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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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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관의 자질
1. 상황판단능력
2. 비전
3. 정치력
4. 전문성
5. 관리능력
6. 공공심

Ⅲ. 장관의 역할

Ⅳ. 장관의 재임기간

Ⅴ. 장관의 취임연령

Ⅵ. 장관의 경제정책조정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았고, 경제와 관련된 부처에서 연령이 낮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장관의 경제정책조정회의
1. 역할과 기능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법령상 부처간 이견 조정뿐만 아니라 경제동향의 종합점검, 주요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부처간 이견조정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부처간 협의 조정이 완료된 안건에 대한 추인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조정은 경제정책조정회의 소위원회격인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조정하고 있다.
2. 구성과 구조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재경부총리이고, 산자부장관, 정통부장관, 건교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노동부장관, 과기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문화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등 19명이고, 필요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석시키다.
하부기구로는 재경부차관보를 의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1-3급 공무원을 구성멤버로 하는 실무조정회의가 있다. 실무조정회의는 사전에 쟁점부각, 논의초점 정리, 기술적이고 심각하지 않는 이견을 조정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의 집행방법을 논의하고 그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한다. 실무조정회의는 장관회의보다 자주 열리지 않는다.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실무회의의 운영은 간사로서 재경부 차관보와 경제정책국 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운영절차와 기준
의제는 재경부가 각 부처의 제안을 받아 신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논의 의제를 발굴하거나, 재경부장관과 경제수석이 수시로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각 부처의 제안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적인 이견조정을 위한 (경제장관간담회) 임시회의의 참석범위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총괄과)에서 안건내용에 따라 정하나, 관련부처들이 어느 부처인지 가장 잘 아는 의제 제안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참석범위를 결정한다. 임시회의 일정도 정책조정과가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최대다수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한다.
의제관련 보고서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한다. 이견이 타결된 이슈(경제정책조정회의 의제)인 경우 경제정책국 조정과에서 보고서를 수집하여 참석 장관들에게 배포한다. 이견 타결이 안된 이슈(경제장관간담회 의제)인 경우 각 부처 실무자들이 소속 부처의 입장과 설득논리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설명한 후 재경부 조정과에 제출하면, 재경부 조정과에서는 각 부처의 입장과 논리를 검토하고 쟁점별로 재경부내 해당국과의 검토의견을 받아 제안 부처들에게 자구수정, 입장변경, 증거보완 등을 요구하고, 합의 미합의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의장인 재경부장관에게 제공한다.
회의진행 순서는 경제동향이나 의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한 후, 부처별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합의가 용이한 의제부터 논의한다. 의장은 사전에 각자의 입장을 알고 회의를 주재한다. 합의가 잘 안되면 재회의를 하나, 대부분(95% 이상)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경제수석의 의견과 각 부처 참석장관들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의장이 결정을 내린다.
공식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경우 공개로 진행되고 보도자료가 나가며, 실질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경제장관간담회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고 사안별로 결정된 요지만 기록하나 아예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회의 결과는 대통령과 총리에 대해 보고한다. 결정사항의 집행을 위해 운영기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해당부처들은 재회의를 요청할망정 집행을 유야무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각 부처들은 청와대 지시사항이거나 장관 임기가 길면 현장집행에 대한 점검을 잘한다.
Ⅶ. 결론
우리나라 정책조정절차는 거쳐야 할 회의만 많을 뿐 어디에서도 충실한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과 노력만 많이 소요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조정의 효율성과 적시성 및 충실성이 떨어진다.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너무 커서 실질적인 조정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정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의견교환이나 정보교환, 행정부 정책의 최종확정과 정당성 부여를 위한 사후승인에 치중하고 있다. 주무부처 주도로 부처간 의견 조정을 위한 장관급 및 실무자급 정부위원회를 다수 설치하였으나 그 운영이 부실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해관계부처 국장들이나 과장들 간에 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조정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부처이기주의에 얽매어 부처이해관계가 큰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잘 안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관계장관회의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아직 정책조정기구로 확실히 정착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관계장관회의는 국무회의, 주무장관회의, 차관회의 등과 역할분담이 불분명하여 정책조정기구로서 확실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나치게 많은 조정회의들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관계장관회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있다. 그 결과 관계장관회의가 정부내 정책조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화, 전문화되어 가는 국정운영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추진과 조정의 수단으로서 관계장관회의보다 나은 시스템은 없다. 관계장관회의의 활성화와 그 운영의 합리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개선방안과 함께, 관계장관회의 틀 밖에서 정책메카니즘이 다양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고, 이미 설치된 것은 관계장관회의 틀 속으로 통합해야 한다. 또한 사무관부터 장관까지 모두 정책조정에 가담하는 현재의 관행은 고쳐 정책조정은 가급적 고위직에 맡기고 나머지는 현장조사, 대안작성, 정책분석, 집행점검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용수(2010), 특임장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김광웅(1994), 한국의 장관론역할, 자질, 능력, 서울대학교
박용신(1994), 경제정책조정에 있어서 경제장관회의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종민(1996), 한국에서의 장관선택의 기초,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이시원(2002),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장관임용실태분석, 한국행정학회
안병영(1999), 개혁과정과 장관의 역할, 연세대학교

키워드

장관,   재임기간,   취임,   경제정책조정회의,   정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