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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특성, 군사문화,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개발독재,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유신헌법,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경제개발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특성
1. '10․17비상조치'의 내용
2. 유신의 이념
3. 유신개헌안의 특징
4. 유신체제의 여러 가지 제도적 특징
5. 신권위주의 혹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특성

Ⅲ.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군사문화

Ⅳ.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개발독재
1. 박정희 신화의 허구성
2. 정경유착과 성장제일주의
3. 지역감정의 뿌리
4. IMF위기 씨앗은 개발독재

Ⅴ.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국가주의적 발전교육

Ⅵ.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노동정치

Ⅶ.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유신헌법

Ⅷ.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경제개발성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간의 지역격차를 확대시켜, 지역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개발계획이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대되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박정희 시대이래 한국의 산업화정책은 서울과 부산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극적 성장\'(bipolar growth)을 심화시켜 왔다. 이와 직결된 영남과 호남 지방간의 격차는 그 동안 한국의 주요 정치, 경제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대외적 종속은 개발계획의 작성에서부터 나타났지만, 박정희의 개발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종속은 심화되어 갔다. 이것이 외자 및 수출주도적 총량성장정책의 산물이란 것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누누이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가공무역에 의존한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원자재 및 중간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동의여부를 떠나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패턴 하에서 1970년대 말까지 90%를 상회하도록 무역의존도가 증대된 것은 국내생산력 기반의 취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도 국내수요(domestic rerluirements)의 수입의존도가 점증된 것은 한국경제의 수입유발적 구조의 심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1963년의 7.22에서 1978년의 0.36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투자의 경우 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보다 높은 수입유발을 가져왔고, 소비 역시 수입유발계수가 증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국제수지는 악화되었는바, 이것은 왜소화된 자립경제의 논리(외자도입을 통한 수출의 중대와 경제의 고도성장 --> 무역수지 흑자를 통한 외채상환 --> 국제수지의 균형달성) 에도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외채의 누적적 증대로 나타났고, 이는 경제정책의 운용여지를 크게 제약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산업간의 연쇄효과를 통해서 보더라도 박정희 시대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이 심화되었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의 가속적 편입으로 인하여 한국경제 전반의 세계연쇄(world linkage)효과와 국내연쇄(domestic linkage)효과 사이의 갭이 계속 확대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연쇄효과가 높은 부문일수록 외자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외자에 의한 국내산업지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성과는 상당히 과장되어 전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급속한 성장에 더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분배의 평등, 자립경제의 기반구축, 그리고 그 논리적 연장선에서의 \'선진국에의 진입기대\' 등으로 엮어진 것이 \'경제개발의 신화\'였다면, 그 신화의 베일 속에 은폐된 구조적 취약성을 은폐한 채 스스로의 과대선전으로 인하여 무리한 대외개방압력을 자초한 것이 박정희 경제개발의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겪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 그 이후 대한민국은 군부정치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1987년 6월 항쟁이후 대한민국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넘실거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첫 민간대통령인 김영삼 정부는 IMF상황을 맞이하면서 계속되는 경제악화와 내수의 악화현상은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상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과 관련되어 항상 언급되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그 이유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단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지도자의 업적 평가와 향후 국가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정권에서의 정책결정은 대통령의 상황 및 개인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리더십에 의해 특징화 될 수 있으며 정책결정 속의 참여자를 대하는 태도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 그 역사를 고려해 볼 때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국가건설의 과정과 발전유형을 결정지은 요인 중 당시의 사회상황과 더불어 대통령의 가치관 및 리더십이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보다 권위주의적 전통이 강한 정치문화와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이 국가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따라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매 번 언급되는 것이 박정희에 대한 향수와 그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된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이번 2004년 4월 15일 제 17대 총선에서 박근혜 의원이 영남 국민에게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일으키며 3선에 성공하기도 한 만큼 한국인에게 박정희 향수, 박정희 유령은 크나큰 존재임에 틀림없다.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래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게 시해되기까지 한국의 소극적, 타율적인 근대화로부터 적극적, 자율적인 근대화로의 기틀을 다져나갔고, 세계에서 보기 드문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재임 중 그는 입버릇처럼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일하지 않겠으며, 내가 하는 일은 후세 사가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대화에 대한 강한 집념과 의지를 표출했고, 그 실현을 명분으로 나름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과 통치전략을 구사했다.
참고문헌
김상태(1984) / 제3공화국하의 정치발전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박서형(2010) / 제3공화국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오창헌(2004) / 제3공화국 정치체제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윤수남(1989) / 5·16과 제3공화국의 역사적 의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안해균(1977) / 제삼공화국 을 행정체제분석, 서울대학교
정윤재(1995) / 제 3,4 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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