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동북아(동북아시아) 시대정신, 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동북아(동북아시아) 인간안보, 동북아(동북아시아) 국제관계, 동북아(동북아시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분석

소개글

[동북아]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동북아(동북아시아) 시대정신, 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동북아(동북아시아) 인간안보, 동북아(동북아시아) 국제관계, 동북아(동북아시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1.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Ⅱ. 동북아(동북아시아) 시대정신

Ⅲ. 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환경

Ⅳ. 동북아(동북아시아) 인간안보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국제관계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1. 회의체 설립과 발전경과
2. 참가국/참가자
3. 주요 논의 및 의제범위 구분
4. 최근동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시베리아 및 동북아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여름 반NMD 외교공세를 전개하면서 북경, 평양, 오끼나와(G-8회담)에서 그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러시아는 NMD 문제를 명분으로 미국과 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적 지위 만회를 시도하고, 중국북한과 반NMD 연합전선 및 무기 수출 또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현재의 경제력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요컨대, 현재 동북아지역은 첫째, 남북관계 변화로 새로운 질서 재편을 요구받고 있는 유동적인 상황에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둘째, 미국과 중국간의 영향력 경쟁이 남북관계를 매개로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며, 셋째,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의 향배는 둘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초하여 향후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을 전망해 보고, 그 속에서 약간의 시사점을 찾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는 역내 핵무기 보유국들의 비핵지대 조약 참가를 전제로 하는 사상유래가 없는 특이한 접근방법이며, 점진적으로 조약 적용지역 내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다자안보대화체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의체는 매년 참가국들을 순회하면서 동북아 지역내에서의 핵위협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문제와 지역 안보현안들에 대하여 심층 연구와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한 국가별 입장을 조율해 왔다. 발전경과, 참가국/참가자, 주요 논의 및 의제범위 구분, 최근동향 등을 살펴본다.
1. 회의체 설립과 발전경과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구상의 기본적 출발은 인류가 인식하고 있는 핵무기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와 동북아 지역의 특수한 핵안보 환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앞서 체결된 많은 비핵지대 경험들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 비핵지대 조약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체결된 남극, 외기권, 심해저, 달 등 인류의 미개척, 미개발 영역에 대한 핵무기의 배치 금지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의 설립과 발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부시 대통령의 해외배치 전술핵무기 전면철수 발표이후 동북아 지역 핵확산 방지 논의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1991년 12월 18일 한국정부의 핵부재 선언으로 이어졌고, 남북한간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되었다.
둘째, 미국 조지아 공대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소(CISTP) 소장 John E. Endicott 박사가 반핵운동가 W. Alton Jones 재단 등의 후원으로 비정부간 회의체로 동 회의를 제안하였다.
셋째,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대한 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넷째, 엔디캇 박사가 ‘한반도 판문점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창설을 제의하고, 조지아 공대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부터 1명씩의 안보전문가들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섯째, 이후부터는 제한적 비핵지대의 적용범위, 핵무기 비확산, 대량살상무기 통제, 동북아 국가간 안보협력 강화, 정부간 회의체(Track-1)로의 승격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제한적 비핵지대의 지역적 적용 범위는 3가지 구상(안)이 있다.
2. 참가국/참가자
현재 공식 참가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며, 북한은 1992년 3월 북경 준비회의 참가이후 계속하여 불참하고 있다. 공식참가국외에 업저버 국가로 핀란드, 아르헨티나, 프랑스, 캐나다 등 4개국이 추가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 업저버 국가들은 비핵지대의 선진경험들을 전수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이견을 조정, 보완해 주는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가별 전직 장관, 외교관, 퇴역장성, 민간학자 등을 주축으로 현직 외무부/ 국방부 인사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국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3. 주요 논의 및 의제범위 구분
지금까지 7년간 논의된 주요 의제는 ‘비핵지대 적용범위 및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남북관계와 양안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현안, 동북아 지역내 양자관계와 다자관계 발전 및 지역 신뢰구축조치 증진 문제, 테러를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 관심사항, 협력안보 증진을 위한 지역 경제발전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아울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제를 3개의 바스켓(Basket)으로 구분하여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직접 관련사안’을 제1바스켓(Basket), ‘신뢰구축조치 및 주요 안보문제 관련 사안’을 제2바스켓(Basket), ‘협력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 관련 사안’을 제3바스켓(Basket)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최근동향
동 회의체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활동은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를 위한 지역국가들간 조약 체결 문제, 역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억제 및 비확산, 협력안보에 입각한 신뢰구축조치 발전, 정부차원 대화체로의 승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요 관심사안의 하나로 진행중인 것은 북한의 뉴욕대표부, 핀란드, 중국 등을 통하여 북한의 조기 참가를 촉구해 오고 있다.
다음은 상기한 내용들을 기본인식으로 하여 금번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제7차 확대고위급 회의 서울회의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ⅰ. 강명세(2012),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의 재정립, 세종연구소
ⅱ. 김계동(2004), 동북아 신질서, 백산서당
ⅲ. 김승일, 차효섭 외 1명(2009), 동북아의 화해와 공생, 범우
ⅳ. 배정호(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통일연구원
ⅴ. 이규열(2009), 동북아 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ⅵ. 장준오(2005),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일연구원

키워드

동북아,   동북아시아,   군사정세,   시대정신,   안보,   국제관계,   비핵지대화,   인간안보