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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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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약력

Ⅲ. 인권의 의미

Ⅳ. 인권의 보편성

Ⅴ. 인권의 고문방지조약
1. 개념
2. 조약상의 의무

Ⅵ. 인권의 UN(유엔, 국제연합)

Ⅶ. 인권의 침해 사례
1. 교도소 안의 살해행위
2. 수인에 대한 수인의 폭력
3. 고문과 가혹행위
4. 구금 조건

Ⅷ. 향후 인권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염되고 있고, 심지어 교도소인근 지역에까지 병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독방 구금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며, 독방에는 물도 없고, 수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부족합니다. 이 곳은 환기도 되지 않는 음습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징벌이란 이런 방에서 발가벗겨져 가혹행위를 받으며 2주 동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가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저 교도소에서 온 편지내용이다. 여기 소개된 교도소 내 환경은 특별한 예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질의 교도시설은 극도의 과밀상태이며, 특히 경찰서 내 유치장은 더욱 심각하다. 캐리아시카 경찰서에는 92명이 2개의 변기와 16개의 간이침대가 있는 한 방에 빽빽이 수용되어 있다. 이 곳은 모든 수감자들이 동시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그래서 돌아가며 잠을 자거나 그물침대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둥에 몸을 묶고 잠을 자기도 한다.
대부분의 교도시설은 음침하고 비위생적이다. 화장실은 바닥에 구멍을 낸 것에 불과하며 물의 공급이 며칠씩 중단되기도 한다. 앰네스티가 조사한 많은 교도소는 쓰레기와 음식찌꺼기가 뒹굴었고,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었으며, 취사장 또한 불결했다. 건물들은 낡았으며, 전기 배선은 노출되고 벽은 갈라져 부서졌으며, 빗물이 감방과 복도로 흘러들고 있었다. 또 하수구는 부서지거나 넘쳐흘러 막혀 있었다.
수감자들은 결핵, HIV, 또는 다른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질병에 감염된 사람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총상을 입은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해 불구나 기형이 되고, 마비를 일으킨 사람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치료는 종종 무자격의 다른 수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브라질의 교도소는 극심한 관리 인원 부족으로 지시를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빌라 벨라에 있는 \'캐사 데 데텐카오\' 교도소에서는 교도관 1명이 20명의 수인을 담당하고 상파울로의 캐사 데 데텐카오 교도소에서는 1명의 교도관이 20명에서 300명의 수인을 담당한다고 한다. 교도관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위험한 환경에서 전염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수감자들에 의해 습격을 당하거나 인질로 붙잡히기도 하며, 실제에 있어 많은 교도관이 근무중 살해됐다.
Ⅷ. 향후 인권의 내실화 과제
위협받고 있는 인권을 위해서는 인권을 한 국가에 한정된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국제연합과 같은 공식적인 기구뿐만 아니라 NGO와 엠네스티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①국제기구 ②국가 ③개인이라는 전통적인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기구들은 인권을 국가를 매개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비정부 기구에서 민간단체라는 새로운 흐름이 조성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 중심의 인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집단적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유럽연합(EU)처럼 개인이 한 국가에 소속되어 그 국가를 통해 인권과 복지를 보장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세계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다. 세계 시민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언젠가 NGO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소비자 파업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가를 대체할지도 모른다. 즉 세계 시민은 세계 사회의 목표와 구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결성할 수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나아가 이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 세계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세계인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세계 시민은 또한 자기의 문화를 남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다른 문화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Ⅸ. 결론
인권은 오늘날 세계적인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어느 국가도, 조직도, 개인도 갈수록 인권의 가치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기는 힘들 것처럼 보인다. 탐색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세계정부 또는 세계시민사회의 구상이 실체화된다면, 그 핵심과제의 하나는 아마도 국경을 초월한 인권의 진정한 보편화에 있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러나 인권 담론의 세계화를 의혹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현상을 동서 냉전 체제가 종식된 후의 미국의 패권화 또는 서구 문화 제국주의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인권은 원래 서구에서 발전한 개념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인권 정책을 보건대, 이것은 동구권이나 중국 같은 비서구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있을 법하다. 현상적으로는 이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응시해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서양은 인권을 옹호하고 동양은 인권을 억압한다는 따위의 천박한 이분법―실제로 이것은 서양이 만들어낸 동양의 이미지일 때가 많다―과는 다른 현상이 분명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서양의 인권 개념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양과는 다른 눈으로 인권을 바라보는 풍부한 문화적 전통이 동양에 있다는 자의식이 동양 지식인 사이에서 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의식이 싹트면, 이것은 미묘하고도 역설적인 ‘탈식민화’를 수반한다. 이것이 역설적인 이유는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 인권 담론의 거부로 나아가지 않고 그것의 새로운 탐색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인권 담론의 세계화는 이런 문화적 수준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다. 그만큼 이것은 문명간의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고명석,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2011
- 기타 아키토 저, 김선숙 역, 인권이 뭐예요, 미래아이(미래M&B), 2006
-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장은주, 인권의 철학, 새물결, 2010
- 커스턴 셀라스 저, 오승훈 역,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은행나무, 2003
- James W. Nickel 저, 조국 역,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키워드

인권,   보편성,   고문방지조약,   UN,   국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