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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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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차별(불평등)과 연령차별
1. 연령차별의 특수성
2.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규범적 필요성
3.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1) 연령차별은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줄이고, 인적 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을 저해한다
2) 연령차별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케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3) 연령차별은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기업인사관리와 기업문화의 형성을 저해하고, 체감정년의 하락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기업애착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인 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Ⅱ. 차별(불평등)과 결혼차별

Ⅲ. 차별(불평등)과 임금차별

Ⅳ.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Ⅴ.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1.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3.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 단순노무직 근로자

Ⅵ. 차별(불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
2) 고정된 배치로 승진기회 차단
2. 교육기회의 제한
1) 누적된 차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2) 업무와 관련 없고, 활용 기회도 없는 교육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6. 직장내 여성문제 : 1위 승진․급 차별, 2위 업무배치 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여성이주노동자차별

Ⅷ.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1. Deegan과 Brooks(1985)
2. Barnatt(1987)
3. Hannaford(1989)
4. Lonsdale(1990)
5. Hanna와 Rogovsky(1991)
6. Sondra(1993)
7. Habib(1995)
8. Matthews(1983)
9. Morris(1992)
10. Lloyd(1992)
11. Begum(1992)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하였고, 여성장애인이 왜 사회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자신들의 자아이미지와 신체이미지를 어떻게 보는지, 흔히 신체장애가 어떻게 의존으로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여성이 어떻게 시민권의 상실을 경험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차별에 직면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Lonsdale(1990)는 이러한 상황이 여성을 위해 변화될 수 있는 방식, 특히 정책의 실행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성이 한층 나은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5. Hanna와 Rogovsky(1991)
서베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남성장애인, 비장애남성 그리고 장애여성과 비교한 경우, 여성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나 교육제도,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사회-문화적 제도의 양육과 매력(the nurturance and the attractiveness)의 규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흔히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며, 이러한 낮은 자아개념을 참여와 사회 문화적 영향에의 순환적 인과관계속에 연결시키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아개념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6. Sondra(1993)
신체적 차이 -장애-를 가진 여성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치 절하되고, 문화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어, 여성장애인들은 성별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여권주의적 치료를 제안하였다.
7. Habib(1995)
성(gender)문제를 이해하고 언급하는 것과 그것들이 여성장애인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또한 가정생활이나 결혼, 교육, 건강 보호(health care), 그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중차별과 투쟁하기 위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여성운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점을 비판하면서 여성운동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여성장애인의 문제해결에 여권주의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8. Matthews(1983)
일반적으로 사회는 물론이고 많은 의사와 사회사업가들이 여성장애인은 무성(無性)이고 따라서 출산에 대한 정보의 욕구가 없거나 아이를 갖는 것 혹은 성생활을 가능한 욕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장애운동과 여성운동사이의 관계를 논의하고 그 동안 왜 여성운동이 여성장애인에 대해 접근하지 않았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편견에 맞선 자긍심(Pride against prejudice)\"에서 장애여권주의자이자 행동가인 Morris(1991)는 여성장애인의 경험연구에 대해 여권주의 분석을 제공하였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여권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그는 편견, 낙태, 그리고 장애인은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개념과 같은 문제들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전하였다.
9. Morris(1992)
일반적으로 여성장애인과 장애에 관한 조사 연구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원칙과 같은 여권주의 방법론으로부터 배울 것이 매우 많다고 인식했다. 또한 그는 장애관련 문제를 연구하는데 관심있는 비장애인 연구자의 역할을 자신의 관점에서 개략하고 있다. 즉, 비장애인 연구자의 역할을 동맹자로 간주하고 장애인 연구자는 물론 비장애인 연구자가 끊임없이 비장애인 사회가 장애인을 억압하는 방식을 연구하도록 요청하면서, 일반적으로 장애에 관한 이러한 연구가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영속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0. Lloyd(1992)
여성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를 검토하였다. 즉, 장애를 하나의 질병, 건강이상으로 인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보호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의료모델의 측면에서 장애를 바라보거나 장애가 여성에 의해 경험되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장애의 사회모델에 초점을 두었다. 즉 장애는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사회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제약들의 복합구성이라고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들 중심의 여성운동과 남성장애인 중심의 장애권 운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Begum(1992)
여권주의 운동이 그 동안 간과해 왔던 여성장애인을 그 운동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주의와 장애(Feminism and disability)\"에서 Morris(1993)는 여권주의 학파와 그 이론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부재를 논의하면서 여권주의의 주된 실패는 여성장애인을 여권주의의 정책, 이론, 조사연구, 그리고 방법론으로 결합하지 못했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으론 여권주의 이론이 여성장애인의 경험과 관심을 포함함으로써 도움 받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권주의 이론과 방법론이 장애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Morris는 두 가지 형태로 여권주의에 대해 가지는 분노와 불만을 논의했는데, 첫째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여권주의의 주요 논의의 초점으로 채택되는 일이 힘들다는 점이고, 둘째는 여권주의자가 행한 조사에서 장애인은 늘 객체로서 위치하게 되고, 조사자는 장애인을 지나치게 대상화함으로서 조사가 여성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들의 경험을 소홀하게 다루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혜숙 외 1명(2009), 여성 리더의 특성과 효율성 : 조직의 성차별 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이주희(2005), 간접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금연(2004), 국내 여성 이주노동자의 차별 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오혜경(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윤구(2010),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과 도입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정형옥(2010),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쟁점, 한국여성학회

키워드

차별,   불평등,   연령차별,   결혼차별,   임금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