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기업]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의 종류,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기업지배구조의 외부구조,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기업선정, 기업지배구조의 그룹조직,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기업지배구조][기업]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의 종류,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기업지배구조의 외부구조,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기업선정, 기업지배구조의 그룹조직,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Ⅲ. 기업지배구조의 종류
1.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모델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모델
3. 지배구조의 수렴

Ⅳ.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Ⅴ. 기업지배구조의 외부구조
1. 경영자 노동시장
2. 자본시장
1) M&A 시장
2) 은행
3) M&A시장 중심 vs. 은행 중심

Ⅵ.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기업선정
1. 제도도입 경과
2. 선정기준
1) 기본자격 요건
2) 계량적 평가기준
3) 질적 평가기준

Ⅶ. 기업지배구조의 그룹조직
1. 그룹조직의 의의
1) 기업조직의 발달
2) 또 하나의 기업조직
2. 그룹조직의 효용과 한계
1) 기업그룹의 효용
2) 지배구조상의 결함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정책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거래비용경제학의 요체 현재의 기업조직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 환경하에서 최적으로 적응해 온 조직이며 조직상의 ‘새로운 진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각화된 대기업집단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이런 형태를 유도한 제도적 환경요인을 바꾸는 것이다. 다각화를 유도한 제도적 요인은 국내시장의 보호 및 인허가제도 등 과도한 정부규제와 요소 및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의 협소, 유효경쟁의 부재 등의 시장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따라서 설사 정부가 재벌의 현행 조직이나 지배구조를(일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지만) 만약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기업관행으로 생각한다면,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환경요인이란 일반적으로 ‘상호 밀접히 연관된 제도들의 집합’이므로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제도변화로 기업조직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Williamson(1991)은 Aoki(1990)의 일본기업 연구를 인용하면서 일본기업을 세 가지 중요한 특질 즉, 고용관계, 하청관계, 금융관계가 일본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인은 상호 밀접한 보완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미국기업이 다른 여건을 무시한 채 일본의 하청관계만을 모방한다고 해도 결과가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나 동구의 경제개혁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영화의 효율성은 금융 시스템과 재산권제도의 안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제도를 동시에 개혁하지 않는 부분적인 개선이나 모방은 성과가 없다. 결국 한국도 종합적인 제도와 여건의 개혁 없이는 대기업집단의 조직이나 행태에 대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개혁, 즉 정부개입을 축소하는 규제개혁, 시장개방과 경쟁압력의 증대, 금융시장의 자율화와 재산권제도의 확립 등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기업들은 누구의 강요 없이 다 스스로 경영형태와 구조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
Ⅸ. 결론
기관투자자가 상장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의 비능률 극복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꺼려 왔다. 그러므로 정책입안자들은 최소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법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입안자들은 그 정책입안에 있어 우리나라에 특유한 재벌구조, 특히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재벌의 계열기업이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경제를 교란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사회의 기능강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지배주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의 인정 등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 방안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안의 한국적 상황에의 적용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는바, 이 이론들이 현행법을 적절하게 해석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이 이론들을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사회 기능의 강화 및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별다른 법개정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가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 이상의 것, 즉 이사들의 행태가 바뀌고 회사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기업현실에 있어서는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지배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가 사외이사인 경우라도 否定的으로 여겨진다.
소유지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이사 각 개인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중요한 조건으로 하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 그치는 것보다는, 신의칙이나 영향력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상의 이사이론이나 지배주주의 성실의무론 등을 이용하여 지배주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첩경이라 볼 수 있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배력 및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직시하여 이들 이론을 학설 및 판례에 의하여 도입한다면 회사 지배주주로 인한 많은 폐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소극적 입장에서 이러한 해석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이론들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지배주주의 책임 인정에 관한 규정을 상법 회사편에 신설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배주주의 지위 남용으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이 왜곡되는 모습이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그를 규율하는 규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책임을 묻는 법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조항을 둔 후 계속적인 법개정을 통하여 점차로 구체적인 상황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 상황에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물론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회사 지배구조상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겠지만 기관투자자의 역할로 인하여 회사지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김태희(2007), 기업지배구조 특성과 재무보고 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 문상혁 외 1명(2005),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지속성 및 가치관련성, 한국회계정보학회
* 박순홍 외 1명(2011), 기업지배구조가 시장 경쟁도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 석지연(2009), 기업지배구조가 사회적 책임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 원동욱(2012), 주요국 기업지배구조의 최근 동향 및 향후과제, 한국기업법학회
* 최학삼 외 1명(2007),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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