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신용][수익현황][대학생문제][범죄]신용카드의 의미, 신용카드의 의의, 신용카드의 성장배경, 신용카드의 수익현황, 신용카드의 대학생문제, 신용카드의 범죄, 향후 신용카드의 카드대출 규제 방향 분석

소개글

[신용카드][신용][수익현황][대학생문제][범죄]신용카드의 의미, 신용카드의 의의, 신용카드의 성장배경, 신용카드의 수익현황, 신용카드의 대학생문제, 신용카드의 범죄, 향후 신용카드의 카드대출 규제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의 의미

Ⅲ. 신용카드의 의의

Ⅳ. 신용카드의 성장배경

Ⅴ. 신용카드의 수익현황

Ⅵ. 신용카드의 대학생문제

Ⅶ. 신용카드의 범죄
1.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2)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3)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2.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
1)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 행위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Ⅷ. 향후 신용카드의 카드대출 규제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지가 많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양수 또는 질권 설정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1) 개념 및 관련법률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대신 결제하여 주거나 동 금액 변제의 용도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금액만을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즉 연체대납자체가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나, 연체대납시 고객의 신용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되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대납수수료 또는 이자가 법정 이자율(연 66%, 월5.5%, 일0.1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이다.
(2) 카드깡과의 구별
카드깡은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연체대납이 금전대차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행위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다만, 대다수의 카드연체대납업체는 대납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할인업을 병행하고 있다.
Ⅷ. 향후 신용카드의 카드대출 규제 방향
□ 신용카드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정책(진입규제 및 가격규제)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재고될 필요
― 정부정책이 신용카드시장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
o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진입규제 정책은 과점적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카드업자들의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음
o 가격 및 업무규제정책은 역선택 문제*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만 악화시키고 사회후생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반면 카드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른 카드수수료 차등화를 유도한 정부의 정책은 역선택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음
o 카드사를 대체할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대출업무 비중의 축소는 카드사 이탈고객을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내몰 가능성도 있음
□ 신용카드산업은 특성상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소비자후생 차원의 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입비용 축소 및 최소효율규모를 극소화시켜야 함
o 가맹점 공동이용제의 정상화, 신용카드사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신규기업의 진입을 허용해야 함
o 최근 일부 카드사의 부실 가능성에 따라 합병을 통한 대형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시장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먼저 신용카드시장의 고비용구조를 해결해야 함
― 카드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보다는 자산건전성기준 강화나 카드사의 리스크관리 제고 등 간접적인 규제방식이 후생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o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사업자의 최적 사업구조는 카드사업자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곤란
o 특히 구매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과 카드대출의 이용은 신용카드업자가 무담보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카드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박상수 2002)
Ⅸ. 결론
경제가 신용사회로 발전을 거듭할수록 카드가 현금 대신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사회의 정착 및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용카드사용 장려 정책을 펼쳐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매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소득세 경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성실히 발행하고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간섭배제,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는 근로 소득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세수를 증대시켜왔다.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캠페인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카드사용 확대가 반부패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정부 입장만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이용자수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직장인 중에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기에 이르러 신용카드 사용액수가 두 배 규모인 443조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신용카드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계획을 세워서 꼭 써야할 때만 쓰는 알뜰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인의 필수품일 것이다. 그러나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에 때문에 자기의 소득과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신용카드는 분명 정보신용사회가 만들어 낸 문명의 이기인 것이다. 신용불량자 수가 약360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 수가 약240만 명이라고 하니 신용카드의 소지자들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치라 하겠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점은 위와 같은 신용불량자의 폭발적인 양산 이외에도 각종 신종범죄의 출현에 있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각종 범죄가 신문지상에 거의 매일 오르내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카드 빚으로 인한 자살 내지 동반자살이 급격히 늘어나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한 엽기적인 강도와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최신기계를 이용한 신용카드의 대량 위조 및 유통범죄, 매출전표를 이용한 탈세 등 신용카드의 보급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종 범죄들이 조직화대량화신속화되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경모, 알기쉬운 신용카드, 선영사, 1996
김상봉, 신용카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10
로버트D.매닝 저, 강남규 역, 신용카드 제국, 참솔, 2002
박기응, 박지영, 신용카드 100% 활용법, CandG, 2001
이요섭, 신용카드 경제론, 연암사, 2009
제윤경, 정현두 외 2명, 착한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 바다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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