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분식회계 종류][분식회계 목적][분식회계 미국 사례][분식회계 과제]분식회계의 의미, 분식회계의 종류, 분식회계의 요인, 분식회계의 목적, 분식회계의 미국 사례, 향후 분식회계의 제고 과제 분석

소개글

[분식회계][분식회계 종류][분식회계 목적][분식회계 미국 사례][분식회계 과제]분식회계의 의미, 분식회계의 종류, 분식회계의 요인, 분식회계의 목적, 분식회계의 미국 사례, 향후 분식회계의 제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식회계의 의미

Ⅲ. 분식회계의 종류
1. 자산의 과대계상
2. 부채의 과소계상
3. 수익의 과대계상
4. 비용의 과소계상
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이용
6. 빈번한 합병이나 기업분할
7. 파생상품을 이용한 금융공학

Ⅳ. 분식회계의 요인

Ⅴ. 분식회계의 목적

Ⅵ. 분식회계의 미국 사례
1. 역사적 맥락
2.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

Ⅶ. 향후 분식회계의 제고 과제
1. 의식구조의 변화
2. 제도의 개선 및 강화
1) 회사의 노력
2) 회계사 및 감사인의 노력
3) 금융감독원의 노력
4) 채권자 및 투자자의 노력 - 채권자․투자자의 역할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는 폐단은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들은 그동안 기업 탐욕(corporate greed)의 비용까지 부담해왔던 것이다.
노동자 연금의 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해온 자금 매니저들을 포함한 주주들도 깨어나고 있다. 연금 기금은 기업지배 구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특히 이사진이 선출되는 방식에서 그렇다. 엔론 사태 이후 제도화된 개혁 중 하나는 모든 회사의 이사회에 독립적 이사가 과반수 이상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적 이사란 회사로부터 고용되거나 기존 이사진의 친척이 아닌 사람이다. 이 같은 개혁은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여전히 많은 CEO들이 이 기업 저 기업의 이사 자리를 끼리끼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엔 피고용인 혹은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사나 환경보호, 인권 등의 부문에서 경험을 쌓은 이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연금 기금은 기업 이사의 선출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들이 서로를 추천하는가 하면 주주들은 이사 직위와 똑같은 수의 후보 명단에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 끌려나갈 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따위 선거가 어디 있는가. 몇 년 전 우리 단체는 한 거대 보험사의 전체 주주가 표결한 결의안을 그 회사에 제출하면서 하나의 이사 자리 당 2명의 후보를 내보내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기업은 주주들에게 우리의 제안을 반대하라고 요청했다. 이사 후보들이 모두 비중 있는 사람들이며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사를 선출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 경쟁하기도 두려워하는 자들을 고도로 경쟁적인 보험회사의 리더로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엔론의 이사회에 피고용인 혹은 고객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엔론 사태가 일어났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직이란 것은 다양하게 구성되었을 때 가장 우수한 법이다. 기업의 이사회도 당연히 그렇다.
AFL-CIO도 투자 매니저들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주주 및 수익자(신탁의 경우)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투자 매니저들은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경영자 임금, 회계감사관 선정, 기업의 사회적 기여 등의 의제에 지시 받은 대로 의결권을 남발해 경영자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잘못된 관행에 대한 대중적 폭로가 많이 나오면 연금 기금 매니저 및 다른 자금 매니저들은 고객(회사가 아니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게 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소송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법무장관도 최근 기업 비리에 대항해서 시민들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 가장 유명한 소송은 흡연을 질병과 연관시킬 때 국가가 감당해야할 비용 규모를 은폐한 담배회사에 대해 수십 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사건이다. 다른 중요한 사건은 터무니없는 수수료와 이자율을 가난한 시민에게 강요한 강도 같은 대부회사에 대한 소송이었다. 그러나 법정도 기업활동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정의의 저울’로 장난을 치곤하므로 이후 이에 대한 운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엔론 사태의 경우 엔론의 회계부정을 은폐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 사에 50만 달러의 말도 안 되는 벌금이 선고되었다. 50만 달러라면 아서 앤더슨 소속 고위직 회계사 한 명의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다.
한편 흥미롭게도 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저소득자층으로 이루어진 회원제 조직, ACORN이다. 이 단체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 고객인 미국 최대의 대부회사 ‘하우스홀더 인터내셔널’을 고소했다. 하우스홀더 인터내셔널은 고객에게 썩 괜찮은 대부 패키지 상품을 제시해놓고 계약 마지막 순간에 조건을 바꾸는 치사한 짓을 해왔다. 이에 대해 ACORN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단체에도 참여, 하우스홀더 인터내셔널 측에 약탈적 대부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CEO 보수 중 일부를 추렴, 고객들로부터 받을 대부금을 메우라고 요청하는 주주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우리 조직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연대해 하우스홀더 인터내셔널의 경영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기 쳐 번 돈으로 막대한 보수를 받는 관행은 더러운 짓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 투자자 중 1/3이 ‘이윤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기우를 집어치우고 우리의 결의를 지지해 주셨다. 이것은 지난해 미국의 주주 결의안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거둔 사례인 동시에 공정함이야말로 탐욕에 대한 해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 증거이기도 하다.
엔론 사태와 관련 세계적으로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일 것이다. 인도나 남미의 활동가들도 자기 나라의 환경을 파괴하는 엔론에 대항해 투쟁하면서 미국의 활동가들과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엔론 경제’를 가능하게 한 지구적 규모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엔론 사태는 미국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 - 예컨대 시민들을 내팽개치고 기업의 요구에 굴종한 정부, 경영자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등 -을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은 이제 국가적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물론 기업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변혁을 주장하는 우리들에 대한 거센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대중은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광윤 외 1명(2003) - 분식회계에 대응한 기업의 윤리와 감사인의 책임, 한국세무학회
박성진(2005) - 재무비율을 이용한 분식회계 예측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안정선(2005) - 분식회계 현황과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이병준(2008) - 분식회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양대학교
이천현(2004) - 분식회계의 실태와 효율적 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전우현(2009) - 기업(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연구 : 분식회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키워드

분식회계,   회계,   미국,   금융,   자산,   분식회계의 미국 사례,   분식회계의 제고,   분식회계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