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미디어]방송통신융합의 개념, 방송통신융합의 기술적 요인, 방송통신융합의 규제, 방송통신융합의 변화,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방송통신융합의 전망 분석

소개글

[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미디어]방송통신융합의 개념, 방송통신융합의 기술적 요인, 방송통신융합의 규제, 방송통신융합의 변화,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방송통신융합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의 개념

Ⅲ. 방송통신융합의 기술적 요인

Ⅳ. 방송통신융합의 규제
1. 시장진입
2. 네트워크 액세스
3. 규제기능

Ⅴ. 방송통신융합의 변화

Ⅵ.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Ⅶ.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1. 유럽의 대응 - 정보고속도로 대 정보사회
2. 탈규제와 역동적 경쟁
3. 쿼터제와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 그리고 공공서비스

Ⅷ. 방송통신융합의 전망
1. 통신ㆍ방송 융합 시기
2. 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시장 변화

Ⅸ. 결론

본문내용

조건에서 프랑스 텔레콤과 독일의 도이치 텔레콤사이에 ‘아틀라스’라고 불리우는 연합 계획을 받아들인 바 있다.
마찬가지로 정보사회를 위한 방게만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투자와 동시에 유럽연합의 지원을 통한 유럽 전역에 ‘광대역’ 초고속망의 건설을 권장하고 이와 함께 건강, 원격교육, 연구 등의 분야에 실험적인 사업의 시행을 요구하였다. 결국 방게만 보고서는 정보 고속도로의 재정을 민간부문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유럽에 있어서 전화통신 인프라의 자유화가 민간투자가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방게만 보고서는 유럽 공통의 표준화 과정을 개선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틀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며 각국은 이를 위한 가장 적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쿼터제와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 그리고 공공서비스
유럽연합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산업의 진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쿼터제’ 정책과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은 유럽에서의 민영 및 공영, 국영 방송사의 기술적인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방송정책의 틀 속에서 프로그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에 기술적으로 진보된 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시장 장벽의 제거를 권유하고 있다.
통신, 케이블 부문의 탈규제 정책의 시행에 앞서 유럽의사업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전략으로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Britsh Telecom(BT), Olivetti, Philips 등은 기업 연합을 가속화하면서 초자유적인 사업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France Telecom과 도이치 텔레콤은 탈규제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탈규제와 자유 경쟁의 와중에서 섣부른 민영화는 민영 부문에서 새롭게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 공공 부문의 고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위원회는 오랫동안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여 생각해 왔으며 협의의 방송 부문은 유럽의 차원에서나 서비스 차원에서나 인프라 부문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 제작자(Pay-TV, VOD, 쌍방향 텔레비전)가 케이블TV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안을 상정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경쟁 체제가 그 때까지 독점으로 보호를 받고있는 전화 사업자들로 하여금 광케이블을 새로 부설하는 등의 그들의 망을 고도화하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탈규제는 무엇보다도 방송이 아닌 통신 부문에 적용되는 것이다. 방송 부문은 이미 1989년 방송 내용에 대한 규칙을 조화시키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 지침과 지적 소유권에 대한 지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Ⅷ. 방송통신융합의 전망
1. 통신ㆍ방송 융합 시기
o 기술적으로는 5~10년 이내에 고도화된 통신, 방송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자유로운 송수신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 지능형 통합정보방송(SmarTV) 기술개발: AnyTime TV
※ 인터넷망의 초광대역화에 따른 HDTV수준의 Webcasting
o 융합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고 다양화되며, 매출액 비중도 점차 늘어나 수익을 주도할 것임
o 그러나 통신, 방송의 구분이 없어져 사실상 하나로 합쳐지는 데에는 전통의 차이, 시장 요인, 다른 정책 및 규제의 차이, 기존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2. 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시장 변화
o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ㆍ수신이 가능한 망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융합서비스 및 망 운영에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간의 경쟁이 예상되나, 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운영에, 방송사업자는 컨텐츠제공에 우위의 경쟁력이 있으므로, 공조 형태로 발전
o 통신, 방송의 각각의 수직적 분할구조에서, 통신, 방송의 구별 없이 상위 콘텐츠 시장과 하부 통신망 제공시장의 수평적 결합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Ⅸ. 결론
우리나라는 발달된 디지털화, 광대역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그 어느 나라보다 융합되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책이나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최양수의 지적처럼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적인 틀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현재를 편견 없이 직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송수단에 의한 구분, 전송 주체의 허가 여부, 수신자의 특성, 전송내용의 특성에 따른 기존의 구분을 뛰어 넘어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최양수, 2004).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문제 등을 단지 부처간의 갈등만으로 문제를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처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정책의 철학을 새로이 정립하고, 융합에 따른 산업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새로운 접근을 포용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도 아날로그 기술을 전제로 한 현행 방송정책은 디지털 기술과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모든 네트워크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디지털화와 IP화의 진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방송정책을 사업별로 수직적 분리하여 규제하는 체계로부터 기능별로 수평 분리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던가,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정책 패러다임을 검토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현정(2009), 방송통신 융합의 법적규율이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김현정(2009),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법적 규율이론, 성균관대학교
김종욱(2010), 시장중심 방송통신융합 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이원(2009), 방송통신융합 담론의 형성과 실천 그리고 변위,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정민(2009),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경쟁, 그리고 효율적 시장구조, 한국방송학회
황준석(2010), 방송통신 융합기술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키워드

방송통신융합,   방송,   통신,   미디어,   디지털,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방송통신융합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