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일본][사회][일본사회 변동][일본사회 정보화][일본사회 우경화][사회적 약자]일본사회의 변동, 일본사회의 정보화, 일본사회의 우경화, 일본사회의 사회적 약자, 일본사회의 사회노동운동 분석

소개글

[일본사회][일본][사회][일본사회 변동][일본사회 정보화][일본사회 우경화][사회적 약자]일본사회의 변동, 일본사회의 정보화, 일본사회의 우경화, 일본사회의 사회적 약자, 일본사회의 사회노동운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사회의 변동

Ⅲ. 일본사회의 정보화

Ⅳ. 일본사회의 우경화

Ⅴ. 일본사회의 사회적 약자
1. 마이널리티
2. 일본의 다국적화 다민족화 다문화화 경향
3. 외국인 시민들의 인권문제가 대두
4. 국제 연합의 권리 조약 제정
5. 메이지 시대 이후 단일민족국가, 단일문화라는 고립된 일본관의 붕괴

Ⅵ. 일본사회의 사회노동운동
1. ‘균등대우 캠페인’은 2002년 2월 9일에 발족
2. ‘균등대우 활동(action)’(2001년 6월 발족)에 대해
3. “균등대우”의 목적
4. 후생노동성 <파트타임 노동연구회> 최종보고에 대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
③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것.
이를 위해서 ILO 111호(고용차별) 조약과 175호(단시간노동) 조약의 비준, 100호(동일보수) 조약의 실시상황에 관한 카운터 리포트를 제출하고, 외국의 선진적인 법제도와 대응방법을 참고하여 배우고 교류를 심화하며, 재판지원, 국정선거를 향한 정당 앙케이트 등 다양한 참여를 전개한다.
균등대우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초당파 국회의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다.
4. 후생노동성 <파트타임 노동연구회> 최종보고에 대해
비공식연구회인 <파트타임 연구회>는 대학교수 등 연구자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시간노동의 과제와 대응 방향성’이라는 연구회 최종보고를 냈다. 보고에 따르면, 단시간노동을 다음 3단계로 나눈다.
1)업무책임이 같고 대우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비정규직의 4~5%로 추정)
2)업무책임이 같고 대우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비정규직의 20~30%)
3)업무책임이 다름(비정규직의 70%)
또한, 1)을 동일대우결정방식, 2)를 대우수준균형을 위한 배려로 구분하는 일본형 균형처우규칙을 확립하고 있다.
<파트타임연구회> 중간보고에서는 대우격차의 합리적 이유를 구속성으로 보고, 잔업 유무나 전근 유무를 문제로 삼았지만, 그러한 것을 이유로 삼는 것은 ‘ILO 156호 조약(가족적 책임조약) 위반’이라는 노동측의 지적으로, 최종보고에서는 ‘경력관리실태’의 차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경력관리실태란 이동빈도 등으로 판단되고 구속성과의 차이가 애매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게다가 정사원과 동일한 업무와 책임이 있는 단시간노동은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40%를 넘고 있는데, 4~5%라는 근거 없는 노동성 관변단체(21세기직업사업단)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사원 대우의 80%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단시간노동자들이 납득한 것이라며, 이것도 근거 없는 통계를 들고 있다. 겨우 4~5%에 불과한 단시간노동만을 80%까지 임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으로는 균등대우에는 거리가 멀다하지 않을 수 없다.
Ⅶ. 결론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의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 직접적 통제 밖에서 행해지는 자발적인 사회적 행위영역”을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Held 1989; 김장권 2000)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한 도전과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운 ‘독립영역’을 지칭했기 때문에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논리가 지배적이었다. 18-19세기 유럽에서 풍미되었던 시민사회의 공통적인 의미 혹은 특징은 무엇보다도 ①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영역, ② 개인의 권리, 특히 재산권을 부여하는 사회, ③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상호경쟁하는 무수한 자치적인 경제단체들 혹은 기업을 망라하고 있다.(Shils, 1997: 주성수 2001, 67)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국가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중시되면서 이분법이 아닌 삼분법이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제 1섹터, 정부를 제 2섹터, 시민사회를 제 3섹터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럽의 근대사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으나, 오늘날의 ‘시민’이라는 용어는 스스로의 생애주기를 중시하면서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며, 나아가 주체적으로 사회편성에 참가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豊島一 2000, 144-145)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계속되어 온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발전을 억압해왔으며, 패전 후에도 미군정에 의한 민주화 개혁과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인해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며, 나아가 주체적으로 사회편성에 참가하는 개인’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시민의 자발적 사회참여라는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사회운동과 연관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몇 시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정진성 2001, 19)
첫째, 1960년대 말～70년대 초까지의 시기로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고양되었다가 제도화되어간 시기이다. 둘째,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로서 혁신자치체의 대두로 인해 이를 중심으로 성장과 효율이라는 국가적 가치에 의한 폐해에 대하여 분배와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적 가치가 전면에 등장한 주민운동의 시기이다. 셋째,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시민운동의 시기로서 전투적이고 체제개혁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환경운동, 여성운동, 생협운동, 지역운동, 볼런티어 운동 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지향가치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이나 국력신장과 같은 국가적 목표가 아니라 복지, 환경, 쾌적한 생활(amenity)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이른바 ‘생활자가치’로의 전환이 명백하게 나타나며, 운동형태에 있어서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고, 「사회활동」으로의 성격전환이 명확히 포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민활동’, ‘사회참가활동’, ‘사회적 활동’, ‘볼런티어 활동’ 등 ‘시민’에 의한 자발적 사회활동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이 내포하는 함의는 지금까지의 개인의 자발적 활동이라고 하는 행위들이 독지가에 의한 자선 활동이나 고령자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활동, 재해 자원봉사활동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일과성을 띤 구원지원형 활동이었던 데 반해, 현재는 조직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생활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가활동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미란(2010) : 일본의 사회변동과 교육격차 : 격차 사회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기노시타 다케오 외 1명(2011) :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 : 21세기 일본의 노동운동론, 노동의 지평
박은영(2008) : 현대 일본사회의 우경화 현상과 그 특징, 동국대학교
신근재(1988) : 전후일본의 사회변동과 사회의식변화,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이지원(2004) : 일본의 정보화와 온라인 시민사회의 발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중야실 외 2명(2001) : 일본 정치과정에서의 정보화 : 정부와 정당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키워드

일본사회,   일본,   사회,   정보화,   우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