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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관련법,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영향, 고려사항,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 북한 핵개발,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주한미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관련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5) 자금규모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영향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
2. 국방장관회담의 재개와 정례화
3. 북한 위협 평가의 변화
4. 미북관계 전망
5. 재래식 무기협상
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의 연관성 문제
7. 한미 역할분담(role-sharing)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고려사항
1. 부시 공화당 정부의 등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부정적 측면보다 중대한 기회를 조성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미간의 철저한 팀플레이가 요망
3. 향후 군비 통제는 한반도의 핵심 쟁점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 핵개발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주한미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고하며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진의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단, 군사적 신뢰구축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경우, 향후 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신축적으로 열어놓고 있다. 사실 주한미군의 전방 배치는 군사 긴장의 전제 하에서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정통성이 인정되었던 것인데, 북의 위협이 궁극적으로 사라질 경우 그 존재이유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주일미군의 철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상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는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와 연결된다. 주한 미군이 유엔군을 겸하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제 속에 미군의 존재와 기능문제가 거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래 미군의 존재를 평화군 또는 지역 안정자(stabilizing force)로 전환하는 案도 이미 비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 한반도 상의 안보라는 상황 맥락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이 제시한 2+2 방식, 즉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미국이 이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은 동의한다. 단,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회의를 표명한다. 4자 회담 자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지금까지 별 효과가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쳤다는 것이다. 평화를 선언하는 자체가 전쟁의 위협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의 군사위협에 대한 심리적 경계심만 와해시켜 안보불감증만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차라리 미국과 남북한간 삼자 협의를 통해 군축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
흥미로운 일은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소지역 다자체제(Subregional multilateralsim) 즉 6자 체제(six party regime)로 가는 문제에 대해, 공화당계 일부 인사들이 관심을 표명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6자 안보체제를 직접 추구하는 것보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경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에너지, 경협 등의 분야에서 다자주의를 실현하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정치외교 분야로 파급되는(spill-over)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6자 체제를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러한 점진적 태도 변화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Ⅸ. 결론
미국의 부시 정권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북에 대하여 강경책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한·미 공조 체제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는 먼저 미국에 대하여 분명한 민족자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대하여 순진하지만은 않으며 미국에 대하여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환상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남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상전\'이었던 미국에 대하여 그러한 결연한 자주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민족통일과 민족자주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미 공조 원칙보다도 민족우선의 남·북 공조 원칙에로 전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클린턴의 대북 포용정책이 페리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고 페리 보고서는 단순히 당시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과의 합작품이란 점 등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지만, 공화당 정권은 종전 대북 노선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술적으로는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전략적인 면에서는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북.미 양국 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한반도의 남·북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부시 정권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는 부시 정권이 종전의 클린턴 정부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발언 등을 계속하는 데 대하여, 특히 이번 김대중 대통령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그의 소위 햇볕정책에 대하여 힐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어떤 미국의 논설가는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에게 \'뺨을 맞았다\'는 표현을 하였다.
한·미 관계와 부시 정권에 대하여 조심스런 관망상태에 있던 북은 마침내 대미 비난의 포문을 열고 대미 맹공격을 개시하였다. 북은 14일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파괴자\'란 평양방송 논평에서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자존심과 존엄을 건드리며 공화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논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미의 대북 공격과 북의 대미 공격에 대하여 당분간 북-미 관계는 \'경색될지\'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꽃샘 추위\'(丁世鉉)일 뿐 \"북측의 대미비난이 북-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듯 하다.
또 남·북 당국자들 간의 통일 추진이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성과들이 - 만일 있다면 -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은 흔히 지금까지 들어오던 경고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민의 통일운동이 대동단결하여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3월 15일에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는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암 -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김성은 -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9
박원곤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한국군사학회, 2004
서병철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비교, 국방대학교, 2007
이영일 -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지신웅 - 미국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키워드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한반도정책,   핵개발,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