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도][기업][퇴출제도][회사분할제도][외환리스크관리제도]기업 퇴출제도, 기업 회사분할제도, 기업 연봉제도,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 감사위원회제도, 기업 조세지원제도

소개글

[기업 제도][기업][퇴출제도][회사분할제도][외환리스크관리제도]기업 퇴출제도, 기업 회사분할제도, 기업 연봉제도,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 감사위원회제도, 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퇴출제도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2.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조정계획의 이행동기가 미약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정책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법원에 의한 변제우선순위의 변동에 제약이 필요하다

Ⅲ. 기업 회사분할제도

Ⅳ. 기업 연봉제도
1. 임금관리 이론
2. 임금관리론 측면에서 본 연봉제

Ⅴ.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
1. 금융감독원
2. 금융회사
1)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 실행시 여신적용 금리, 여신한도 및 기간, 담보설정 여부 등의 판단에 활용
2) 사후관리측면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평가주기를 강화

Ⅵ.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
1. 융자취급기준
1) 융자대상
2) 융자시기
3) 융자기간
4) 융자금액
2. 환어음의 형식 및 결제
1) 환어음의 형식
2) 납품대금 결제기한
3.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허용

Ⅶ. 기업 감사위원회제도
1. 우리나라의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1999년 이전)
1)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
2)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감사
2.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Ⅷ. 기업 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요
1) 의의
2) 지원대상
3) 지원방법
4) 지원효과
2. 세법상 중소기업
1) 개요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사외감사의 효과적인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주주와 그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새롭게 복원하고자 그동안 이사회와 감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독기능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로 일원화하는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어 1999년 12월 31일에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1999년 개정상법 제393조의2)와 감사위원회의 설치(1999년 개정상법 제415조의2 제1항)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이 있게 되었고,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등의 금융관련 법률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것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주식회사의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를 선진화국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Ⅷ. 기업 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요
1) 의의
ㅇ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국민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ㅇ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전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각 세법별로 특례조항을 두어 일반기업과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음
2) 지원대상
ㅇ세법상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약간 상이하며 조세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 규정
3) 지원방법
(1) 직접지원제도 :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
ㅇ비 과 세 : 특정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세액면제 : 특정소득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부담을 면제
ㅇ소득공제 : 소득금액의 일정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ㅇ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
(2) 간접지원제도 : 조세의 감면효과가 일시적
ㅇ준비금 : 과세를 일정기간 유보시키거나 세부담을 분할
ㅇ특별상각 : 상각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추가상각 용인
4) 지원효과
ㅇ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나 일몰제가 적용되고 최저한세, 중복지원배제 등의 규정으로 인해 그 효과가 일부 제한을 받고 있음.
ㅇ그러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 창업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질 것임.
2. 세법상 중소기업
1) 개요
ㅇ중소기업의 범위는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있어서 약간 상이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ㅇ세법상 중소기업은 (1), (2), (3), (4)의 기준을 모두 충족
(1) 중소기업해당사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사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2)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기준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ㅇ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
※ 상시 종업원수 =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합계 / 해당월수
(나) 자본금
구분
외부감사대상기업(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비외부감사 대상기업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액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액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또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준 큰 금액
(다) 매출액
ㅇ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ㅇ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4) 중소기업 졸업제도 도입
ㅇ다음기준의 1개를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 상시종업원수 : 1,000명, 자기자본매출액 : 각각 1,000억원
3) 중소기업 유예기간
ㅇ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
ㄴ.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ㄷ. 소유 및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아니한 기업
ㄹ. 창업한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초과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ㅇ세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유형으로 구분
구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 우수기업
적용
기준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 신기술금융회사(투자조합 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로부터 총주식의 10%이상(주식, 전환사채를 포함 20%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R&D비용이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특허실용신안 등과 개별 신기술개발(9개)에 의한 매출액(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25%이상)인 기업
창업중인 기업 또는 개별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참고문헌
김재구 외 1명(2011) : 한국기업의 연봉제가 기업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박주선(2001) : 기업퇴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오대인(2011) : 법인세법상 회사분할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영호(1988) : 우리나라 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환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의섭 외 1명(2000)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의 평가와 정책적 보완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순현(2008) :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키워드

기업제도,   기업,   기업 퇴출제도,   회사분할제도,   연봉제도,   감사위원회제도,   조세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