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절차적 정의][정의관][공리주의적 정의관][정치적 정의관]존 롤스의 절차적 정의, 존 롤스의 정의관,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정의관,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존 롤스와 경제윤리관, 존 롤스와 계약론

소개글

[존 롤스][절차적 정의][정의관][공리주의적 정의관][정치적 정의관]존 롤스의 절차적 정의, 존 롤스의 정의관,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정의관,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존 롤스와 경제윤리관, 존 롤스와 계약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존 롤스의 절차적 정의
1.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의 전제
2. 우리가 부정의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입헌규칙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3. 다수결의 성격과 한계-시민불복종

Ⅲ.존 롤스의 정의관
1. 첫 번째 원칙
2. 두 번째 원칙

Ⅳ.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정의관
1. 고전적 공리주의
2. 논리전개
3. 특징
4. 상호비교고찰 및 비판

Ⅴ.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Ⅵ. 존 롤스와 경제윤리관

Ⅶ. 존 롤스와 계약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만 하는 도덕규칙에서 계약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며 도덕규칙은 다시 사회계약에 기대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결국 순환론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순수한 절차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로, 그것은 바로 순수한 절차적 정의만으로 결코 ‘좋은 사회’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롤스의 정의관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비경제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비절차적인 조항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아무리 타인에 대한 윤리가 평등과 직결된 문제라 할지라도 경제영역에서 평등주의를 지향해서 안된다. 다시 말해 경제 영역에서 선택의 자유와 경쟁조건을 포기해서 안된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경제영역에 타인에 대한 윤리를 도입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서로 합리성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현실공간에도 적용할 만한 윤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런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완벽하지 못한 합리성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타인에 대한 윤리를 부과하면서도 이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경제 합리성과 효율성까지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롤스의 정의원칙에 맥퍼슨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결합시킬 때, 이런 기준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관과 맥퍼슨의 ‘자유민주사회’를 결합한 것을 ‘확장된 개인주의 경제윤리’라 부를 것이다. 즉 이것은 개인주의 경제윤리의 과제인 타인에 대한 윤리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경제윤리라 할 수 있겠다.
Ⅶ. 존 롤스와 계약론
개인의 자유와 공동의 善을 조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룻소는 ‘일반 의지’로, 칸트는 ‘선의지’ 내지는 ‘정언명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뒤의 장에서 논의하게 될 롤스가 칸트적 모형의 직접적인 계승자로 자처하며, 방법론적인 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칸트적 構成主義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약론적인 전통과 롤스의 정의론간에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근친성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원칙 체계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중대한 한 가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계약론자들의 가정 속에 간과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은 사회 경제적(socio-economic) 측면이다. 당사자들 간의 사회 경제적인 관계가 사회 계약의 내용 속에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는 이미 계약 이전에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소홀히 처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로크는 재산의 보호가 국가의 중대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나 이미 자연 상태에 있어서 교환의 매체로서 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사람들은 재산의 무한한 축적에 암암리에 동의함으로써 재산 분배의 문제는 사회 계약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해결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유 재산을 자연권으로서 보호한다는 의미 이외에 사회 계약이란 재산의 분배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정식(2004), 롤즈의 정의론을 원용한 환경 정의론, 한국동서철학회
김기덕(2005),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철학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김은희(2010),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의 한계와 중첩적 합의 개념의 재조명, 한국철학회
장동진(2006), 서양 정의이론의 동아시아 수용 :롤즈 정의이론의 한국적 이해, 한국정치사상학회
장동진 외 1명(2003), 칸트와 롤즈의 세계시민주의, 한국정치사상학회
정현태 외 1명(2009),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 : 롤즈의 정의론 관점,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키워드

존 롤스,   절차적 정의,   정의관,   공리주의적 정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