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사관계 사례탐구’

소개글

‘이주노동자 노사관계 사례탐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주노동자의 개념

2. 이주노동자의 현황

3. 이주노동자조합의 진행과정 및 걸어온 길

4. 까○○ 조합원장 인터뷰

5. 고용허가제 VS 노동허가제

6. 해결방안

본문내용

및 모집
-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한홍보활동뭐든지 알리고 봐야 이루어지는 법이죠. 월간 소식지 발간을 통해 후원회원과 관련 단체에 센터의 생각·활동 및 이주노동 관련 소식을 , 거리 홍보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센터의 존재와 활동을, 바로 이곳 웹싸이트와 해피로그를 통해 네티즌들과 센터의 활동을 나누어갑니다. 그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마음을 열어가고 또 함께 모여 꿈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겠죠.
연대 활동
-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연대활동같은 전망을 가진 단체들과 체험과 의지를 한데 모아 선한 네트워크를 이루어갑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용인민중연대, 가톨릭이주사목 등의 연대 활동을 통해 보다 긴 안목에서 보다 큰 틀에서 노동자이자, 지역주민이자,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해가는 사람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움직여가고자 합니다.
4) 제도적 개선 박성재, 유길사, 이규용.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녀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제도적인 개선에는 단기적인 개선과 중장기적인 개선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단기적인 개선은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개선은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이주노동자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1) 단기적인 개선
가. 우리나라에서 적격의 이주노동자가 적시에 선발되어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
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선발 및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MOU 갱신과 연계한다.
다. 내국인 구인노력 과정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센터 담당인력에 대한 전
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라. 현행 업종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마.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특례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시도한다.
바.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에 관한 관련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사.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를 전담하는 지원조직체계를 구축한다.
아.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귀국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한다.
자. 초과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합법적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지원한다.
(2) 중 장기적인 개선
가.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이주노동자정책 추진
전문기술 이주노동자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저 숙련 이주노동자의 도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전문기술 이주노동자의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의 우선적 활용 및 국내 우수노동자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나.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
고령화, 세계화 및 고학력화 등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노동시장 및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제도개선, 이주노동자의 국내적응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이주노동자 유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이주노동자의 통계제도의 개선 등 이주노동자정책을 평가하고 중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와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5) 정부의 노력
-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으로 중소기업의 안정된 고용정책과 내국인 실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첫째로 정부는 국내 실업률과 구직자들의 취업희망실태를 함께 파악한 후 외국인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 구직자의 실태파악을 통합관리하고 그들의 원하는 직종의 고용주에게 연결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전국적 전산망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의 확대(2명→5명)와 재입국 제한단축(1년→6개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원보증시 공중제도의 폐지 등의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외국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규지완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를 확대, 개편 및 예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고용안정센터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전산망과 정보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즉 고용 안정 센터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취업상담소, 그리고 민간직업소개소 등을 연계하는 종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외국노동자와 국내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기업인의 노력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된 인력수금을 위하여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의 원인은 인력수요와 공급의 불일피고 인한 인력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기능직,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담당부서와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 그리고 고용주의 연계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
석원정. 이주노동자문제와 한국사회의 과제. 2003.
박호환. 외국인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국내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1992.
출립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일부개정 2005.7.5 대통령령 18934호).
강명옥.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東勳 編. 國際移住勞動者 權利條約と日本, 解放出版社 1992. pp.2-7.
김선수. 한국에서의 외국인 인권문제. 서울지방변호사회 1994. pp.15-16.
권장수. 이주노동자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5.
박성재, 유길사, 이규용.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녀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5.

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사관계 사례탐구’,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   이주노동자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