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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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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기업(공사)의 경영관리
1. 공공서비스 원칙
2. 공공규제원칙
3. 독립채산제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3) 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
4. 생산성원칙

Ⅱ. 공기업(공사)의 조직관리
1. 정부기업
1) 정치상 제약
2) 조직상의 제약
3) 인사상의 제약
4) 재정상의 제약
5) 기업성의 제약
2. 정부투자기관
3. 혼합기업

Ⅲ. 공기업(공사)의 인사관리
1. 임원의 선임방법
1) 각국의 선임방법
2) 한국의 선임방법
2. 임원의 자격요건
1) 소극적 요건
2) 적극적 요건
3.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Ⅳ. 공기업(공사)의 관리정책
1. 공기업관리정책의 기본과제와 제도설계의 이론적 기초
1) 공기업관리의 필요성
2) 공기업관리정책의 기본과제 : 자율과 통제의 조화
3)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이론적 기초
2.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주요 변수
1) 주요 대상
2) 관리정책 형성의 주요 잇슈 및 제도설계(관리) 방향
3) 통제의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으며,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투자된 기업인만큼 정부는 소유자로서 공공투자의 안전, 수익성 창출 및 설립목적의 수행여부 등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가 필요함(공기업관리 → 공공성 확보 장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 및 경영효율성 제고, 책임성의 확보, 고객지향성의 확보
2) 공기업관리정책의 기본과제 : 자율과 통제의 조화
. 공기업은 기업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의사결정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기업이 이윤추구라는 기업성의 요구에만 치중하면 일반사기업과 구별되는 실익이 없고, 나아가서 공기업의 공공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공공성 보장 장치로서의 공기업 통제(관리)는 공기업 정책을 정부 정책에 일치시키는 정도에 한정시키고, 공기업의 대내적 운영 문제는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3)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이론적 기초
. 본인-대리인 이론 : 대리인 문제(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최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 문제 제기
. 공공부문(정부) 실패이론 : 정부실패 문제(비용의 중복과 과다, 내부효과, 파생적 외부효과 등)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특히 방만 경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설계의 필요성 제기
. X-비효율성 이론 : X-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노동계약의 불완전성, 불완전한 생산함수, 비시장적 투입; 개인적 동기상의 효율, 기업내 동기상의 효율, 외부적 동기상의 효율, 비시장적 투입의 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 필요성 제기
2.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주요 변수
1) 주요 대상
- 외부관리 : 정부(소유자)-경영자의 관계(정책적 관리)
- 내부관리 : 운영적 관리
① 경영참여 및 감독
. 경영목표 설정 지침작성 및 경영평가
. 이사회 참가 및 임원선임
. 예산편성지침 작성
. 주무장관의 지도, 감독
.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 감사
② 출자자로서의 권한 행사
. 주주총회의 참석
. 결산 승인
2) 관리정책 형성의 주요 잇슈 및 제도설계(관리) 방향
① 조직의 근접성
- 정부와의 근접성(arm\'s length realtionship)
- 정부조직의 일부 → 별도의 법인체 성격(주식회사)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간섭 → 소유권행사를 통한 외부통제)
(공공성 → 수익성)
② 관리의 집중성 : 정부부처간의 수평적 관계
- 공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이 분산 혹은 집중
- 분산체제
. 장점 :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도입 이전 상태, 특례법 도입 이전의 정부기업 상태)
. 단점 : 관리체계가 복잡, 조정 곤란
- 집중체제
. 관리체제의 형태 : 주무부처 → 공기업
↓ 주무부처가 다른 부처와 협의
. 장점 : 관리체계의 단순화, 조정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음.
. 단점 : 정부 간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음
③ 관리의 수준(control level) : 수직적 범위
-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수준의 결정 문제
- 참여의 범위 : 경영목표전략 대 일상적 운영
④ 관리의 범위(control span) : 수평적 범위
- 인사, 생산, 재무, 마켓팅 등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 분야(수평적 범위)
⑤ 관리의 공식성(control formality)
- 관리의 준거 : 법적 규정, 비공식성
- 예측가능성, 경영효율성에 대한 경영평가의 신뢰성 제고
⑥ 관리의 주체
- 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누가 담당하느냐?
- 관리주체의 대안 : 행정기관, 의회, 회계감사기관, 공기업위원회
☞ 이와 같은 다양한 차원을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공기업 관리체제가 설계될 수 있다(국가별 특성, 공기업의 특성).
☞ 효율적인 공기업관리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일반적 원칙
①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기업의 창의성과 기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영역은 국가의 사회경제체제 및 공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정책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고, 운용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도 공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으로 경쟁적 시장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규제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에 우선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공기업관리방식은 가급적 공식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자가 사전에 예측가능토록 하고, 공정한 경영실적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간의 상호신뢰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상호간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3) 통제의 방법
① 내부통제 대 외부통제
② 과정에 대한 통제 대 결과에 대한 통제
- 결과에 대한 통제: 프로그램 계약제도, 경영평가제도, 성과계약제도
- 결과에 대한 통제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 기술적 요인
= 공기업 목표가 다양 : 양적 측정이 곤란(특히 공익성 목표)
= 경영외적 요인에 의한 효과와 공기업 경영진에 의한 경영성과와의 구별이 곤란
= 공기업의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간의 충돌
. 조직적 제약 요인
= 공기업은 정부에 비해 전문성에 있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보왜곡(사적 정보)
= 다원적 참여자(정부관리, 경영자, 정치인 등), 다원적 경영목표로 인하여 공통된 가치 설정 곤란
= 정부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통합조정의 어려움
참고문헌
강성철 외 1명(2002), 지방공기업 인사관리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손명철(2011), 공기업 조직개발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
송대희(1986), 공공성의 의의와 공기업관리정책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신열 외 1명(2010), 지방공기업 조직관리의 실태와 발전전략, 경인행정학회
이종수(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영관리인 조직문화측정지표 탐색,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혁주 외 4명(1996),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통제와 관리정책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공기업,   공사,   경영,   조직,   인사,   관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