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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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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성격
1.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보유(재경부소관)
2.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
3. 결함의 종류와 면책규정, 연대책임제를 명시

Ⅲ.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범위

Ⅳ.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Ⅴ.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영향

Ⅵ.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보험
1.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및 필요성
2. 제조물책임보험의 위기

Ⅶ.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방어
1. PLD 대책의 중요성
2. 사고발생전의 PLD 대책
1) PL대응체제의 정비
2) 문서관리 체제의 정비
3) 관련 기업과 책임관계의 명확화

Ⅷ.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예방
1.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을 위한 사내체제의 정비 - 전사적인 대응
1) 최고경영자의 PL마인드의 구축
2) 제품안전에 대한 경영방침의 확립
3) 제조물책임 문제 대응조직의 정비
4) 매뉴얼 및 절차서, 지침서의 정비
5)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한 교육의 실시
2. 결함의 유형별 제조물책임 추궁 포인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련 사규(매뉴얼)을 정하고, 각 부서에서는 제품안전과 관련한 문서(절차서, 지침서)를 작성관리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의 작성 및 관리는 기업의 제조물책임 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보관되어야 하며 PL소송이나 방어대책에서 중요한 증거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서시스템은 ISO 9000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PL대응 문서시스템 및 실행 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한 교육의 실시
: 전임직원에게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PL법 내용과 대책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각 부서별 계층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계층별 교육 : 최고경영자 및 임원진 교육, 제품안전추진위원회(TFT) 교육, 관리직 사원교육, 생산직 사원 교육 등
- 부서별 교육 : 설계개발부, 외주업체 및 구매부, 홍보영업부, 생산품질관리부, 포장보관수송부, 설치A/S 등
2. 결함의 유형별 제조물책임 추궁 포인트
① 설계상의 결함, ②제조상의 결함 ③ 취급설명서경고라벨의 불비, ④ 판매 팜플렛선전광고판매원의 설명 불비
Ⅸ. 결론
독일연방법원은 종래의 전통적 태도에 따라 콘터간 사건이나 피혁보호분무기 사건에서 독일연방법원은 객관적 귀속, 특히 위험증대이론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 비하여 문헌에서는 객관적 귀속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그 지지자도 늘고 있다. 객관적 귀속이론의 요지는 문제의 결과를 행위자의 것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특정 작위나 부작위에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좀 더 긴밀한 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조건설에 의하여 조건관계가 인정된 구성요건적 결과도 그것이 보호객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을 만들어낸 경우에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실범의 경우 결과발생은 주의의반위반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관적 귀속이론의 요구이다. 하지만 독일판례는 아직도 인과성검토에 안주하고 있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법적 의미에서” 인과성을 부정한다. 위험증대이론을 통하여 수많은 사례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수긍되지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위험증대이론은 위험의 개념도 모호하고 그 위험증대의 정도를 정확히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곤란함 이외에도 결과발생을 요구하는 법문의 규정에 반하여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있다.
문제는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객관적 귀속이론을 통하여 만족할만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Goll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의 많은 사례가 객관적 귀속이론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사용자가 제조자가 부착한 경고지시를 무시하거나 사용자가 반품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제조자의 책임은 탈락한다고 한다. 그 근거로서는 위험을 알고도 자기책임하에 위험상황에 돌입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침해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원칙을 들고 있다. 침해결과발생이 제3자에게 일어난 경우에도 Goll은 그 결과는 더 이상 본래적으로 제조자의 의무위반행위로부터 발생된 위험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가벌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기업의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경고지시나 리콜조치가 수행되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한편, Goll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의 몇 가지 사례를 해결하려고 한다. 안전장치(ABS, 에어백, 안전벨트 등)을 갖춘 차량 등의 제조물에서 그러한 안전장치의 결함에 기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Goll은 가벌성을 부정하는데 그 이유는 안전장치를 장착한 제조자의 행위가 허용된,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내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Goll은 또한 아주 비유형적인 사건진행의 경우, 특히 “현저한 사용부주의”(eklatanten ProduktmiBbrauch)의 경우에도 귀속을 부정한다. 하지만 생산과정에서 몇 차례의 임의추출시험통제(Stichprobenkon rollen)의 결과 침해발생의 위험이 증대한 경우에는 위험증대의 법리에 따라 귀속을 긍정한다.
이러한 Goll의 견해는 학설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객관적 귀속의 기준, 예컨대 위험실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신뢰의 원칙, 허용된 위험의 원칙, 그리고 위험증대의 원칙 등을 망라하여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적용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논증은 법감정에 의하여 일단 결론을 도출하고 뒤이어 자의적인 귀속의 기준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의 근거지움을 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 위험을 알고도 자기책임하에 위험상황을 감수한 사례의 경우 “규범의 보호목적”이란 귀속원칙을 통해서도 논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용된 위험(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증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의 경계는 상당히 넓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생산과정에서의 결함 사례에서 충분한 임의추출시험의 부족이 널리 알려지고 사용자가 이것을 알고 위험상황에 돌입한 경우와 같이 자기책임원칙과 허용되지 않는 위험증대의 원칙이 충돌하는 사례가 특히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한다면 객관적 귀속이론은 아직까지 엄격하고 누구나 수긍할만한 문제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위험의 창출”이나 “이러한 위험의 구체적 결과에의 실현”과 같은 귀속공식들은 형법적 책임귀속을 위해서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참고문헌
◈ 김진구,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 대한전기협회, 1999
◈ 박노국 외 1명, PL(제조물책임법) 대책에 대한 사례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
◈ 우종광, PL법 시행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대한전기협회, 2002
◈ 유재권, PL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기술사회, 2002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PL법, 2004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제조물책임 PL 과 피해보상 가이드, 진한엠엔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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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PL법,   제조물책임법,   보험,   제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