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행정

소개글

재무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무행정이란?
1. 재무행정의 의의
2. 재무행정의 기능
3. 재무행정의 연구범위
4. 각국의 재무행정기관
5.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6. 재무행정의 대상

Ⅱ. 재정관련 정부행정 시스템
1. 집행 시스템
2. 지원 시스템
3. 통합시스템
4. 그 밖의 재무행정관련 기관

Ⅲ. Musgrave의 재정기능(목표)론
Goal 1 : 성장과 안정
　1. 국민소득결정 모형
　2. 단순 모형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정부예산의 특징
　3. 향후의 과제와 목표: 지속적인 성장
Goal 2 : 형평성 있는 분배
　1. 형평성의 개념정의
　2. 정부예산과 수직적 형평성
Goal 3 : 효율적 자원배분
　1. 소비자효용모형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론
　2. 정부의 선택 이론
　3. 효율적 배분 이론의 적용가능성

■부록: 재무행정 관련사례■

사례1)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 운동
사례2) 기금제도의 개선
사례3)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사례4) 입찰


＜표＞
표1) 공공부문의 구분
표2) 우리나라의 부와 청
표3) 2003년도 GNP
표4) 각국의 예산중 투자에의 비중
＜그림＞
그림1) 단순 국민소득결정 모형
그림2)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그림3) 한 사람 두재화의 무차별곡선과 예산선
＜부록＞
표1) 정부의 예산운용에 대한 관심수준
표2) 예산통제 기관에 대한 만족도
그림1) 밑빠진 독상
그림2) 함께하는시민행동

본문내용

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희망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공공공사를 낙찰받는 제도이다. 입찰방법은 지정된 입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투찰하는 방법과 우편에 의한 입찰방법이 있으며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계약·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수의계약 등이 있고 낙찰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한 다음 쌍방이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 제도는 수익성 제고, 부실공사 방지, 건설사 구조조정 촉진 등에 목표를 둔다. 지나친 저가입찰은 업체의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공사의 질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낙찰자격기준을 기존 75점 이상에서 85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낙찰심사는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기술력·시공경험·경영상태 등의 항목 중 경영상태의 비중을 35~40％로 두어 재무구조가 좋은 업체에 낙찰되도록 하였다. 30억 원 미만 공사나 2억 원 미만의 물품 제조·용역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전문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7000만 원 이하이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을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GQ) 인증제품으로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담합을 주도한 자는 1~2년, 담합을 한 자는 6개월~1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입찰이나 계약관련 서류를 고의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내지 않을 때도 1개월~2년의 제재를 받는다.
2)국제입찰
응찰자(應札者)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을 뜻한다.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로 수의계약(隨意契約) 매매·대차(貸借)·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을 포함한다. 이때 내국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밝지 않으므로 내국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 응찰하기도 한다. 입찰을 시행할 때는 입찰 시행기관이 문서로 가격 등 판매조건을 일정기간 내에 제시하고, 관보 또는 공공홍보수단에 공표하거나 외국설명회 개최, 해외광고 등을 하게 된다. 한편 국제입찰 참가에는 무역업신고를 한 자가 자기 명의로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직접응찰과 응찰서류상 국내상품을 견적으로 제3국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간접응찰이 있다.
2. 정부 입찰을 담당하는 조달청의 규모
조달청은 원활한 입찰을 위해 전국에 중앙보급창과 1개의 보급소, 10개 지청,4개 출장소, 3개국 5지역 해외구매과로 이루게 되었으며, 특히 나라장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 http://www.g2b.go.kr
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G2B(정부와 기업)거래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라장터의 메뉴로는 단순히 입찰정보뿐이 아닌 공공기관업무, 조달업체업무, 목록정보, 가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자들에게 복잡한 관련 법규의 설명 및 Q&A게시판을 통한 궁금증 해소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자신들의 세금이 쓰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투명한 물품 조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민간 입찰과 정부 입찰의 다른 점
정부 입찰은 민간 입찰과는 달리 국가의 현재 상태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곧 단순히 효율적인 입찰만 하게 됨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든다면 2004년의 경우 조달청의 중점 추진계획은 ‘조달사업을 통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 조달청 , http://www.pps.go.kr
>> 조달사업을 통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
◈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정부구매력을 활용하여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 지원
◈이를 위해 조달사업 조기집행, 특정부문 지원확대, 고용창출 우수기업 제품
우대구매 등을 추진
▶ 조달사업을 최대한 조기 집행
- 내자물품과 시설공사 연간 조달계획의 40%(8조 8,000억원)를 1/4분기에 조기 집행
- 조달사업을 사전 예시하고 조기집행시책을 공공기관에 안내
-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 사업의 조기집행 적극 유도(1/4분기)
- 내부 계약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운영
▶ 경기부진으로 특히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기업에 대한 정부 판로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동계약을 활용한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물량 확대
- 지방기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여성기업 판로지원 물량 확대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달물품 우대구매제도 도입
-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유도
- 장애인·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물품구매시 우대
▶ 조달청 회전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70%까지 계약업체에 선금 지급
- 조달물자 납품대금 즉불제 시행
이었다. 2004년의 경우 사회적으로 경기침체 및 실업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기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조달청 역시 입찰을 통해 당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입찰은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 고려하는 민간 입찰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배득종, 「신 재무행정」, 박영사, 2005.
한국행정학회 02년 추계학술대회, 윤성식 (고려대)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이종수,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World Wide Web 자료**
www.action.or.kr(함께하는 시민행동)
www.g2b.go.kr
www.pps.go.kr
월드컵 조직위 소식 ( 200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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