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의 분석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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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다운로드(혹은 우송 서비스 신청)-저작권법 및 사용료 규정으로 이어지는 논스톱 서비스를 JASRAC의 이용자들은 만끽할 수 있고, 따라서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진 자의 접근이 쉬움은 물론이다. JASRAC은 이와 같은 접근을 돕기 위하여 필요 서류 다운로드 서비스는 물론, 일부 범위내의 사용에 관해서는 직접 서류를 우송해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서류 다운로드 부분에는 저작권법 및 그 사용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을 언급함으로써 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JASRAC은 사실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규정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KOMCA는 규정의 문제를 말한 후에 사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JASRAC이 철저히 이용자 위주의 정책을 꾀하고 있음은 문의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다. KOMCA의 경우 침해사례제보, 민원실 Q&A, 일반 게시판 세 가지의 항목이 문의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침해사례제보란은 그 활용이 거의 없었다. 민원실 Q&A와 일반 게시판은 각자의 단편적인 내용에 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식이 많았다.
그러나 JASRAC의 경우는 문의 창구가 이용자와 권리자 부분,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이용자 부분은 다시 ⅰ 콘서트, 이벤트에서의 연주 및 상영, ⅱ 음식점, 노래방, 호텔에서의 사용, ⅲ 저작물(CD, 테입)의 제작, ⅳ 영상소프트(비디오, 게임 등)의 제작, ⅴ TV CF의 제작, ⅵ 출판물 (악보 등) 제작, ⅶ 인터넷에서의 음악 송신 의 7가지로 세분화되어 창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권리자의 창구 부분은 ⅰ저작권의 신탁계약 및 입회 수속 관련, ⅱ 국내작품의 권리관계, ⅲ 외국 작품의 권리 관계 의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권리자의 문의 창구보다 이용자의 문의 창구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적법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없으면 어떠한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또 적법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JASRAC 스스로 유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KOMCA의 국내관련단체란에 링크되어 있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이트(www.riak.or.kr)에서는 「합동단속반의 활동 사항」이라 하여 그 단속 사례 적발 건수를 표로 만들어 자랑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저작권침해가 빈번히 이루어져왔다는 점, 또 그로 인한 권리자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하다는 점등이 원인이 되어, 엄한 규정과 처벌만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로 인식되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과 같이 규제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적법함과, 일본과 같이 유도에 의한 적법은 그 견고성이나 질적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만으로 발달되는 침해기술을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KOMCA식 권리 주장은 항상 끝없는 침해 기술과 쫓고 쫓기는 관계를 만들고 만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전반」이기에 그 누구도 그 범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 누구도 항상 권리자이거나 항상 이용자 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KOMCA와 JASRAC은 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권리자의 확실한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몇몇의 지적재산권은 또 다른 지적재산권의 발로가 되고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지적재산권을 잉태하듯이, 이용자의 보호 또한 필요하다고 느끼게되는 시점에 있다.
이상으로 KOMCA와 JASRAC의 분석비교 및 지적재산권에의 총체적 고찰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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