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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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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5,845호, ‘99. 2. 8)
2. 전시근로동원법 폐지(법률 제5,846호, ‘99. 2. 8)
3.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 제5,847호, ‘99. 2. 8)
4. 검역법 개정(법률 제5,848호, ‘99. 2. 8)
5.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5,849호, ‘99. 2. 8)
6.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5,850호, ‘99. 2. 8)
7.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5,851호, ‘99. 2. 8)
8.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5,852호, ‘99. 2. 8)
9. 의료보호법 개정(법률 제5,853호, ‘99. 2. 8)
10.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법률 제5,854호, ‘99. 2. 8)
11.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5,855호, ‘99. 2. 8)
1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5,856호, ‘99. 2. 8)
13.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5,857호, ‘99. 2. 8)

Ⅱ.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사무소
1. 장점
2. 단점

Ⅲ.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정책
1. 민간 자활인프라 확충
2. 공공분야 자활인프라확충과 협력체계 구축
1) 자활기관협의체 구축․운영
2)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상황 평가제 도입
3)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

Ⅳ.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예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사람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공공근로사업(16천 명, 10개월)을 시행
2.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3.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226억 원)
4.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산업진흥을 위해 신약개발․유전체 실용화 연구 등 보건의료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488 → 643억 원, 31.8% 증)
5. 지역의료보험 지원 확대(1조 3,227 → 1조 9,009억 원, 43.7% 증)
1) 기존 급여비 지원
2) 의약분업 시행 관련 지역의료보험재정 추가 부담분 국고 지원

Ⅴ.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기획관리
1. 보건복지 환경 변화
1) 노령인구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질병구조가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3) 보건복지시책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4)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주택, 보건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 기본수요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국민생활양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2. 바람직한 보건복지 조직의 발전방향

Ⅵ. 보건복지와 장애인보건복지

Ⅶ. 보건복지와 의료비
1. 의료비란 무엇인가
2. 의료비가 자본주의에서 가지는 의미

Ⅷ. 보건복지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1. 개요
2. 성과
1) 공공의료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발전
3. 향후 과제
4. 외부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정자본 가치이전분 50원, 그리고 25원은 임금으로 지불되고 25원은 잉여가치라 하자. 상업자본은 이 상품을 95원에 공장에서 도매한다. 그리고 100원에 소비자에게 팔아서 잉여가치 5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원이 상업자본이 자본으로, 즉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서 존재하는데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 근원은 생산적 노동이라는 것이다. 가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노동이 없으면 상업자본의 운동은 불가능하다.
비물질적 생산의 영역도 상업자본과 동일하다. 유통과정이 가치를 창조하지 않듯이, 비물질적 생산영역도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인적서비스업 교사, 의사, 예술가 등등의 노동은 생산물과 그것을 생산하는 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 즉 생산물을 과정자체와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노동과정 그 자체에서 소비되어 버린다. 이 노동은 물질에 대상화되어 임금과 잉여가치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정 그 자체에서 소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잉여가치창조는 불가능해진다. 이는 의료에서 사용되는 약품이나 의료용구 등이 의료행위시 소비되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고정자본도 가치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어 없어진다. 이에 비해 생산적 부분에서 사용되는 노동력은 자신의 가치이상의 가치를 생산물에 창조하며, 시설이나 장비(노동수단)와 같은 고정자본과 원료인 유동자본은 자신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한다. 즉 생산부분에서 소비되는 자본은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비생산 부분인 보건의료자본에 투여되는 자본은 의료행위로 소비되어 사라져 버린다. 즉 그 자체로는 자본운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운동(100원자본이 110원이 되는 운동)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오직 생산적 부분에서 창조된 가치를 이전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이 소비한 가치 이상의 가치를 이전 받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근원은 생산적 노동이다. 그리고 가치는 임금(필요생산물)과 잉여생산물(잉여가치 혹은 이윤)로부터 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직장보험의 경우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는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일부 돌아가고, 나머지는 잉여가치로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100의 가치를 생산하였다면 이중 50원은 임금으로 50원은 이윤으로 분배된다. 여기서 노동자 자본가가 5원씩을 의료보험금으로 떼어낸다. 그리고 노동자가 아프면 보험급여로 지불한다. 이때 진료비가 2원이라면 의료보험에서 1원을, 월급에서 1원을 병원에 지불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의료보험급여는 노동력재생산비용의 일부 즉, 임금의 하나의 형태이다. 노동력재생산비용으로 자본가에게 직접 받는 임금과 형태만 다른 “은폐된 임금”이다.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을 보자.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를 세금의 형태로 거둔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준다. 그중 일부를 다시 세금과 의료보험비로 다시 거두어들이고, 일부-국가부담50%-를 보조한다. 그러면 자영자들의 조합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농민의 경우를 본다.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생산한 가치인 농산물의 판매로부터 온다. 소득은 그들의 노동이 창조한 가치이며, 이중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가 거두어들인다. 그리고 그중 단지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험비로 지불한다. 비생산적인 소상인, 숙박업소주인 등 자영업자는 공무원의 경우와 본질상 동일하다. 의료 보호비는 전액 국가의 세금-생산적노동착취분-에서 나간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그들의 수입, 즉 잉여가치에서 의료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의료비는 모두 생산적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라는 것이다.
Ⅷ. 보건복지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1. 개요
○ OECD 최하 수준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정비확충하여 전 국민 건강보장 및 국민의료비 절감의 기반 마련
○ 응급의료, 재활, 예방, 정신보건 등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복원
2. 성과
1) 공공의료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추진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일정 등 내용의 「공공의료확충추진기본계획」 수립(3. 31), 대통령 보고(4. 4)
-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발족(6. 9, 단장 기획관리실장)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보고 회의 개최(8. 14)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구축 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한 중간보고
2)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발전
- 국가 대형재난 대처, 희귀난치병 치료 연구 등 민간 수행에 한계가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 극대화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완료
- 환자 접근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용이성 등 9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부지를 1순위 부지로 확정
3. 향후 과제
○ 금년 10월까지 공공의료확충 종합세부추진계획 마련
* 공공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 수립 관련 의견 수렴
○ 담배부담금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예산 확보 추진
○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적극 추진
4. 외부의 평가
○ 공공의료의 정체성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재설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각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설정을 총괄하는 것은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방향으로 판단됨.
○ 공공의료망 확충은 공공의료 단독의 과제로 파악하기 보다는 전체 의료공급 정책차원에서 의료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이런 견지에서 의견수렴 시 민간병원계의 의견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민간병원들과의 역할분담 역시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권혁동(1999) : 우리나라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의 실태와 그 개선 방안, 부경대학교
김미(2003) : 보건복지정책과 보건복지예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박인화(2003) : 보건복지예산의 투자방향과 과제,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가족부(2007) : 공공보건의료확충을 위한 지리정보체계 기반 구축
이윤현(2000) : 장애인 보건복지체계 현황과 정책방안, 남서울대학교
최영(1996) : 한국 공공보건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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