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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배경,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공고화,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복지재정, 생산적 복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배경
1. 경제의 선진국 수준 진입
2. 고령화사회의 도래
3. 질병구조의 다양화와 건강위해요인의 증가
4.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 현상의 증가
5. 정보화․지구촌화의 급속한 진전
6. 지방화의 진전
7. 소요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

Ⅲ.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공고화

Ⅳ.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구조조정과 노동정책

Ⅴ.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평생인적자원개발체제

Ⅵ.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복지재정

Ⅶ.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제도

Ⅷ. 향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추진 과제
1.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노령연금 급여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 활기찬 노년생활기반 조성
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1)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3)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
4)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3.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 아동건전육성 지원 및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2)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안전보호대책 마련
3) 모자보건사업 확충 및 취약여성 보호수준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게 추진된 새로운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으나 개혁의 근본이 물거품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당기간은 상당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혁신적으로 추진되던 사회복지분야의 정책들이 연착륙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좌초를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행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당이 국회에서 이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적어도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집권당이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부에 정책 수행을 지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보험 통합,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의약분업은 시민노동사회의 요구를 집권당이 수용하여 정책 결정을 하고 이를 행정부에 요구한 정책이다. 정책입안과 형성의 주도권을 빼앗긴 이러한 상황은 관료들에게는 극히 낯선 것이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정책과 논리들을 하루아침에 뒤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관료들은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고 일부 관료들은 노골적인 저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집권당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적어도 집권당 내부에서 ‘개혁정책의 사령탑’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개혁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정부 관료를 교체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집권당은 그 어느 것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책위원회 의장 등 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개혁정책의 추진 강도는 현격히 떨어졌다. 정책형성의 주도권을 상실한 관료, 개혁정책을 챙기지 않는 집권 정당 이 두 가지 상황이 결합되면서 개혁정책의 위기라는 현상이 가시화된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정책 전반에 있어서 당과 행정부의 정책결정, 관리감독 시스템의 공백상태가 가져온 결과이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혁신적 정책을 담보하기에는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가 전반의 행정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개혁정책의 대부분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범행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들이었다. 사회복지분야의 모든 개혁정책들이 집권 초기에 정책구상의 차원에 있을 때 그 누구도 개혁정책을 집행할 국가의 전반적 행정체계의 정비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정부 개념에 집착하면서 확대할 곳과 줄일 곳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인 공무원 감축이 진행되었으며,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를 협력체제로 바꾸어줄 메커니즘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 한마디로 행정적으로 정교한 개혁의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개혁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파동과 의료보험 재정 파탄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신규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세청,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의 행정기구와 공무원들 그리고 행정자료가 총동원되어도 모자랄 판이었다. 고작 3천여 명에 불과한 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도시자영자 1천만 명을 가입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계의 파업에 밀려 의료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가인상을 감행함으로써 재정파탄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집권당이나 행정부 모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이러한 사태로 전개될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다. 행정적으로 정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개혁정책이 정권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익집단을 설득하고 통제하는 행정부의 무능력이다. 90년대에 들어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시민, 노동사회의 영향력이 급성장하면서 국가는 관련 이익집단의 저항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했다. 특히 복지정책을 둘러싼 각종 이익집단의 목소리는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한 느낌이다. 이익집단의 활성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국가가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 이익집단을 효과적으로 설득, 통제하는 소위 ‘조정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이점이 최근에 사회복지분야의 개혁정책을 휘청거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의보통합에 대한 한국노총, 직장의보 등 일부 노동계,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일부 의료인 집단은 공개적으로 개혁정책에 저항하였다.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 것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퇴로를 열어주어야 하며 비합리적이며 개혁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요구는 공익의 차원에서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집권당과 행정부는 힘 있는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정책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DJ 정부 이전부터 한국 사회전반을 규정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들수 있으나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결정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존의 사회복지개혁 정책들은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은 겪이 되어 버렸다. 특히 정권 초창기 중앙부처 개혁이 이루어질 때 복지부와 노동부의 혁신적 재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노동행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행정조직을 그대로 둔 채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그리 신통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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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면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한국행정학회, 2003
이영환 -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2002
이창곤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밈, 2010
조성한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02
제갈현숙 -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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