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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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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벤처기업 조세특례
1.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2.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3.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Ⅱ. 중소벤처기업 육성
1. 대기업과의 대등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1) 단기적으로는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
2) 중기적으로는 부품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여 독자 기술경쟁력 확보 및 판로개척 능력 배양
3)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원
2. 기술력의 향상과 지식기반의 강화
1) 대학․연구소 보유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
2) 산․학․연 협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
4) 기술경쟁력 배양을 위하여「기술력향상 5개년 계획」 수립․추진
3. 자생적 경쟁력 배양위주의 자금 지원
1) 중소기업의 자금이 기술력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개편
2) 대기업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적극 유도
3)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제고
4.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기반조성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을 55%(30조원)에서 60%수준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
2) 매년 1,000개의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 되도록 지원
5. 시장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
1) 직접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공정경쟁 여건 조성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적극 지원
3) 정책자금의 유사 중복지원 방지와 운영 효율성 제고

Ⅲ. 중소벤처기업 창업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문의처
2.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창업 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조건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3.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창업 및 벤처기업 전환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방법
3) 지원업체 선정방법
4) 신청서류
5) 신청접수처

Ⅳ.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 신용보증 지원
3.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輸出底邊을 확충
ㅇ 외국 優秀企業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輸出競爭力의 문제점을 보완
5. 시장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
1) 직접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공정경쟁 여건 조성
ㅇ 團體隨意契約 품목은 금년부터 3년간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중소기업간 競爭品目으로 전환
ㅇ 大企業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固有業種(88개) 제도는 解除例示制 도입 등을 통하여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적극 지원
ㅇ 중소기업의 販路擴大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國家調達 入札資格 부여
ㅇ 조합의 共同事業 活性化를 위한 지원 강화
3) 정책자금의 유사 중복지원 방지와 운영 효율성 제고
ㅇ 각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政策資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事前協議體制 구축
- 벤처기업에 대한 센서스 및 각 부처의 施策에 대한 評價調整機能 강화
* 벤처기업 센서스 : 전체 벤처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 완료
ㅇ 정책자금 집행의 事後管理 강화를 위한「中小企業 政策資金 통합 D/B」구축
Ⅲ. 중소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거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벤처기업이 경영안정과 신규 고용창출, 수출증대를 위하여 신속하게 활용되도록 지원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
1) 지원규모
: 2,000억원(상반기 1400억원, 하반기 600억원)
2) 지원대상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업종
3)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 6.75%(변동금리)
대출기간
시설 : 7년(2년 거치)
운전 : 5년(2년 거치)
대출한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지원방법
담보대출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
4)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02-769-6642)
*인터넷 http://www.bizonk.or.kr
2.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창업 지원
1) 지원대상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 대학, 우수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창업자
- 발명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보유자
- 해외유학생, 해외기업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 창업보육센타에 입주하거나 졸업자중 창업하려는 경우
- 기타 기술성이 있고 창업한지 3년 이내인 기업 등
2)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6.75%(변동가능)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동일 기업당 5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타(02-789-9224/7) 및 전국 영업점
* 인터넷 http://www.kibo.co.kr
3.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창업 및 벤처기업 전환지원
1) 지원대상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 대학, 우수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창업자
- 기존 기업으로부터의 파생창업자
- 발명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보유자
- 해외유학생, 해외기업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 창업보육센타에 입주하거나 졸업자중 창업하려는 경우 등
기존 기업중 신상품개발, 첨단기술개발 등을 통한 신사업 확장 및 고용창출기업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10개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사업화 하는 기업
- KT, NT, EM등 정부인증 우수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 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을 사업화 하는 기업
기술혁신 또는 신기술사업화, 자본금증자 등을 통해 법인전환 하는 기업
2) 지원방법
선투자, 후대출지원(투대출병행지원)
- 투자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대출 : 투자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대출
3) 지원업체 선정방법
각 창업투자회사의 자체기준에 의함
4)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창투사 소정양식)
5)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창업투자회사
Ⅳ.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재정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장기저리자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지원수요 증대로 정책자금 종류 및 규모 확대
* 지원규모 : 12개 부처 총 83개 자금, 약 5.1조원
지원구조 : 시설자금 61%, 운전자금 24%, 기술개발자금 14%
지원방식 : 전체의 85%이상이 융자방식
지원조건 : 대부분 5～8% 이내에서 재원조달비용에 따라 결정
대출기간 : 운전자금(3년),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8년)
2. 신용보증 지원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보완과 원활한 금융자금 활용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외환위기로 발생한 극심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특별보증제도 시행
- 부동산담보부보증, 무역금융보증, 상업어음할인보증(해외차관 20억불)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대책 시행
- 생계형 창업보증 : 외환위기로 급증한 실업자 지원
- Primary CBO 부분보증 :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애로 해소
보증기관과 은행이 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 도입
3.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9조 6천억 원)
- 은행이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대출, 소재부품생산자금 용도로 대출시 한국은행이 3%의 저리자금 지원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
-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원화 대출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지도
기타 지원제도
-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금융지원상, 중소기업 금융지원 우수지점상
참고문헌
고세훈 : 중소벤처기업의 경쟁전략과 경영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2011
김한종 : 벤처기업육성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2000
윤영민 :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2009
장석주 :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지원방안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6
최상렬 외 1명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6
최승빈 외 1명 : 기업 IR활동의 기대효과 및 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2004

키워드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조세특례,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