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Ⅲ. 미국 자본주의의 독점
Ⅳ.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
Ⅴ. 미국 자본주의의 주식시장
Ⅵ. 미국 자본주의의 연구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Ⅲ. 미국 자본주의의 독점
Ⅳ.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
Ⅴ. 미국 자본주의의 주식시장
Ⅵ. 미국 자본주의의 연구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를 통해서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독자적인 분석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자본축적에 있어서 제도의 역할을 중시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경제적인 현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정치적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둘째, 조절이론과 비교해서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장기파동을 해명하는 데 이론적 과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셋째, 계급간 갈등을 분석의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기존 이론의 한계(신고전파 및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이 갖고 있던)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후 황금기를 이윤주도형 성장모델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문제의식이 애초부터 현실의 역사를 해명하는 데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일반이론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들이 장기파동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분석을 시작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변동을 장기적인 동학으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장기파동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호황과 침체, 침체와 호황을 기술변화와 같은 단일한 논리로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다원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이론을 전개하기보다는 현실 그 자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조절학파와의 비교를 통해서 얻은 또 다른 결론은 SSA학파를 조절이론적 접근으로 소개하고 있는 제솝의 평가가 일면적이라는 점이다. 제솝은 조절이론적 접근이라는 다소 애매한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축적구조론을 조절이론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은 조절이론에 관한 이론적 평가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학파는 하나의 이론적 접근이라는 테두리로 포괄되기에는 독자적인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공황론으로서 차지하는 이론적 위치를 타진해 봄으로써 SSA학파가 전후 미국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산업예비군효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황론의 한 유형인 이윤압박론과의 친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적할 점은 그들이 공황론의 하나의 유형인 이윤압박론을 대표하고자 한다기 보다는 노자간 계급갈등을 중심축으로 하는 그들의 이론체계에서 70년대의 위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갈등론적인 시각을 담는 이윤압박론과 친화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평가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코츠의 비판을 통해서 SSA학파의 이론적 과제와 발전방향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코츠 이외에도 노턴(Bruce Norton)이 주로 SSA학파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현상을 제도라는 것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환원론적인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SSA 학파 측에서의 반비판(Bowles et al.,1988)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SSA학파는 일반이론의 확립보다는 중위의 매개개념을 통한 현실분석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환원론적이라는 지적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추상적인’ 일반이론의 확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은 할 수 있다(Nolan & Edwards, 1984, p.199). 이러한 지적 또한 그들의 문제의식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하나의 이론체계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반이론의 전개가 불가피한 것이고, 따라서 그 핵심적인 개념의 전개와 발전을 통한 향후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이론적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보다도 국제적 분석의 차원에 관한 것이다. 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일국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이론이 일국적인 수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의 장기동학을 해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자본주의 장기동학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이론적 과제이므로, 국제적 분석으로의 확장은 당연한 이론적 진로라 할 수 있다.
Ⅶ. 결론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외국자본의 천지가 되었다. 국내 주식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그들은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주식시장은 국내의 개미군단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몬 뒤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되었다. 한 번에 10~20억 달러만 배팅해도 주식시장은 출렁인다. 투기자본들은 홍콩에 전진기지를 두고 한 회사의 주당 가격이 아니라 경영권을 노리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가격과 상관없이 사들이기를 일삼는다.
외환시장에서 환차익 역시 그들에게는 좋은 낚시터다. 부동산은 또 어떠한가. 금융권에 적용한 자기자본비율(BIS) 8% 기준에 부동산 가격을 제외시키자 이를 채우기 위해 헐값에 부동산을 팔아치웠다. 당시 \'Buy Korea\' 열풍은 무엇이든 팔아넘기겠다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 주요대기업 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자본이다. 특히 투기자본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돈벌이를 즐기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외환관리법, 조세법, 노동법 등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체제의 불안정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대외종속과 경제식민지화, 그리고 노동유연화를 재촉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유한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학문, 언론, 교육 등 제반 영역에서 그들의 일방적 요구를 강요한다.
참고문헌
◈ 김광기(2009), 칼뱅, 베버, 파슨스,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김광두(2003), 미국의 자본주의이데올로기, 서강대학교
◈ 신조영(2009), 자본중심주의 : 미국자본주의의 담론적 패권에 대한 비판, 한국미국사학회
◈ 이유식(1987), 미국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구조, 동국대학교
◈ 정태인(1998), 위기의 미국자본주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조영철(2001), 20세기 자본주의의 역사 : 미국과 독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문제의식이 애초부터 현실의 역사를 해명하는 데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일반이론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들이 장기파동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분석을 시작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변동을 장기적인 동학으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장기파동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호황과 침체, 침체와 호황을 기술변화와 같은 단일한 논리로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다원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이론을 전개하기보다는 현실 그 자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조절학파와의 비교를 통해서 얻은 또 다른 결론은 SSA학파를 조절이론적 접근으로 소개하고 있는 제솝의 평가가 일면적이라는 점이다. 제솝은 조절이론적 접근이라는 다소 애매한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축적구조론을 조절이론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은 조절이론에 관한 이론적 평가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학파는 하나의 이론적 접근이라는 테두리로 포괄되기에는 독자적인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공황론으로서 차지하는 이론적 위치를 타진해 봄으로써 SSA학파가 전후 미국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산업예비군효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황론의 한 유형인 이윤압박론과의 친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적할 점은 그들이 공황론의 하나의 유형인 이윤압박론을 대표하고자 한다기 보다는 노자간 계급갈등을 중심축으로 하는 그들의 이론체계에서 70년대의 위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갈등론적인 시각을 담는 이윤압박론과 친화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평가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코츠의 비판을 통해서 SSA학파의 이론적 과제와 발전방향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코츠 이외에도 노턴(Bruce Norton)이 주로 SSA학파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현상을 제도라는 것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환원론적인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SSA 학파 측에서의 반비판(Bowles et al.,1988)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SSA학파는 일반이론의 확립보다는 중위의 매개개념을 통한 현실분석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환원론적이라는 지적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추상적인’ 일반이론의 확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은 할 수 있다(Nolan & Edwards, 1984, p.199). 이러한 지적 또한 그들의 문제의식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하나의 이론체계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반이론의 전개가 불가피한 것이고, 따라서 그 핵심적인 개념의 전개와 발전을 통한 향후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이론적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보다도 국제적 분석의 차원에 관한 것이다. 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일국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이론이 일국적인 수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의 장기동학을 해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자본주의 장기동학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이론적 과제이므로, 국제적 분석으로의 확장은 당연한 이론적 진로라 할 수 있다.
Ⅶ. 결론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외국자본의 천지가 되었다. 국내 주식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그들은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주식시장은 국내의 개미군단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몬 뒤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되었다. 한 번에 10~20억 달러만 배팅해도 주식시장은 출렁인다. 투기자본들은 홍콩에 전진기지를 두고 한 회사의 주당 가격이 아니라 경영권을 노리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가격과 상관없이 사들이기를 일삼는다.
외환시장에서 환차익 역시 그들에게는 좋은 낚시터다. 부동산은 또 어떠한가. 금융권에 적용한 자기자본비율(BIS) 8% 기준에 부동산 가격을 제외시키자 이를 채우기 위해 헐값에 부동산을 팔아치웠다. 당시 \'Buy Korea\' 열풍은 무엇이든 팔아넘기겠다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 주요대기업 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자본이다. 특히 투기자본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돈벌이를 즐기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외환관리법, 조세법, 노동법 등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체제의 불안정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대외종속과 경제식민지화, 그리고 노동유연화를 재촉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유한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학문, 언론, 교육 등 제반 영역에서 그들의 일방적 요구를 강요한다.
참고문헌
◈ 김광기(2009), 칼뱅, 베버, 파슨스,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김광두(2003), 미국의 자본주의이데올로기, 서강대학교
◈ 신조영(2009), 자본중심주의 : 미국자본주의의 담론적 패권에 대한 비판, 한국미국사학회
◈ 이유식(1987), 미국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구조, 동국대학교
◈ 정태인(1998), 위기의 미국자본주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조영철(2001), 20세기 자본주의의 역사 : 미국과 독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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