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의 구성,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자유사용허용기준, 디지털저작권의 임시복제, 디지털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DB), 디지털저작권의 권고사항,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방향 분석

소개글

디지털저작권의 구성,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자유사용허용기준, 디지털저작권의 임시복제, 디지털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DB), 디지털저작권의 권고사항,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구성
1. 일상적인 구별
2. UCITA의 규정
3. 현행 법규의 태도
4. 구별 기준

Ⅲ.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자유사용허용기준

Ⅴ. 디지털저작권의 임시복제
1. White Paper
2. MAI Case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저작권의 침해
3. 저작권법에 의한 임시적 복제의 인정

Ⅵ. 디지털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DB)

Ⅶ. 디지털저작권의 권고사항
1. 문화관광부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저작인접권 신탁업무 허가 철회하고 음반업계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라
2. 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
3. 정부에 자신들의 사업의지만을 설득하여 신탁관리단체로 지정 받았다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방향
1. 저작권보호 제도의 개선방향
1)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전체
2)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불법복제방지제도(분야별)
3)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정보보호제도(분야별)
4)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비즈니스특허제도(분야별)
2.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
1)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이 불법복제 감소에 미치는 영향
2) 불법복제 감소에 부정적인 이유
3) 디지털저작권관리솔루션 기술의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것이 요구됨. 특히 정보보호제도와 관련된 제도적 강화방안이 높게 나타남
- 반면, 불건전 내용에 관한 프로그램 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강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61%)이긴 하나,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두드러짐(22%). 이는 디지털 컨텐츠 업체의 입장에서 제작 컨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간섭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2)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불법복제방지제도(분야별)
- 전반적으로는 불법복제방지제도가 현재 수준 보다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e-book분야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o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프로그램심의제도(분야별)
- 대부분의 분야에서 프로그램심의제도가 현재 수준 보다 다소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게임 분야는 현재 수준 보다는 다소 약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이 우세한 특징을 보임
3)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정보보호제도(분야별)
-전반적으로는 정보보호제도가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신문 및 e-book분야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4)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비즈니스특허제도(분야별)
- 전반적으로는 비즈니스특허제도가 현재 수준 보다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e-book, 음악 및 교육 분야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2.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
1)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이 불법복제 감소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 도입이 불법복제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부정적인 집단 및 판단유보층의 비중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 낮은 인지도와 함께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임
2) 불법복제 감소에 부정적인 이유
- 전체적으로는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의 도입 효과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보안기술의 불완전’, ‘개인들간의 불법복제 통제에 대한 어려움 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 분야별에서는 음악업체는 보안기술의 불안전을 들고 있고, 영화업체는 개인들간의 불법복제 통제에 대한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음
- 사례 수는 적지만 e-book 분야에서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통제 불가’ 항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3) 디지털저작권관리솔루션 기술의 문제점
-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의 도입에 따른 불법복제의 감소여부에 대한 시각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안기술에 대한 문제점’과 ‘기술채택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음
Ⅸ. 결론
멀티미디어콘텐츠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가지는 내용물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되므로 이를 보호하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소위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논해지기도 하며, 다양한 디지털기술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투입되지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위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가 논의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을 보호하고 콘텐츠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이 2001년 12월 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公布를 기다리고 있다. 동 법의 제정과정에서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양 부처의 논의는 디지털콘텐츠의 산업지원 및 법제도적 관점에서 예측과 문제점을 상호 대안적인 측면에서 모델링(modeling)할 수 있었고, 비록 2000년도에 입법화되지 않아 그 시행이 1년여 정도 늦어졌지만 많은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판단된다.
현재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인터넷환경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전송권이나 기술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신설과 이들에 대한 논란들이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특히 많은 논란이 있는 ISP 책임에 대한 논의는 소프트웨어에 특유한 문제라기보다는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에도 공통되는 논의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으며,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중복보호문제도 풀리지 않는 사항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제한에 있어서 일시적인 복제의 문제와 저작인격권의 제한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관으로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국가 정책적으로 컴포넌트 및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한국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의 저렴화, 개발기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선진 개발업체가 응용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반면, 벤처 SW개발업체나 컴포넌트 개발업체는 전문화된 컴포넌트를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컴포넌트의 저작권법적 문제, 특허법적 문제, 또한 응용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질 때, 권리소진의 문제나 라이선스 문제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컴포넌트와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관계나 특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컴포넌트의 활용이나 육성 및 라이선스 時에 표준약관이나 계약서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영준(1997),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 손상영 외 1명(2007),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최적 디지털 저작권 보호 수준, 한국산업조직학회
▷ 신용태(2007),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국회도서관
▷ 이남용(2004),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경합과 균형, 한국정보보호학회
▷ 저작권위원회 외 1명(2007), 디지털 저작권 유통 활성화 방안 컨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
▷ 한경석(2011),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요인 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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