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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본스톡추계의 중요성

Ⅲ. 자본스톡추계의 목적

Ⅳ. 자본스톡추계의 기준년도접속법

Ⅴ. 자본스톡추계의 검토
1. 수정영구재고법 접근 가능성 검토
2. 국부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한 생존율 추정
3.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폐기율 산정
1) 내용년수 산정
2) 폐기율 산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할 수 있다.
(2) RR 법(폐기율법)
RR법은 OG법이 각 설치년도의 설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존율을 구하는 것과는 달리 각기 다른 다수의 설치년도 설비 폐기자료를 고루 이용하여 폐기율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생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폐기율(RR)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노동계약이 불완전했고, 생산요소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기업인은 여러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조정하는 통상적인 경영기능 외에 시장에 내재하는 결함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사실,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에서는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시장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생산요소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얻거나 수입제한품목을 적정량 확보하는데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기업가는 이러한 영향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유능한 기업인이 된다는 뜻이다. 과거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기업인은 그러한 결함을 스스로 메워나가야 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은 지도력, 동기부여, 잠재적 위기의 해결능력, 조직구조에 대한 궁극적 책임 등 본질상 모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이러한 능력이 강조된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이러한 능력을 갖춘 기업인은 경제 내에서 희소한 자원으로 평가되며, 경제의 목표성장률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인 능력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가 선정한 전략적 산업은 그 성격상 기술, 자금, 인력, 조직 등의 측면에서 대규모의 기업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집단이 단일 기업보다 유리하게 되어 그러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금융, 무역 면에서의 보호 내지 지원의 혜택을 이에 참여한 기업집단에게 베풀어 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원초적인 기업능력의 축적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다변화를 통하여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 성장이 다시 정부주도하에 고도성장정책으로 촉진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가 정치의 수단으로 되는 과정에서 소위 정경유착의 현상이 발행하고 이것은 다시 경제력집중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 가운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집단들은 정부의 비호와 정책적인 뒷받침아래 단기간에 거대한 경제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기업집단의 급속한 성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조달방법은 이익의 내부유보, 주식발행, 차입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소득수준이 낮고 고율의 인플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경제 내에 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성 투자대상이 존재하게 되고, 주식발행을 통한 대중자본의 동원이 매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유보이익이 신규투자재원으로 충분한 경우는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 있어서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자본형성의 기반이 약한 단계에서의 고도성장은 자연히 차입을 통한 기업의 외부금융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은 자본조달방법에 의하여 기업집단이 형성,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유의 분산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개인이나 가족의 자본으로 시작한 기업이 타인의 광범위한 주식 참여 없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보이익 및 외부금융에 의존하여 기업을 확장신설한다면 경제력은 결국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소수의 개인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다변화과정에서 기업결합 및 자본조달방법으로 주식의 기업간 상호보유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의 제약을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기업간의 출자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해소하려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일으키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간의 상호출자를 규제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국가기록원(2000),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와 방법론에 관한 연구
김준영(1996), 한국의 총자본스톡 민간 및 정부 자본스톡추계, 한국경제연구원
김원준 외 1명(2001), 한국의 산업별 정보통신자본스톡 추계 및 분석, 한국생산성학회
김수행(2011),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데이비드 하비 저, 이강국 역(2012),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창비
황태연(1990), 한국사회와 자본론의 강의, 도서출판 중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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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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