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안전보장과 국제기구 - NATO와 OSCE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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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3

Ⅱ. 다자주의와 다자안보 3

Ⅲ. 유럽의 안보협력기구 4

1.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4
2.서유럽연합(WEU) 17
3.유럽안보협력회의(OSCE) 18

Ⅳ. 결론 20

*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고 한다. 예를 들면 군비축소의 문제는 냉전체제의 지속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90년대 들어 냉전 종식과 더불어 90 유럽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을 체결, 5년여에 걸쳐 탱크, 야포, 장갑차, 공격용 헬리콥터. 비행기 등 5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감축을 통하여 진전을 보이고 있다. CFE 협정은 5대 재래식 무기를 기존 보유량의 50~60%선으로 줄이는 동일한 상한선을 설정해 군사력의 감축하기로 하여 1995년 11월 대상 무기의 감축을 완료하였다.
⑵ 비정치 군사적 측면의 안보 협력 활동
OSCE에서의 비정치 군사적 협력은 크게 ①소수민족, ②인권보호, ③경제(환경 및 과학기술 포함)의 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수민족문제와 인권보호의 문제는 각각 소수민족문제담당 고등판무관(HCNM), 민주제도 인권사무소(ODIHR)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제문제는 고위리사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제포럼과 ‘경제 환경 활동 조정관’(Coordinator of OSC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ctivities)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
⑶ 예방 외교활동
OSCE는 유럽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만들어진 각종 제도들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위기관리, 분쟁방지 장치(mechanism)를 설정하고, 역내의 각종 분쟁지역 또는 분쟁예상지역에 사절단(mission)을 파견하고 있다.
OSCE 사절단(mission)은 각종 분쟁 예방과 위기관리를 위해 파견되어 당사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면서 분쟁당사자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나 분쟁의 성격에 따라 각 사절단의 임무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며, 현재 Bosnia-Herzegovina, Croatia, Macedonia, Tajikistan, Moldova, Georgia, Estonia, Latvia, Chechnya 등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라. 유럽에서의 영향
⑴동서 관계의 유럽화 : 과거 동서 관계는 미소 초강대구겡 의한 양자 관계가 주축이었으나 OSCE는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동서 진영 간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공헌했다.
⑵참여국 간의 동등한 민주화 성취 : OSCE는 NATO 등 군사 동맹에 가입한 국가뿐만 아니라 비동맹중립 국가에게까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유럽 국가 관계에서 차별 없는 민주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⑶안보 문제에 관한 국가간 협의 의제의 다양화 :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정보환경 문제까지 논의 의제로 포함함으로써 이들 의제가 궁극적으로 지역안정 및 평화와 연게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⑷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유럽 세력으로의 편입 및 정당화 : OSCE의 지리적 적용지역 및 회원국 범위가 흔히 ‘벤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로 표현되고 있듯이 OSCE는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유럽 안보 문제 논의에 당당히 참가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
- NATO를 비롯한 유럽 안보협력기구들의 현재와 전망 -
유럽의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는 NATO와 OSCE 등의 안보협력체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 전략을 설정하고 활동해왔다. 구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른 냉전의 종식,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 세계적, 지역적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지역 내의 인종문제 등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활동은 범세계적인 안보 환경의 변동과 지역 내의 안보 문제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과 변화를 거듭해 나가면서 안보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냉전 이후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듯 했던 나토는 미국의 주도하에 전통적인 방어체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적극적인 범유럽 안보기구로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코소보사태와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 드러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갈등 문제의 해결과 동구권 국가로의 세력 확대의 문제는 NATO를 비롯한 유럽 안보협력기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안전보장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 노선과 그에 대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대립은 추후의 유럽 안보 협력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유럽 안보 체제, 특히 NATO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구권국가들과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 경제적인 요인과 국제질서 속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일단 양보하고 NATO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관계는 복잡, 미묘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NATO를 비롯한 유럽 안보 협력기구들이 역내의 안보 질서 확보와 세계적인 안보 체제의 유지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국과 견제 세력으로서의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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