 대한 개념정의도 다양하다.
사바스(Savas)는 어떠한 활동이나 어느 산업의 소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민영화라고 정의하고 있고, 던리비(Dunleavy)는 공공관료제에 의해 수행되던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활동이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비공공조직에 영구히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南治鎬는 민영화의 개념을 적극적 입장과 소극적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소극적 입장에서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참여’ 또는 민간과의 ‘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적극적 입장에서의 민영화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배분 및 규제의 책임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移轉’을 의미한다.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개념요소들이 세분되어졌고 이에 따라 민영화 개념의 여러 측면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민영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지만 한편으로는 민영화의 개념에 관련한 모호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념정의가 요구되는바, 본 연구의 논의전개에 필요한 개념정의 및 유형화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부개입의 형태를 크게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provision), 재정부담 혹은 보조금지급(financing), 규제(regulation)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화나 서비스공급의 민영화는 정부공급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공급결정의 민영화와 생산의 민영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른 민영화는 정부자산이나 국영기업의 매각, 민간공급의 확대로 나타나며, 민간부문과의 계약공급, 지불보증서공급, 허가, 자원봉사조직 공급 및 자급자족(self service)등의 민영화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서비스 공급에 대해 재정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생산이나 소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의 민영화는 재정부담의 민영화와 정부보조의 축소 혹은 삭감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른 민영화는 정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사용자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고 보조금의 삭감이나 공공서비스 요금보조의 철회, 허가, 자원조직 공급 및 자급자족 등의 민영화 유형으로 나타난다.
한편 정부개입은 서비스의 공급이나 재정부담과는 다른 형태인 규제라는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이의 민영화란 규제의 완화 및 철회를 의미하며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 및 질의 규제완화와 철회, 시장진입의 자유화 등의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영화의 개념은 정부개입의 축소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개입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그 의미도 정부공급의 축소, 재정부담의 민간화, 규제의 완화 및 철회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따라서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는 이러한 복잡다기한 민영화의 전체 개념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制限된 都市財政內에서 보다 效率的으로 그리고 보다 經濟的으로 公共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資源의 효율적 配分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병선 외 1명(2008), 교도소 민영화의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지역발전학회
○ 권재억(2005), 효율적인 한국철도 민영화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김재홍 외 1명(2008),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 박선양(2005),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 박태영(1998), 도시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임동선(2004), 민영화와 노사관계 : 한국중공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키워드

한국 민영화,   방송,   민영화,   철도,   중공업,   한국 도시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