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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유통][주식][유통]주식유통의 의의,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주식유통의 조직, 주식유통의 최초가격결정규칙,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주식유통의 공개모집거래, 주식유통의 유령주식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식유통의 의의
1. 의의
2. 유통시장의 구조

Ⅲ.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1. 상법의 일반원칙상 허위납입주식 발행의 효력
2.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도상 허위납입주식의 효력관계
1) 인수담보책임제도의 의의
2) 인수담보책임의 전제요건
3) 인수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효과
4) 인수담보책임제도하에서의 허위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 문제

Ⅳ. 주식유통의 조직
1. 증권관리위원회
1) 설립
2) 증권관리위원회
3) 위원
2. 증권감독원
1) 정의
2) 주요업무
3. 증권거래소
1) 정의
2) 기능
4. 증권회사
1) 정의
2) 조직
3) 업무
5. 대체결제회사
6. 증권금융회사

Ⅴ. 주식유통의 최초가격결정규칙

Ⅵ.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1. 상장의 의의
1) 상장
2) 상장증권
3) 상장회사
2. 상장의 방법
1) 신청에 의한 상장
2) 신청이 없는 상장
3. 상장의 유형
1) 주권상장
2) 채권상장
3) 수익증권의 상장
4) 수익 증권의 상장

Ⅶ. 주식유통의 공개모집거래

Ⅷ. 주식유통의 유령주식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 밝은 전망을 하는 투자자가 많을 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Jarrow(1980)의 논의를 따라서 두 기업이 동시에 공모를 하는 동시상장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두 기업이 서로 관련이 없는 이종업종의 주식일 경우 공매의 제한이 있는 경우 가격은 높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기업이 동종업종으로서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공매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공매의 제한이 없는 경우보다 가격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공매의 제약이 있는 경우 두 기업의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제의 자료를 가지고 검정해보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Mauer-Senbet(1992)의 경우 기존 유통시장에 존재하는 주식들의 최초공모주에 대한 대체성에 대하여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최초공모주의 첫 유통시장가격은 이미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다른 주식의 정상가격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만약 투자은행이 발행가격을 기업의 내재가치를 충실히 반영하여 결정하였다면 IPO 주식의 초과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과신한 투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PO 주식의 초기 고 수익률이 연구의 관심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째는 단순히 IPO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막대한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효율적시장의 개념에 입각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만약 IPO가 저가 발행되었다면 이것은 기존 주주의 부가 신규주주에게로 이전된 결과이므로 기업은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따라서 발행시장은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Ⅷ. 주식유통의 유령주식 사례
최근에 우리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주금허위납입 사건은 증권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정도의 충격을 주고 있다. 상장법인인 (주)대호, 중앙제지(주)와 (주)동아정기, 그리고 협회등록법인인 (주)모디아가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주금납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위조하여 자본금 변경 등기를 마치고,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한 다음, 대량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세칭 ‘유령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거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상장법인인 드림랜드(주)도 주금납입없이 신주를 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의하면 (주)대호의 경우, 지난해 9월, 10월, 12월 각각 250억원, 50억원, 350억원 총 650억원, 중앙제지(주)의 경우 지난해 12월 250억원, (주)동아정기의 경우 지난해 10월 180억원, (주) 모디아의 경우 지난해 4월 210억원의 제3자 배정증자와 관련하여 각 납입은행 영업부 명의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드림랜드(주)도 지난해 말 19억 8천만원 상당의 제3자 배정증자를 결의하고 관련절차를 밟았으나 올해 1월 13일 상장예정인 유상증자 주권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유령주식’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과정에서 온갖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정설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러한 작태는 올해부터 증권시장에 있어서 상장, 등록기업의 퇴출제도가 강화돼 자본잠식으로 퇴출위기에 몰리는 기업의 경우 제3자 배정증자를 통해 허위자본 확충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회사에 있어서 ‘유령주식’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통계는 찾을 수 없으나, 유상증자에 있어서 주금의 허위납입사례는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유령주식’의 발행 및 유통은 대주주 등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납입은행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다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등기부를 제출하고 상장 또는 등록절차를 거쳐 증권시장에서 유통시키는 방법에 의한 것이다.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현상(신주상장 등)은 증권거래법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상장법인 등의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상장법인 등이 제3자 배정증자 등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한 데에서도 그 발생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유령주식’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은 당해 ‘유령주식’에 대하여 매매거래정지, 조회공시요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종목지정, 상장유예 또는 상장폐지 검토, 당해 주식에 대한 예탁 및 계좌대체제한 등 필요한 시장조치를 취하고, 위법한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상장 또는 등록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금납입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심사강화방안 등 향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아울러 이들 ‘유령주식’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해당 법인들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직무정지가처분, 부당 이득자들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융 감독원에 대하여 감독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령주식’의 발행 및 유통은 신종사기적 행위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유통시장의 근본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향후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김유상 - 증권투자신탁의 주식유통시장에 대한 영향분석, 단국대학교, 1995
윤재수 -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2011
이성웅 - 양도제한 주식의 유통법리 :일본 주식양도법제의 변천과 이론을중심으로, 법조협회, 2011
이성웅 - 주권발행전 주식의 유통성, 경상대학교, 2011
임태순 - 주식시장과 투자, 한국학술정보, 2011
임통일 - 한국의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유통시장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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